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경영대학의 성명문 한 표의 권리가 흔들릴 때, 민주주의도 흔들린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민이 가진 주권은 선거를 통해 실현되며, 투표는 민주주의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권리이다.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는 어떠한 정치적 이해관계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모든 유권자는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고 온전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일부 지역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투표가 지연되거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국민의 참정권 보장과 선거 관리 체계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를 낳는 중대한 사안이다. 선거는 국가기관이 국민에게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민주주의 절차이다. 따라서 국민이 투표를 위해 투표소를 찾았음에도 필요한 투표용지가 부족하여 혼란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전 과정을 관리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보호해야 하는 기관으로서, 이번 사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국민 앞에 투명하게 설명할 책임이 있다. 우리는 이번 사태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유불리를 떠나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인 국민주권과 참정권의 가치를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영남대학교 경영대학 학생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원인과 경위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조사하여 국민에게 공개하라. 하나. 투표 지연 및 현장 혼란으로 인해 참정권 행사에 영향을 받은 사례를 철저히 확인하고, 이에 대한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마련하라. 하나.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선거 준비 및 운영 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 민주주의는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참여와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책임이 함께할 때 비로소 유지될 수 있다. 국민의 한 표는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소중한 권리이다. 그 권리가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받거나 불편 속에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엄중히 인식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자세와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영남대학교 경영대학 학생회는 앞으로도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국민주권과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다. 2026년 6월 6일 민족 영남대학교 경영대학 제11대 여정 학생회 경영학과 학생회 무역학부 학생회 경제금융학부 학생회 회계세무학과 학생회 산업경영학과 학생회 항공운송학과 학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