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저는 현재 ‘재선거’라는 전선을 최대한 넓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재선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감할 수 있는 범위가 넓기 때문입니다. 부정선거를 확신하지 않는 사람도, “선거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충분히 검증해야 하는 것 아닌가?” “내가 행사한 한 표가 제대로 처리되었는지 확인할 권리는 있는 것 아닌가?” 라는 문제에는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수만의 이야기도 아니고,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만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중도층도, 진보 성향의 사람도 자신의 참정권과 선거의 신뢰라는 관점에서는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선을 최대한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3. 물론 ‘부정선거’라는 전선도 중요합니다. 현재 올공에 나오시는 분들이나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는 부정선거 문제를 핵심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 그 문제를 가볍게 보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AI요약6/3~6/23 · 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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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공원 집회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국정조사와 재검표를 통해 부정선거 의혹이 없음을 확인하면 논란이 해소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을 정치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선관위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특검 등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제도는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의혹이 제기됐다면 정치적 공방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법과 절차에 따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이번 논란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거는 결과만큼이나 과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특정 인물이나 정당을 떠나 비밀투표 원칙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만약 투표 과정에서 타인의 투표 내용을 볼 수 있었거나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장면이 있었다면, 논란을 단순히 넘길 것이 아니라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제 규정 위반 여부는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 법령, 선거관리 당국의 판단을 종합해 검토해야 합니다. 선거는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어야 하는 민주주의의 핵심 절차입니다. 작은 의문이라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해소하는 것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선거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질의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납품된 투표함의 제작 과정과 품질 관리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질의 과정에서 해당 투표함은 국내에서 직접 생산된 것이 아니라 중국 OEM 방식으로 제작된 사실이 확인됐으며, 납품 이후에는 부품 결함과 자물쇠 잠금장치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해 재납품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언급됐습니다. 선거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만큼, 투표함과 같은 핵심 장비는 제작 과정과 품질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조 방식과 관계없이 모든 장비는 엄격한 검수와 투명한 관리 절차를 거쳐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선거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올림픽공원 개표소를 찾았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현장을 지키는 시민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손을 맞잡고, 함께 사진도 남겼습니](https://img.voj.ink/70461/thumb)
[오늘도, 올림픽공원 개표소를 찾았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현장을 지키는 시민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손을 맞잡고, 함께 사진도 남겼습니다. 연세가 많은 어르신부터 청년, 가족 단위 시민, 그리고 해외에서 온 분들까지. 각자의 이유는 달라도 바라는 것은 하나였습니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 선거가 혼탁해지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 현장을 지키는 시민들은 특별한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진실이 확인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검증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는 국민의 신뢰 위에서만 설 수 있습니다. 끝까지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올림픽공원 #부정선거 #재선거 #국민 #아침
🚨 사전투표 의혹 제기, 어디까지가 표현의 자유일까요? 최근 조국혁신당에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큰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안에는 선관위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사전투표·개표에 관한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를 두고 찬성 측은 고의적인 허위정보 유포를 막아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를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합니다. 반면 반대 측은 ‘허위사실’이나 ‘지속적 유포’의 기준이 불명확하면 표현의 자유와 정당한 문제 제기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서는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는 것과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 모두 중요한 가치입니다.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쟁점들이 어떻게 논의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댓글로 다양한 의견을 나눠주세요. 서로를 존중하는 토론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사전투표 #공직선거법 #선거 #민주주의 #표현의자유 정치이슈 국회 대한민국 시사 뉴스
그러나 이들은 독립기관이란 방패아래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뿐 아니라 부정선거의 증거가 넘침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받지 않고 오히려 국민의 세금으로 많은 것을 누렸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심장이다. 만일 선거시스템과 선거를 주관하는 선관위가 썩었다면 민주주의는 파괴될 수밖에는 없다. 그 심장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진다면, 국가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는 없다. 왜냐면 사기선거 결과를 통해 만들어진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등의 존재자체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라고 말씀하신다.(잠언 29:2) 악인이 책임을 지지 않고 오히려 영향력을 유지하는 사회에서는 결국 국민이 대가를 치르게 된다. 정의가 무너지면 법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법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국가의 기초 또한 흔들린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들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리그램 - @rekor.rgt 최근 전국 5개 선거에서 관외 사전투표 후 유권자가 거주하는 지역 선관위에 최종 접수되지 않은 표가 총 1088표로 확인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은 중앙선관위 자료를 근거로, 사전투표 관리 부실로 인해 유권자의 참정권이 실질적으로 소멸된 것으로 지적하며, 선관위의 안내 미흡과 행정 착오가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동명이인 오류 발급, 투표지 오배송, 우편 오류 등으로 인한 접수 누락 사례가 다수 발생했으며, 일부는 재투표를 제안받았으나 지연 시 기권 처리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조 의원은 이러한 사례를 통해 사전투표제의 신뢰성과 운영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중앙일보
최근 전국 5개 선거에서 관외 사전투표 후 유권자가 거주하는 지역 선관위에 최종 접수되지 않은 표가 총 1088표로 확인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은 중앙선관위 자료를 근거로, 사전투표 관리 부실로 인해 유권자의 참정권이 실질적으로 소멸된 것으로 지적하며, 선관위의 안내 미흡과 행정 착오가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동명이인 오류 발급, 투표지 오배송, 우편 오류 등으로 인한 접수 누락 사례가 다수 발생했으며, 일부는 재투표를 제안받았으나 지연 시 기권 처리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조 의원은 이러한 사례를 통해 사전투표제의 신뢰성과 운영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중앙일보
![[천지일보 사설] 27일 만의 현장 검증, 선거 신뢰 다시 세워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27일 동안 출입이 제한됐던 서울 잠실 개표소에 진](https://img.voj.ink/62214/thumb)
[천지일보 사설] 27일 만의 현장 검증, 선거 신뢰 다시 세워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27일 동안 출입이 제한됐던 서울 잠실 개표소에 진입해 현장 검증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단순히 선거 장비와 투표함을 확인하는 절차를 넘어 국민의 참정권과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다시 점검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이번 국정조사는
오늘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현장조사 일정으로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와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를 방문했습니다. 송파구 선관위로부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개표 진행 과정, 현재 보관 중인 투표함과 투표용지 등 관리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받은 뒤 올림픽공원으로 이동해 현장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현재 진상규명위원회는 선관위 관계자에 대한 수사의뢰를 권고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향후 특검 수사의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는 투표함과 투표용지, 각종 선거관련 서류를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보관하는 방식이 과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것인지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아울러 저는 수사 여부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 선관위가 스스로 폐기를 판단했던 전례가 있었던 만큼 국민이 신뢰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선거는 무엇보다 국민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지금, 선관위 스스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검증 절차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지금 올림픽공원 개표소 현장을 찾아 현장을 지키고 있는 시민들과 이 시각 함께하고 있습니다 비를 맞고, 더위를 견디며 수많은 시민들이 한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국민이 동의하는 검증 절차를 이행하라.” 검증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선거를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도록, 절차는 투명해야 하고 증거는 온전히 보존되어야 합니다. 의혹이 있다면 감추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확인하는 것이 자유 민주주의입니다. 자유와혁신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검증이 이루어질 때까지 국민과 함께 현장을 지키겠습니다. 🇰🇷 국민이 동의하는 검증 절차를 이행하십시오. #올림픽공원 #국민 #선거 #증거 #야당
![[부정선거] 여섯번의 실패 교훈 삼아 ㅡ 이번에 제대로 끝장 내야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 6·3 지방선거 직후 그곳에 모인 시민들 앞에서](https://img.voj.ink/59048/thumb)
[부정선거] 여섯번의 실패 교훈 삼아 ㅡ 이번에 제대로 끝장 내야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 6·3 지방선거 직후 그곳에 모인 시민들 앞에서 6월 27일 민경욱 전 의원이 말했다. "우리가 6년 동안 부정선거와 싸우면서 '이젠 다 됐다'고 생각한 것이 몇 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마다 어김없이 실패했다고 했다.여섯 번이었다. 국제조사단 백서, 선거무효소송, 다큐멘터리, 윤석열 대통령 당선, 트럼프 재집권, 비상계엄 — 매번 "이젠 끝났다"고 믿었지만, 매번 끝나지 않았다.2026년 6·3 사태는 그 여섯 번의 실패 이후에 온 일곱 번째 기회다.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
6월9일부터 10일까지 시행한 ‘6·3 지선 이후 유권자 인식 여론조사’ 결과 20대 남성 응답자 절반에 가까운 49%가 ‘고의적이고 조직적인 부정선거 의도’에 동의했습니다. ‘선관위의 준비 부족과 관리 부실’이 원인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40%였습니다. 📌 뉴인 기사 보기 https://t.co/2RO2FCTtEY https://t.co/lJmPv4wmaY
완전 중도인 친구가 있다. 이번 투표용지 사태를 보고 친구도 정말 많이 분노했다. 그래서 “한 번은 직접 가보고 싶다”고 했다. 그만큼 이 문제만큼은 그냥 넘길 수 없다고 느낀 거다. 그런데 막상 전한길이나 우파의 정치색이 드러나는 걸 보니 가기가 망설여진다고 했다. 그 말을 듣는데 너무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속상했다. 이 친구가 틀렸다고 말할 수도 없고 가자고 강요할 수도 없다. 다만 너무 아쉽다. 이번 일은 진영을 떠나 누구나 분노할 수 있는 문제였고 중도까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정말 화력을 모으기 딱 좋은 순간이었는데 정치색이 앞에 서면서 그 기회를 놓쳐버린 것 같아 마음이 너무 답답하다. 우리가 원했던 건 특정 진영의 승리가 아니라 선거의 신뢰를 회복하자는 목소리였는데. 이번 운동이 조금만 더 중립적으로 갔더라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계속 남는다.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향한 이 대통령의 각오! 두 번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되는 일 🙅 이재명(@2_jaemyung) 대통령이 지난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시·견제 장치 마련 필요성을 강조하며 필요할 경우 선관위 제도 개선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까지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연 브리핑에서 “헌법이 선관위를 독립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어 감시·통제 장치를 만드는 데 한계가 있다”며 “여야 간 합의가 되면 선관위에 관한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국민들께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참정권 침해 사태가 벌어졌다”며 “선관위의 총체적 무능과 나태, 도덕적 해이로 벌어진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 @ktv_kr 팔로우하고 오늘의 정부정책 이야기를 가장 가깝게 만나보세요✨
🚨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 1. AWEB은 여아가 함께 만들었으며 118개국에 현재의 선거시스템을 수출했습니다. 2. 여야가 한몸이라는 뜻입니다. 부디 검색해보십시오 3. 저들은 AWEB까지 수사되는걸 막기위해 본질을 흐리려 들고 사건을 축소시킬것입니다. (지금처럼) 4. 우리끼리 싸우지말자가 아닙니다. 저들은 우리와 우리였던적이 없다는걸 아셔야합니다. 5.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고 똑똑한척 하지마십쇼 피토하는 심정으로 진실을 알리는 이들을 바보취급하지마십쇼 6. 여기까지 읽었는데 아직까지도 제도권 드립을 치신다면 대단하십니다. 7. 당신은 언제부터 저들의 노예가 되었습니까? 8. 당신은 언제부터 스스로 생각하는법을 잊었습니까? 9. 당신은 언제부터 싸우는법을 잊었습니까? 10. 그들의 말에 현혹되지마십쇼 연기에 속지마십시오 그들은 당신들의 사고의 확장을 막을것입니다. 그렇기에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단독] 추가 투입된 무번호 투표용지…일련번호도 관리도 제각각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인터뷰
"일련번호는 어떤 부정한 표가 참여할 수 없도록](https://img.voj.ink/32317/thumb)
[단독] 추가 투입된 무번호 투표용지…일련번호도 관리도 제각각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인터뷰 "일련번호는 어떤 부정한 표가 참여할 수 없도록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거든요. 그것을 무시하고 갑자기 표가 없으니까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한 것이거든요." *MBN, 주진우 의원실 자료제공 https://naver.me/GB3kjG8Y
"서울만 그런 게 아니었다?" 17개 시도 선관위원장들, 한 달 1번꼴 출근 실화? 🗳🔥 서울시 선관위원장의 '7일 출근' 논란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전국 17개 시도 선관위원장들의 근무 실태가 드러나며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선관위원장들이 평균적으로 한 달에 1번꼴로 출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서울시 선관위원장 오민석 위원장은 3개월 동안 단 7일만 출근하며 사실상 '유령 공직자'가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관리하는 막중한 책임을 진 사람들이, 정작 본인들의 근무는 '프리랜서' 수준으로 하고 있다는 현실. 국민들은 "투표용지 인쇄 오류 등 각종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이거였냐"며 허탈함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금으로 억대 연봉을 받는 고위 공직자들이 선거라는 국가적 과업을 앞두고 보여준 이런 안일한 태도, 과연 납득할 수 있을까요? 🤔 시스템 전체가 곪아 터진 선관위의 실태, 여러분의 매서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 📸 뉴스 1 #선관위 #선거관리위원회 #근무태만 #공직자 #세금낭비
정상인들은 이런걸 부정선거라 일컫습니다. 투표소에서 신분을 확인하고 투표용지를 받을 때, 유권자 는 선거인 명부의 본인 이름 옆 수령인란에 서명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21대 대선 에서 정작 그 자리에 '남'이 서명한 사례가 전국 2359건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에서만 554건이었습니다. (선관위 『공직선거 절차사무 개선 연구보고선」) 선관위 절차사무개선 TF는 투표사무원이 동명이인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거나, 유권자가 다른 칸에 서명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신분 확인과 명부 관리는 다 른 누구도 아닌 선관위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입니다. 문제는 매번 똑같다는 점입니다. 대선에서 드러난 같은 유형의 오류가 6.3 지방선 거 강동구와 부산 사상구에서도 그대로 되풀이됐습니다. 투표부족 사태에 이어 또 다시입니다. 선거의 신뢰는 거창한 시스템이 아니라 명부 한 줄을 정확히 지키는 데서 시작됩니다.
부정선거론을 뚜드려패는 여론에 왜인지 모를 불편함이 항상 느껴져서 시험이 끝나고 본 연구보고서를 속독했습니다. 다 읽고 난 후에 내린 결론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형성은 3.15 부정선거에 대한 반성으로 이루어졌으며, 선거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것은 그들의 일이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한테 입 다물라고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21대 총선 부정 선거론과 이번 9회 지선 후 나오는 '부정선거'는 결이 다르다고 봅니다. 현 선거 시스템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말이 '부정선거'라는 강렬한 시위적 구호로 정착한 것이지 형상기억종이중국개입전산조작 같은 걸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처럼 '투표가 이렇게 허술하게 이루어지는데 누군가 조작하면 어떡해' 같은 우려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아무리 바보 같은 의견이라도 양지화되는 편이 낫다고 봅니다. 민주주의를 주장하면서도 어떤 의견을 표명하는 것조차 막는다면 그건 자기모순이라고 보고요.
선거는 결과보다 과정이 먼저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단순한 행정 실수로 넘길 일이 아니다.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됐고, 선거 신뢰는 크게 흔들렸다. 선관위 책임자 몇 명이 물러났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다. 핵심은 따로 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그리고 국가 선거 시스템을 어떻게 전면 재구축해야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반복되지 않을 것인가. 더 심각한 문제는 증거다. 법원의 증거보전 명령은 제한적으로 내려졌고, 그 사이 핵심 증거로 볼 수 있는 투표용지 보관상자는 이미 폐기됐다. 선관위는 고의가 아니라고 해명하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당연히 물을 수밖에 없다. 왜 핵심 증거가 사라졌는가. 검경합수본이 압수수색과 출국금지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과, 그 수사가 독립적이고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가장 크게 의문을 제기하는 선관위 서버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된 강제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핵심 의혹의 중심을 비켜가는 수사라면, 국민이 신뢰하기 어렵다. 지금 검찰청 폐지가 불과 몇 달 앞으로 다가와 있다. 선거 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들이 조직을 떠나고 있다는 우려도 크다. 이런 상황에서 수사의 연속성, 전문성, 독립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다. 더구나 정부 산하 수사기관이 현 정부와 선관위가 얽힌 중대한 선거 사안을 끝까지 파헤칠 수 있겠느냐는 국민적 불신도 존재한다. 핵심은 간단하다. 선거 부실의 증거들이 쌓일수록 부정선거 의혹은 더 커지고 있다. 투표 관리 실패는 이미 확인됐다. 증거보전 실패도 발생했다. 핵심 증거 폐기 의혹도 제기됐다. 그렇다면 이제 필요한 것은 선관위의 셀프 조사도, 시간 끌기식 수사도 아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강제력 있는 수사다. 투표용지, 투표함, CCTV, 서버, 메신저 기록, 의사결정 문서, 증거 폐기 경위까지 전면적으로 보전하고 수사해야 한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심장이다. 그 심장에 의혹이 생겼다면, 국가는 의혹을 제기한 국민을 탓할 것이 아니라 증거로 답해야 한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 특검은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를 통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다. 수사 대상이 고위 공직자이거나 기존 수사기관이 정치적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의심을 받을 때, 특검은 작동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정부가 주도하는 특검만 반복되고 있다. 이는 특검의 본질을 거꾸로 뒤집는 일이다. 지금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국가 시스템을 뒤흔드는 선거 의혹 앞에서 필요한 것은 권력이 설계한 수사가 아니다. 권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특검이다.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된 사건이라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끝까지 밝혀야 한다. #부정선거 #잠실민주화운동 #610시국선언 #선관위해체 #부정선거카르텔 #특검 #국민주권 #자유민주주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8일 만에 경찰이 중앙선관위 등 7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런데 투표 용지만 모자랐던 게 아닙니다.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가 얻은 표들이 반대로 입력됐습니다. 전북 교육감 개표 때는 1104표가 아예 누락됐습니다. 선관위는 모두 '착오'라고 주장했습니다.#JTBC뉴스 #뉴스룸 #임태희 #안민석 #투표지부족사태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설령 그것(투표용지 부족 사태가)이 선거관리위원회의 고의가 아니라 과실이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고의보다 더 치명적인 과실이 되는 것” “부정선거냐 부실선거냐를 따지는 것이 별로 의미 없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그” ‘부정선거? 부실선거?’ 이낙연이 답했다 https://t.co/y75d3kHo8u
[속보] 전한길 "행방불명 투표용지 상자 1개 확보"
![[이시원의 이슈와 논평] 부정선거 음모론의 해악(害惡)과 철저한 단죄
[굿모닝충청 이시원 경상국립대 명예교수]1. 6⸳3 선거가 끝난 지 열흘](https://img.voj.ink/13159/thumb)
[이시원의 이슈와 논평] 부정선거 음모론의 해악(害惡)과 철저한 단죄 [굿모닝충청 이시원 경상국립대 명예교수]1. 6⸳3 선거가 끝난 지 열흘이 다 되어 가는 시점에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잠실개표소) 일대에서는 선거관리의 허점과 부실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집회가 지속되고 있다.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중단 사태에 분노한 유권자들
![[윤동열의 고용노동이슈(37)]민주주의는 투표용지 한 장에서 시작된다
1987년 6월10일, 대한민국의 대학생과 시민들은 거리로 나왔다. 그들](https://img.voj.ink/13211/thumb)
[윤동열의 고용노동이슈(37)]민주주의는 투표용지 한 장에서 시작된다 1987년 6월10일, 대한민국의 대학생과 시민들은 거리로 나왔다. 그들이 외친 것은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니었다.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민주주의 원칙이었다. 그리고 그 결과 직선제 개헌이 이뤄졌고,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참정권의 토대가 마련됐다.그러나 39년이 지난 2026년, 우리는 뜻밖의 장면을 목격했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일부 지역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거나 정상적인 투표권 행사를 하지 못했다는 논란이 발생했다. 이후 경찰은 중앙선관위와 일부 지역 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
전북 선거서 1104표 누락…선관위 사과 “정정 절차 진행 중” 6·3 지방선거 전북교육감 선거 개표 과정에서 한 투표소의 개표 결과가 다른 투표소의 것으로 덧씌워진 오류가 뒤늦게 밝혀졌다. 이에 대해 전북특별자치도선관위는 사과하고 오류를 정정하는 절차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11일 전북도선관위는 전북교육감 선거 개표결과 중 전주시
오늘의 주장/ 투표용지 부족 '이보다 더 무능할 수는 없다' 6.3 지방선거에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구태의연한 공공기관이 보여준 최악의 무능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사람이나 조직이 완벽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이번 사태는 실수가 아닌 ‘안일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투표율을 감안한 투표용지 준비부터 투표용지 부족이 감지된 뒤 대응에 이르기까지 헌법 독립기관이자, 법
중앙선관위까지 압수수색…참정권 침해 의혹 수사 급물살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선거 당일 투표 중단 사태가 발생한 지 8일 만이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일 오전 9시부터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를 비롯해 서울시선관위와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선관위 등 모두 7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적용해 투표용지 인쇄와 배부, 추가 공급 과정 및 투표 중단 이후 선관위의 대응 경위를 확인할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이번 압수수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