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의 인싸it] “부정선거”... 당신들에겐 민주주의 외침이고, 오늘... 인싸잇=강용석 | 5공 정권이 막을 내린 1987년. 그해 추위가 몰아치던 12월 16일에 치러진 제13대 대통령 선거 당일 부정선거 논란이 있었다. 필자의 또래라면 이것이 당시 선거 과정에서 ‘3김 씨’의 단일화 무산만큼이나 파장이 적지 않았던 이슈이기에 여전히 기억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당시 서울 구로구 선거구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 시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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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은 학외 사안인 만큼, 논지의 신중함을 기하는 동시에 중앙운영위원회 의결 절차의 정당성을 철저히 확보하여 진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참정권 침해를 강력히 규탄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학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배우고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공동체이고 청년들이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공간이며, 청년은 대한민국의 현재이자 미래를 책임질 주권자이다. 따라서 대학 구성원과 청년 유권자들이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 없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고 헌법이 보장한 참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국가의 주인인 민주주의 국가이다. 선거는 국민이 자신의 주권을 직접 행사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신성한 권리이며, 국민의 한 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소중한 주권의 표현이다. 따라서 어떠한 이유로도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되거나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선거관리 부실은 국민이 행사해야 할 권리를 제한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상황에 대한 준비 부족과 미흡한 대응으로 인해 많은 유권자들이 불편을 겪었으며, 특히 유권자들은 장시간 대기와 혼란 속에서 참정권 행사의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실수가 아니다. 국민의 주권 행사를 보장해야 할 기관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결과이며,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중대한 사안이다. 더욱이 청년 세대의 정치 참여가 중요해지는 시대에 청년 유권자들의 권리가 침해된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훼손하는 행위와 다름없다. 동명대학교 제48대 FLARE 총학생회와 동명대학교 학우들은 대한민국의 청년으로서, 그리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배우고 실천하는 대학 구성원으로서 이번 사태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국민 위에 존재하는 권력은 없으며, 국민의 주권 행사를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정당화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관계 기관은 이번 사태의 발생 원인과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선거관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고 관련 책임자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시행하라. 하나. 반복되는 선거관리 부실이 재발하지 않도록 선거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과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라. 하나. 국민, 청년 유권자의 참정권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침해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라. 동명대학교 제48대 FLARE 총학생회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이번 사태를 엄중히 바라보며, 청년과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되고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또한 민주주의의 발전과 성숙한 시민사회의 실현을 위해 책임 있는 목소리를 이어갈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2026년 6월 6일 동명대학교 제48대 FLARE 총학생회 / 중앙운영위원회 동명대학교 제48대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권민산 부총학생회장 김주호 총대의원회 비상대책위원장 박성현 총동아리연합회 회장 박서연 ICT융합대학 회장 김우진 경영대학 회장 김승주 보건복지교육대학 회장 제효진 건축디자인대학 비상대책위원장 이승연 미디어대학 비상대책위원장 심부경 뷰티예술대학 회장 양희수 반려동물대학 비상대책위원장 김소희
민주주의 세상에서 침묵하지 않겠다. -영남대학교 제39대 피움 총동아리연합회 성명문- 지난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서울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기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이 뜨거운 햇빛 아래 장시간 대기하거나 발길을 돌려야 했으며, 투표가 일시적으로 중지되기도 하는 초유의 행정 참사가 발생하였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참정권’을 침해하는 헌법기관의 명백한 직무 유기였으며, 감히 정당화시킬 수 없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오염시키는 행위였다. 대한민국 헌법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선거는 국민 주권을 실천하는 민주주의의 실질적 구현이며, 선거권은 모든 유권자에게 동등한 무게로 보장되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선거권의 온존을 위해 지난(至難)한 투쟁을 이어온 선조들의 역사를 딛고 서 있는 우리는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독립된 지위를 누려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관리의 책임을 저버리는 행태로 국민의 기본적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작금의 상황을 결코 좌시할 수 없으며, 주권을 위협받는 이 상황에 침묵하지 않고자 다음과 같이 묻는다. 국가는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는가, 국민이 해당 기관을 신뢰할 수 있는가. 공정한 선거와 국민 투표의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무능함을 이유로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불신을 초래했으며, 대의민주주의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국민통합을 저해하는데 이르렀다. 이는 단순히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그저 고개 숙이고 사의(辭意)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아야 하며, 철저한 조사를 통한 원인 규명과 책임감 있는 후속 조치로서 선거 제도와 민주주의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해야만 한다. 이에 민족 영남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는 정치적 이념이나 진영 논리를 철저하게 배제하고, 오직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적 가치와 국민의 참정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참정권을 침해당한 모든 국민과 유권자에게 진심을 담아 사죄하라. 하나, 선거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 정확한 원인 분석과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관련 책임자를 엄중하게 문책하라. 하나,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점검과 개선 및 선거 과정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하여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영남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는 민주주의가 국민의 참여와 신뢰를 기반으로 유지된다고 믿는다. 어떠한 이유로도 국민의 참정권은 침해되어서는 안 되며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닌 민주주의의 훼손이다. 다시 재발하지 않아야 하는 사태이며 이에 침묵하지 않는다. 2026년 6월 6일 영남대학교 제39대 피움 총동아리연합회
구국(救國)의 뜻을 품고, 민주주의를 향해 진군하라 단국대학교는 1947년, 광복 직후의 혼란 위에서 구국(救國)·자주(自主)·자립(自立)을 창학 정신으로 내건 민족사학으로 출발했다. 나라가 바로 서야 민족이 산다는 그 신념은 곧 국민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내겠다는 약속이었고, 8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그 약속을 다시 마주한다. 2026년 6월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단순한 행정적 실수가 아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참정권이 국가기관의 무능과 안일함으로 인해 침해된 중대한 민주주의의 위기이다. 투표는 민주주의의 가장 신성한 권리이자, 한 사람의 주권이 세상에 드러나는 통로다. 그 한 표가 모여 국가를 세우고 권력을 위임한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인쇄 물량 산정부터 배부와 현장 수급 관리에 이르기까지 곳곳에서 허점을 드러냈다. 일부 투표소에서는 준비된 용지가 일찍 소진돼 유권자들이 투표를 미루거나 포기해야 했고, 국민의 권리는 행정의 미숙함 아래 방치되었다. 하나의 제도가 국민의 신뢰 위에서만 작동한다는 것을, 우리 경영경제대학의 학우들은 누구보다 잘 안다. 신뢰가 무너진 시스템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선거를 ’관리‘해야 할 기관이 그 관리에 실패하고도 책임을 회피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권자인 국민에게 돌아온다. 단국대학교의 건학 정신은 구국(救國)·자주(自主)·자립(自立)에 있다.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국민 한 사람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일에서 시작된다. 우리 경영경제대학은 불의 앞에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진군(進軍)의 이름으로, 무너진 참정권 앞에 결코 침묵하지 않는다. 이에 단국대학교 경영경제대학 단과대학 운영위원회는 우리 단과대학 학생사회를 대표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안일한 준비와 무책임한 대응을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 조사 결과를 한 치의 의혹도 남김없이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규명하라. 하나, 형식적 사과에 그치지 말고, 참정권 행사에 차질을 빚은 유권자에 대한 실질적 후속 조치를 이행하라. 하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선거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2026년 6월 5일 단국대학교 경영경제대학 단과대학 운영위원회 단국대학교 경영경제대학 학생회장 이예찬, 부학생회장 김성수 경영학과 학생회장 김진표, 회계학과 학생회장 강우진 경제학과 학생회장 정승민, 무역학과 학생회장 장 훈 산업경영학과 학생회장 최유빈
‘참정권 앞에 변명은 없다’ – 참정권 침해와 선거관리 부실에 대한 계명대학교 제18대 KAC 학생회 시국선언문 –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일부 지역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들이 정상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 절차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 계명대학교 제18대 KAC 학생회는 심각한 우려와 분노를 표하며, 선거관리 당국의 부실한 준비와 대응을 엄중히 지적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다. 선거는 국민이 주권자로서 자신의 의사를 국가 운영에 반영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민주주의 제도이다. 따라서 선거관리기관의 책무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선거를 공정하고 차질 없이 관리하는 데 있다. 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이 부여한 책무이자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책임이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 착오나 일시적 혼란으로 치부될 수 없다. 선거관리 당국의 부실한 준비와 미흡한 대응으로 인해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히 행사되지 못했으며,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특히 많은 국민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았음에도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정상적인 투표권 행사가 보장되지 못했다는 사실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참여를 통해 유지되며, 참정권은 그 출발점이다. 선거의 공정성은 단지 개표 과정에서만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유권자가 차별 없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보장될 때에만 완전히 확보된다. 따라서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헌법적 의무이다. 이에 계명대학교 제18대 KAC 학생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경위와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여 그 결과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 전 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조직 운영 체계와 위기 대응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향후 어떠한 선거에서도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수립하고 이를 책임 있게 이행하라. 우리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행정적 실수로 치부하지 않는다. 이는 우리 민주주의가 국민의 기본권을 얼마나 충실히 보장하고 있는지를 시험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국민의 참정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침해될 수 없으며, 이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와 선거관리기관이 반드시 이행해야 할 헌법적 책무이다. 우리는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있는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를 이어갈 것이며, 국민의 소중한 한 표가 온전히 보장되는 민주주의를 위해 끝까지 목소리를 낼 것이다. 계명대학교 제18대 KAC 학생회는 앞으로도 민주주의의 가치와 국민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목소리를 이어갈 것이며, 선거관리 당국이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응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6월 6일 계명대학교 제18대 KAC 학생회 계명대학교 제12대 KAC 대의원회 계명대학교 제18대 KAC 국제경영학과 학회 계명대학교 제18대 KAC 국제관계학과 학회
“공정이 흔들리면 민주주의의 신뢰도 흔들린다.”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실질적인 제약을 초래한 중대한 문제이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국민이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참여 과정이다. 그러나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이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장시간 대기하거나 끝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현실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국가의 책무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신뢰 위에서 유지된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국민은 선거 결과를 존중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믿을 수 있다. 이번 사태는 선거 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흔들었으며, 이에 대한 명확한 원인 규명과 책임 있는 대응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계명대학교 제42대 경영대학 학생회는 민주주의의 가치와 국민의 참정권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유권자들에 대한 후속 대책과 재발 방지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 하나, 이번 사태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책임 있는 조치를 시행하라. 경영은 신뢰와 책임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사회를 운영하는 제도 역시 신뢰를 잃는 순간 그 기능을 다할 수 없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참여 위에 세워진다.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어떠한 이유로도 국민의 참정권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계명대학교 제42대 경영대학 학생회는 공정과 책임의 가치 위에서 국민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는 민주사회를 위해 끝까지 목소리를 낼 것이다. 2026년 6월 6일 계명대학교 제42대 경영대학 학생회 계명대학교 제42대 경영대학 대의원회 제62대 경영학과 학생회 • 제2대 회계세무학과 학생회 • 제42대 관광경영학과 학생회 • 제38대 경영정보학과 학생회 • 제2대 경영빅데이터학과 학생회
[투표용지가 부족한 선거, 이것이 선관위의 민주주의인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참정권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권리이다. 모든 유권자는 선거를 통해 자신의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며, 국가와 지역사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 참여한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일부 투표소의 선거용지 부족으로 인해 투표를 하러 온 국민들이 발길을 돌려야 하는 예기치 못한 사태가 발생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소중한 투표권이 한 치의 차질도 없이 행사될 수 있도록 선거를 공정하고 원활하게 관리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유권자의 흐름을 정확히 예측하고 이에 맞춰 선거용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선거 행정의 가장 기본이고 필수적인 절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된 것은 행정적 준비 과정의 명백한 미흡이자 안일함이다. 일만 이천 학우들의 선택과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된 우리 총학생회는 유권자가 행사하는 한 표 한 장의 무게와 가치를 누구보다 깊이 인식하고 있다. 투표용지 한 장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국민 개인의 주권과 민주적 의사가 담긴 실체다. 작은 학내 선거에서도 표 한 장의 가치를 이토록 무겁게 여기는데, 온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선거를 총괄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가장 기본적인 투표용지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을 묵과한 행정적 무지이다. 이는 국가 선거 행정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일이며, 선관위가 유권자들 앞에 가장 부끄러워해야 할 행태이다. 국민의 투표권은 어떤 상황에서도 최우선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일과 중 시간을 내어 주권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고자 투표소를 찾은 국민들이 행정적 미비로 인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것은 대단히 비상식적인 일이다. 이는 정당한 참정권 행사에 혼선을 초래한 일인 만큼, 선관위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투표 지연 및 일부 투표 중단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경위를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특히 투표용지 수량 산정 과정과 현장 배부 체계, 관리 책임 주체 등에 대한 조사와 설명을 통해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할 의무가 있다. 하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향후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투표 지연 및 중단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투표용지 수급 및 현장 배부 체계를 전면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하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용지 사태와 관련한 관리·감독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 책임 있는 조치를 시행하라. 국민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고 지원하는 것은 국가 행정의 기본 책무이다. 국립공주대학교 총학생회는 국민의 소중한 주권이 어떠한 이유로도 소외되거나 침해받지 않기를 바라며, 우리 총학생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사태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위 요구사항을 신속하게 이행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26년 06월 06일 국립공주대학교 총학생회 *본 성명문은 중앙운영위원회의 확인 절차를 밟은 후 게시된 글입니다
[민주주의를 향한 줄은 길어졌고, 투표는 멈춰 섰다.] 국민이 마땅히 행사해야 할 주권은 투표소 앞에서 온전히 실현되지 못했다. 2026년 6월 3일에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참정권이 침해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대한민국의 국민 주권은 형편없이 흔들렸고, 이를 보장해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무능했다.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아무런 대책 없이 장시간 기다려야 했고, 혼선 속에서 결국 투표를 포기하거나 제때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본 사태는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해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본적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결과이며, 국민 주권 실현에 중대한 흠결을 남겼다. 유권자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것이라 누가 감히 상상했겠는가. 「대한민국헌법」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라고 천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는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우리는 이러한 헌법적 원칙이 얼마나 충실히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 우리 사회를 향해 무거운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독립기관으로서 선거의 공정한 관리와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책임지며, 민주주의의 신뢰와 정당성을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관리상의 중대한 실패와 안일함으로 발생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국민 앞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본 사태는 정치적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참정권과 선거의 공정성에 관한 국가적 문제이다. 민주주의의 혜택을 누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연세대학교의 교훈처럼 자유가 진리 위에 서듯, 민주주의 또한 한 표 위에 선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 민주주의가 결코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흔들릴 수 있는 소중한 가치임을 다시금 확인한다. 진리를 향한 연세의 정신 아래, 연세대학교 언더우드국제대학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참정권 침해의 발생 경위와 책임 소재를 명명백백히 규명하고, 그 전 과정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후속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하나. 정치권은 이번 사태를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고,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라. 2026년 6월 6일 연세대학교 제21대 언더우드국제대학 운영위원회
[성명서] 사의 표명으로 덮을 일이 아닙니다. 국회는 즉각 선관위 국정조사와 개혁에 착수하십시오 우리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와 11개 시·도당 대학생위원장 일동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선거관리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정 조사와 기관 개혁을 통해 선거 신뢰를 바로 세울 것을 요구합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허철훈 사무총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두 사람의 사의 표명만으로 끝날 수 없습니다. 명명백백히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대대적인 기관 개혁을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6.3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단순한 물량 착오에 의한 것으로 축소하여 보아서는 안 됩니다. 선관위 내부에 오래 쌓여온 구조적 부실이 선거 현장에서 터져 나온 결과라고 보아야 합니다. 선관위는 이미 각종 채용 비리와 특혜 의혹으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잃은 바 있습니다. 그런 조직이 이번에는 투표용지조차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기관 내 부정부패와 기강 해이가 작금의 상황을 만들어낸 것은 아닌지 따져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선관위 조직 전반을 개혁해야 한다는 경고로 엄중히 받아들여야 마땅합니다. 조사는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는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통령이 선관위에 개입하면 그것은 위헌입니다. 권한 있는 국회가 즉각 국정조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미 국정조사 추진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 전국대학생위원회와 11개 시·도당 대학생위원장 일동은 그 입장에 함께합니다. 선관위 내부 조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선관위 외부에서 국회가 움직여야 합니다. 책임 소재도 분명히 합시다. 선관위는 독립적인 헌법기관입니다.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는 정부 부처가 아닙니다. 현재 당과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해서는 안 될 것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헌을 범하지 않는 것을 책임을 회피하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국민의 분노를 엉뚱한 곳으로 분산시키지 마십시오. 그것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합심하여 정확한 곳에 분노를 조준하고 조속한 사태 해결을 이끌어내야 할 때입니다. 본질을 흐려 혼란을 키우지 마십시오. 재발 방지를 위해 개혁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선관위가 독립기관이라는 사실은 책임을 피할 근거가 아니라 책임을 더 분명히 져야 할 이유입니다. 독립기관이라면 외부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만큼, 자기 내부의 부패와 실책에 대해서도 더 엄격한 감시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각급 선관위의 법관 겸임 구조를 더 이상 당연한 관행으로 넘길 수 없습니다. 현행법상 중앙선관위는 대통령 임명 3인,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에서는 오랫동안 현직 법관이 비상임으로 위원장을 맡아온 관행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간의 인사 비리와 이번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미루어볼 때 감시받아야 할 기관의 핵심 자리에 감시자의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 있어, 책임 추궁이 더 어려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중립성을 명분으로 만들어진 구조가 청렴성과 책임성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했다면, 그 구조를 이제는 과감히 바꾸어야 합니다. 이번 6.3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많은 청년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국민의 한 표를 지켜야 할 기관이 가장 기본적인 선거관리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해야 할 기관이 되려 선거 신뢰를 흔드는 원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와 11개 시·도당 대학생위원장 일동은 국민의 편에 서서, 이 분노가 정확한 책임 규명으로 이어지도록 힘쓰겠습니다. 국회에 국정조사로 사실관계를 밝히고, 책임자를 문책하고, 선관위 조직 전반의 개혁을 추진할 것을 명확히 요구하겠습니다. 청년의 이름으로, 국민의 한 표가 다시는 이런 무능 앞에 방치되지 않도록 끝까지 따져물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국민과, 청년과 함께하겠습니다. 2026년 6월 6일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및 11개 시·도당 대학생위원장 일동
참정권이 박탈당한 땅에서 구국(救國)의 가치를 묻는다 지난 2026년 6월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우리는 국가 선거 행정의 총체적 마비라는 처참한 현실을 목도했다. 전국의 수많은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조기 소진‘이라는 초유의 사태는 단순한 행정적 착오나 가벼운 실책으로 치부될 수 없다. 이는 유권자의 신념이 담긴 한 표를 행사할 최소한의 조건조차 보장하지 못한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헌법이 보장한 주권자의 권리를 물리적으로 차단한 헌정 질서의 유린이다.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하려던 유권자들이 차가운 투표소 바닥에 방치되고 끝내 발길을 돌려야 했던 이 해괴하고 무능한 사태 앞에, 우리는 끓어오르는 분노와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 선거 관리의 총책임을 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무책임한 침묵과 면피성 사과로 일관하며 유권자를 기만하고 민주 사회의 근간을 스스로 뒤흔들었다. 우리 단국대학교는 구국(救國)·자주(自主)·자립(自立)의 창학이념 아래 시대의 정의와 민족의 미래를 고민해 온 지성의 전당이다. 주권자의 온전한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땅 위에서 진정한 자주와 자립은 한낱 허상에 불과하다. 불의에 맞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우리 대학이 이어받은 숭고한 정신이자 젊은 날의 당연한 의무이다. 상식과 절차가 깨어져 버린 현실을 목도하고도 우리가 침묵한다면, 이는 부조리한 현실의 방조자이자 미래 사회를 설계해 나갈 지성인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다. 이에 우리는 분노한 주권자의 이름으로 무능한 국가 기관의 각성을 촉구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정부, 그리고 국회를 향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경위와 행정 실패의 전말을 명명백백히 조사하고,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이번 사태의 진상을 성역 없이 규명하고, 부실 행정으로 참정권을 침해한 관계 책임자들을 엄중히 문책하라. 하나. 참정권을 박탈당한 유권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죄하고, 훼손된 절차적 정당성을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구제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 행정의 무능으로 기술된 부조리를 목도하고도 침묵하는 것은, 상식의 붕괴를 묵인하는 방조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 단국대학교 AI융합대학 단과대학 운영위원회와 학생들은 조국의 위기 앞에 침묵하지 않았던 대학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며, 오류로 가득 찬 작금의 사태를 바로잡기 위해 단호히 나설 것이다. 2026년 6월 6일 단국대학교 AI융합대학 단과대학 운영위원회 단국대학교 AI융합대학 학생회장 허윤서, 부학생회장 김진영 총무부장 김세린, 소프트웨어학과 학생회장 김서연 통계데이터사이언스학과 학생회장 선도원 컴퓨터공학과 학생회장 서준영, 사이버보안학과 학생회장 김민재 인공지능학과 비상대책위원장 오예준
동의과학대학교 제52대 총학생회 성명문 “국민의 한 표를 멈춘 것은 민주주의를 멈춘 것이다”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관리 부실 사태를 규탄하며 — 선거는 국민이 자신의 의사를 직접 표현하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절차이다. 투표용지 한 장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한 사람의 권리이자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나 지난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 과정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투표에 불편을 겪고, 일부는 정당한 참정권 행사를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실수로 축소될 수 없다. 국가가 관리해야 할 선거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흔들렸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동의과학대학교 제52대 총학생회는 이번 사태를 국민의 참정권과 선거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관리 부실로 규정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 있는 해명과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강력히 요구한다. 선거관리기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모든 유권자가 차별 없이, 지연 없이,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투표용지 부족은 예측 불가능한 문제가 아니라, 사전에 충분히 대비했어야 할 관리 영역이다. 국민의 권리가 현장의 혼란 속에서 기다림과 불안으로 밀려났다면, 그 책임은 분명히 선거를 관리한 기관에 있다. 이번 사태로 인해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되었다.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 앞에 투표용지가 부족했다는 사실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선거는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이며, 국가는 그 절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동의과학대학교 제52대 총학생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경위와 책임 소재를 국민 앞에 명확히 공개하라. 하나. 투표권 행사를 지연당하거나 투표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유권자의 규모와 피해 내용을 투명하게 조사하라. 하나. 이번 사태를 단순한 현장 혼선으로 축소하지 말고, 선거관리 체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라. 하나. 향후 모든 선거에서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투표용지 수급 기준, 현장 대응 매뉴얼, 책임 규정을 전면 재정비하라. 민주주의는 거대한 구호가 아니라, 단 한 명의 유권자도 배제되지 않는 구체적인 절차 속에서 지켜진다. 국민의 한 표는 행정 부실로 멈춰서는 안 되며, 참정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가볍게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동의과학대학교 제52대 총학생회는 이번 사태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과 책임 있는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학생사회와 함께 민주주의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목소리를 이어갈 것이다. 2026년 06월 06일 동의과학대학교 제52대 총학생회
[2.28 민주화의 벌판에서, 우리는 다시 민주주의의 가치를 묻는다] ‘백만 학도여 피가 있거든 우리의 신성한 권리를 위해 서슴지 말고 일어서라‘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참정권이라는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전국 각지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거나 지연되었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은 일부 유권자들은 오랜 시간 대기하거나 끝내 투표를 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려야 했다. 국민의 참정권 보장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최우선적 책무이며, 그 어떤 행정적 미비로도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선거는 단순히 대표자를 선출하는 절차가 아니라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탱하는 가장 직접적인 약속이기에, 우리는 이번 사태를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 1960년 2월 28일, 민주주의와 자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서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화 운동을 선포했던 이곳 대구의 땅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선배 학도들의 정신을 되새기며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주의는 어느 날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부당함을 외면하지 않고, 권력에 맞서 행동하기를 선택한 학생들의 외침이 민주주의를 밝혀낸 것이다. 이름 없는 수많은 이들의 용기와 희생, 그리고 권력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던 시민들의 의지 위에 세워진 값진 유산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며 다시금 묻는다. 선거라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절차조차 온전히 보장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과연 그날의 정신을 제대로 계승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민주화 운동의 시작점에서, 우리는 국민의 참정권 보호와 민주주의 가치 회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경위와 원인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적 부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이행하라. 하나.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선거 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선 방안과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하라. 우리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진영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해 이 성명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목소리는 오직 주권자의 신성한 권리가 훼손된 현실을 바로잡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온전히 지켜내야 한다는 학생으로서의 책임감에서 출발하였다. 2·28 민주운동의 발원지인 대구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학생으로서, 우리는 이번 사태가 철저히 규명되고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기를 촉구한다. 2026.06.06 계명대학교 약학대학 학생회 연성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경영대학의 성명문 한 표의 권리가 흔들릴 때, 민주주의도 흔들린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민이 가진 주권은 선거를 통해 실현되며, 투표는 민주주의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권리이다.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는 어떠한 정치적 이해관계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모든 유권자는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고 온전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일부 지역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투표가 지연되거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국민의 참정권 보장과 선거 관리 체계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를 낳는 중대한 사안이다. 선거는 국가기관이 국민에게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민주주의 절차이다. 따라서 국민이 투표를 위해 투표소를 찾았음에도 필요한 투표용지가 부족하여 혼란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전 과정을 관리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보호해야 하는 기관으로서, 이번 사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국민 앞에 투명하게 설명할 책임이 있다. 우리는 이번 사태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유불리를 떠나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인 국민주권과 참정권의 가치를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영남대학교 경영대학 학생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원인과 경위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조사하여 국민에게 공개하라. 하나. 투표 지연 및 현장 혼란으로 인해 참정권 행사에 영향을 받은 사례를 철저히 확인하고, 이에 대한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마련하라. 하나.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선거 준비 및 운영 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 민주주의는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참여와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책임이 함께할 때 비로소 유지될 수 있다. 국민의 한 표는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소중한 권리이다. 그 권리가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받거나 불편 속에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엄중히 인식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자세와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영남대학교 경영대학 학생회는 앞으로도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국민주권과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다. 2026년 6월 6일 민족 영남대학교 경영대학 제11대 여정 학생회 경영학과 학생회 무역학부 학생회 경제금융학부 학생회 회계세무학과 학생회 산업경영학과 학생회 항공운송학과 학생회
일어나라, 한림(翰林)인이여.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한림대학교 제14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CORE'는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사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투표는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근본적인 수단이며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국가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이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일부 선거구 다수의 유권자들이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참정권의 행사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국민의 권리행사가 방해되었다는 것이고, 일부의 국민이라 할지라도 국가의 구성원으로써 국가에 의견 표출할 기회를 잃은 것이다. 이는 절대 단순한 행정 착오로 일 수 없다. 국민의 참정권과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를 보장하고자 헌법으로 설립된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 참정권과 평등선거의 원칙을 스스로 짓밟은 것이며,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1960년 4.19 혁명, 1980년 5.18혁명을 거친 이 땅의 선배들의 피와 땀으로 얻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정면으로 훼손한 중대한 근현대사의 현장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공정한 관리와 국민 참정권 보장이 존재 이유인 대한민국 헌법 기관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헌법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권리를 이행 받은 책무를 정면으로 저버린 것으로, 우리는 이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민주주의는 구호가 아니라 실천이며, 투표함 앞에 선 단 한 명의 어떠한 국민도 권리를 강제로 빼앗겨서는 안 된다. 이에 우리 한림대학교 제14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CORE'는 민주주의 수호의 의지를 담아 다음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정부와 사정기관은 '투표용지 부족사태'의 발생 경위를 철저히 수사하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초래한 부실 행정 시스템의 전면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개혁 대책을 즉각 강구하라. 하나, 정치권은 국민 참정권 침해 앞에서 당파적 이익과 정략적 셈법을 내려놓고,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는 진정성 있는 자세로 임하라. 2026년 6월 6일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 신호진 한림대학교 제14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CORE
투표지는 부족했고, 책임은 비어있었다. 지난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의 투표가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태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한다.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가 투표용지가 없다는 이유로 기다려야 했다는 사실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이다. 투표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절차이다. 그리고 투표용지는 그 절차가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준비물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그 기본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많은 시민들에게 큰 불안과 실망을 남겼다. 선거는 결과만큼이나 과정이 중요하다. 투표 절차가 흔들리면, 선거에 대한 신뢰 역시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다. 가천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는 이번 일을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유권자의 권리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관한 문제로 바라본다. 어느 지역에서, 어떤 유권자에게 발생했는지를 떠나 투표권은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청년 유권자 또한 민주주의의 한 주체로서, 자신의 한 표가 온전히 존중받는 사회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에 가천대학교 공과대학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왜 발생했는지 그 경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하나, 투표 지연과 중단으로 인해 유권자의 참정권이 침해된 부분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 하나, 같은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투표용지 산정과 배부, 현장 대응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하나, 선거관리기관으로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사과와 후속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거창한 말만으로 지켜지지 않는다. 시민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순간이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보장될 때, 민주주의는 비로소 제 역할을 한다. 이번 사태가 단순한 실수나 일회성 사건으로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 선거 관리 체계 전반을 다시 돌아보고,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책임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가천대학교 공과대학은 모든 유권자의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되는 선거, 그리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 관리 체계가 확립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6월 6일 가천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 ‘태(太)’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대란 규탄 및 근본 개혁 촉구 성명]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선언한다. 또한,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헌법 제114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라는 특별한 헌법적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즉, 선거관리위원회는 단순한 행정기관이 아니라 국민주권을 실현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수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헌법기관이다. 그러나, 이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일부 지역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바닥나 투표가 중단되거나 지연되었고, 결국 투표를 포기한 유권자까지 발생하였다. 이는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 선거 역사에서 발생한 가장 심각한 수준의 참정권 침해 사례 중 하나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국민주권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이다. 어느 정당에 유리했는가를 떠나, 국가가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책무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막대한 예산과 독립된 권한을 보장받는 헌법기관이다. 그럼에도 가장 기본적인 업무인 투표용지 수급과 배포, 여유분 확보에서조차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사전 수요 예측도, 현장 모니터링도, 긴급 보충 체계도 허술하게 운영되었다. 반복되어 온 각종 관리 부실 사례를 함께 고려하면 이는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편의 위주의 관행과 자기 점검 부재가 누적된 구조적 실패라 할 수 있다. 선거는 단순히 개표 결과만 공정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준비 과정의 치밀함, 관리의 투명성, 유권자의 신뢰가 함께 담보되어야 비로소 민주주의가 작동한다. 이번 사태로 인해 선관위에 대한 신뢰는 뿌리째 흔들렸고, 그 빈자리를 각종 불신과 의혹이 채우고 있다. 의심을 제기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괴담’으로 몰아붙이기 전에, 왜 국민이 선관위를 믿지 못하게 되었는지부터 먼저 성찰해야 한다. 국민의힘 중앙대학생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선관위 개혁 과제를 정면으로 제기하고자 한다. 일회성 논평으로 분노를 표출하고 잊어버리는 방식이 아니라, 제도와 구조를 손보는 방향으로 논의를 열어가야 한다. 미래 세대는 선거의 결과만이 아니라 그 과정 전체를 신뢰할 수 있는 나라에서 살 권리가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사과와 유감 표명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형식적인 사과가 아니라 헌법기관의 실패에 대한 명확한 책임 규명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할 것은 변명이 아니라, 왜 헌법이 보장한 참정권이 실제 투표 현장에서 침해되었는지에 대한 진실성 있는 책임의 자세다. 2026년 6월 6일 국민의힘 중앙대학생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유기 및 참정권 침해를 강력히 규탄한다.] : 투표소에서 발길 돌린 유권자들,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선거인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중앙운영위원회는 지난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일에 발생한 전례 없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깊은 분노와 우려를 표하며, 이 사태의 직접적 책임 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하 선관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것이 그날의 진실이다, 우리가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유 지난 6월 3일 본투표일, 서울 송파구 12개, 강남구 1개, 광진구 1개 등 최소 14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소진되어 투표가 일시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인천 연수구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도 유사 사례가 신고되었다. 피해가 가장 극심했던 송파구의 경우, 선관위는 해당 지역 유권자 규모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수량의 투표용지를 인쇄·배치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소 앞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고,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 마감 시각인 오후 6시를 훌쩍 넘긴 밤 10시까지 투표가 이어졌다. 투표 시간이 연장된 일부 투표소에서는 유권자들이 이미 공개된 출구조사 결과와 초반 개표 상황을 인지한 채 투표에 임해야 했으며, 이는 모든 유권자가 동등한 정보 환경 속에서 자유로운 의사를 행사해야 한다는 선거의 근본 원칙을 침해한 것이다. 더욱이 선관위 퇴직 공무원들조차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성토했듯, 이번 사태는 실제 유권자 수가 아닌 예상 투표 수요를 기준으로 투표용지를 인쇄해 온 관행이 불러온 결과다. 사전투표율과 후보자 수 증가로 인한 투표용지 증가분, 투표소별 집중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선관위는 이를 방기했다. 용지가 소진되어 가는 상황에서도 신속한 추가 보급 등 위기 대응에 나서지 않았다는 점 역시 묵과할 수 없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절차이자,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유일무이한 헌법적 권리의 발현이다. 투표용지는 그 권리를 실현하는 가장 기초적인 수단이다. 그 기초적인 수단의 준비조차 부실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행정 착오로 치부할 수 없는 중대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투표소에 들어서고도 투표용지가 없어 주권을 포기하고 돌아서야 했던 유권자의 참정권은 이미 훼손되었다. 공직선거법 제242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자의 투표를 간섭하거나 방해한 사람"을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선관위의 준비 부실이 유권자의 투표권을 실질적으로 방해한 이번 사태가 바로 그 조항에 해당하는지 법적 검토가 엄중히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중앙운영위원회는 이번 사태가 특정 정당이나 진영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소비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 참정권 침해의 문제는 어떠한 진영 논리로도 재단될 수 없으며, 이번 사태를 근거로 선거 결과 자체를 무효화하려 하거나 우리 사회의 민주적 선거 체제에 대한 근거 없는 불신을 조장하는 주장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투명한 진상 규명과 책임이다. (댓글에서 이어집니다.)
'타협할 수 없는 기본권의 훼손, 민주주의의 헌정적 붕괴를 엄중히 규탄한다.' 참정권은 국가의 행정적 오류나 시스템의 한계로 결코 타협될 수 없는 주권자의 불가침적 기본권이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는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제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의 선거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선거를 총괄하는 국가 기관은 유권자의 권리가 온전히 행사되도록 무결한 행정적 환경을 보장할 헌법적 책무를 지닌다. 그러나 지난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배부 차질 사태는 국가의 선거 관리 역량에 심각한 회의를 불러일으켰다. 이는 유권자의 신성한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행정적 실조이다. 신라대학교 총학생회는 신라인을 대표하는 학생자치기구로서 작금의 사태를 엄중히 주시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 사안이 소모적인 정쟁의 도구로 전락하거나, 미확인 의혹들이 사실로 치환되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것을 단호히 경계한다. 우리가 규탄하는 바는 특정 정치 세력의 유불리가 아니며, 오직 '국가의 행정적 안일함으로 인해 유권자의 헌법적 권리가 묵살되었다’ 는 명백한 민주주의의 훼손에 있다. “우리는 이 나라의 주권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적 붕괴가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말살하는 헌정사의 비극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신라대학교 총학생회는 무너진 선거 제도의 절차적 정당성을 회복하고, 훼손된 주권자의 신뢰를 재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표면적인 사과에 그칠 것이 아니라, 어떠한 과정에서 헌법적 기본권이 훼손되었는지 그 구체적인 경위와 진상을 유권자 앞에 한 점 의혹 없이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임시방편적 변명을 지양하고, 선거 주요 예측 실패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분석 및 실효성 있는 선거 관리 시스템 전면 쇄신안을 즉각 발표하라. 하나. 정치권은 본 사태를 진영 논리에 입각한 정파적 다툼의 소재로 삼는 행태를 중단하고, 유권자의 권리 구제와 선거 제도 보완을 위한 입법적 • 제도적 노력에 온전히 매진하라. 신라대학교 총학생회는 치우침 없는 공정하고 이성적인 시선으로 본 사안의 해결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며, 학생 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그 의무를 다할 것을 선언한다. 2026년 6월 6일 신라대학교 제63대 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한다. 선거의 신뢰가 무너진 곳에 민주주의는 존재할 수 있는가 1979년 10월 16일, 부산대학교 중앙도서관 앞을 가득 채운 선배들의 함성은 독재를 무너뜨린 부마민주항쟁의 위대한 시원(始原)이었다. 그 정통성과 서슬 퍼런 저항 정신을 온전히 계승한 부산대학교 경제통상대학 학생들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작금의 사태를 직시하며, 주권자의 이름으로 결연히 일어선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투표는 이 신성한 권력을 행사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절대적인 수단이다. 그러므로 유권자의 참정권은 그 어떠한 권력이나 행정 편의보다 더 우선하여 온전히 보장되어야 하며, 선거의 모든 절차는 주권자의 엄밀한 감시 속에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공정하게 통제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번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일련의 파행과 무능은 주권자에 대한 배신이자 오만이다. 투표소에서 혼란을 겪으며 참정권을 침해당한 국민의 분노는 단순한 실망을 넘어섰다. 이는 단순한 실무적 과실이나 행정상의 미비가 아니다.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선거 제도에 대한 신뢰를 뿌리째 뒤흔든 엄중한 헌정 질서 유린 행위로 규정되어야 한다. 독립적 헌법기관이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엄중히 경고한다. 선관위의 존재 이유는 권력의 눈치를 보거나 타성에 젖은 행정을 집행하는 데 있지 않다. 어떠한 극한의 상황에서도 국민이 위임한 투표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담보하는 것이 선관위에 부여된 유일무이한 책무이다. 주권자의 신뢰를 저버린 선관위의 죄과는 결코 가볍지 않으며, 그 책임 또한 결코 피할 수 없다. 모든 유권자의 한 표가 동등하게 보장되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가 공정하게 운영될 때 비로소 선거는 국민의 신뢰 위에서 숭고한 민주주의 의식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 이러한 가치와 신뢰를 배반한 선거관리위원회에 묻는다. 우리는 단순한 유감 표명이나 형식적인 사과만으로는 국민적 우려를 해소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또한 일부 책임자에 대한 문책만으로 이번 사태가 마무리되어서도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책임의 범위를 축소하는 조치가 아니라 문제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선거 관리 체계 전반을 재점검하는 근본적인 개선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의 경위와 원인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여야 정치권 역시 이번 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소비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 선거는 어느 한 진영의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체의 기반이다. 정치권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선거관리 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단순한 유감 표명이나 꼬리 자르기식 실무자 문책이라는 기만적 행태를 단호히 거부하며, 주권자 국민의 구성원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명령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랜 기간 누적된 조직의 한계와 제도적 허점을 점검하고, 헌법기관의 책무를 다하라. 하나, 작금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하여, 투명하고 구체적인 사건 경위 및 원인을 규명하라. 하나, 위원장 사퇴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제시하라. 우리는 불의에 맞서 민주주의를 쟁취했던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을 피로써 계승한 자랑스러운 부산대학교 경제통상대학의 주권자들이다. 헌법기관의 나태와 오만으로 인해 국민의 참정권이 훼손당하는 비극을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선거의 정의가 온전히 회복되고 헌법기관이 국민의 통제 아래 바로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감시의 눈길을 거두지 않을 것이며 주권자의 준엄한 목소리를 끝까지 멈추지 않을 것임을 엄숙히 천명한다. 2026년 6월 6일 부산대학교 제16대 경제통상대학 단과대학운영위원회 경제통상대학 학생회장 설윤, 부학생회장 신은서 무역학부 학생회장 김윤성, 부학생회장 여정민 경제학부 학생회장 박나린, 부학생회장 송찬혁 관광컨벤션학과 학생회장 강동호, 부학생회장 장하린 국제학부 학생회장 손재훈, 부학생회장 오동민 공공정책학부 학생회장 이성현, 부학생회장 양현정
훼손된 민주주의 아래, 실사구시(實事求是)는 존립할 수 없다. -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 지난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민주주의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참정권을 침해하였다. 이에 2026학년도 강원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는 국민의 주권과 선거의 4대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선거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절차이며,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중요한 제도이다. 특히 참정권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그러나 유권자가 정당한 참정권을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행정적 결함으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받은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다. 선거 관리의 일차적 책임이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 제24조에 의거 보장되는 선거의 4대 원칙이 온전히 지켜질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했어야 마땅하다.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투표에 참여하고자 했던 청년 세대를 비롯한 수많은 유권자들이 행정적 준비 미흡으로 발길을 돌려야만 했던 상황은 국가 선거 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어떠한 이유로도 유권자의 참정권이 박탈당하는 상황은 정당화될 수 없다. 우리는 이 문제를 특정 진영의 유불리나 정치적 프레임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오직 국가 시스템이 유권자의 권리를 제대로 수호하지 못했다는 ‘절차적 정당성의 훼손’에 주목할 뿐이다. 행정적 미흡함으로 인해 유권자의 참정권이 박탈당하는 상황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에 강원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는 정치적 이념이나 진영 논리를 철저히 배제하고, 오직 민주주의의 원칙 수호와 학생사회의 권리 보장이라는 정론(正論)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명확한 원인을 한 점 의혹 없이 규명하고 그 과정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사퇴로 이 사태를 무마하는 것이 아닌 선거 관리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실질적인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 책임을 다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청년 및 학생 유권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불편함 없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철저한 수요 예측과 시스템 개편을 포함한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민주주의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권리가 온전히 보장된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라는 굳건한 토대 없이는 온전히 기능할 수 없다. 2026학년도 강원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사태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대한민국의 선거 절차가 어떻게 정상화되고 훼손된 유권자의 권리가 어떻게 회복되는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낼 것이다. 2026. 6. 5. 2026학년도 강원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
[국민의 참정권 침해와 선거관리 부실을 강력히 규탄한다] 신한대학교 제9대 중앙운영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중대한 선거관리 실패로 규정하며, 이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국민의 한 표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다. 국가와 선거관리기관은 모든 유권자가 원활하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선거 전 과정을 철저히 준비하고 관리할 책임을 가진다. 그러나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거관리기관이 국민의 참정권을 온전히 보장하지 못했음을 보여주었다. 유권자가 투표소를 방문하고도 정상적으로 투표하지 못한 사실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선거관리 체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크게 훼손하였다. 학생사회 역시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선출하고 공동체의 의사를 결정한다. 총학생회와 학생자치기구는 학우들의 선택을 통해 정당성을 부여받기에, 우리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닌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흔들린 문제로 인식한다. 특히 청년 세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현재이자 미래를 책임질 주권자이다. 정치적 성향과 지지 정당을 떠나 모든 국민의 참정권은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하며, 어떠한 행정적 미비도 그 권리를 침해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 신한대학교 제9대 중앙운영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사태의 원인과 경위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며,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참여 위에 존재한다. 우리는 국민의 참정권 침해와 선거관리 부실을 강력히 규탄하며,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선거 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기관의 책임 있는 대응과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한다. 2026년 6월 5일 신한대학교 제7대 총학생회 · 간호대학 비상대책위원회 · 제4대 경영대학 학생회 · 제4대 공과대학 학생회 · 제5대 디자인예술대학 학생회 · 제3대 보건대학 학생회 · 제4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 제4대 태권도·체육대학 학생회 · 제10대 동아리연합회
AI융합대학 비상대책 위원회 및 운영위원회는 국민의 참정권 보장과 선거의 신뢰 회복을 촉구합니다 2026년 6월 5일 18:17분 부 AI융합대학 운영위원회에서 4/4인의 찬성으로 작성된 성명문을 게시합니다 민주주의는 어디로 갔는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국민의 자유로운 참정권 보장에 있습니다. 선거는 국민이 주권자로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며, 국가와 선거관리 기관은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선거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 등의 행정적 문제로 인해 일부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하지 못했다면,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심각한 실패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국민이 자신의 한 표를 행사할 기회를 박탈당해서는 안 되며, 선거 관리의 미흡함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명확한 진상 규명과 책임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합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국민의 한 표 한 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소중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선거에서도 모든 유권자가 불편 없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와 선거관리 기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작은 행정적 실수라 하더라도 국민들이 자신의 참정권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다고 느끼게 된다면, 이는 민주주의 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모든 문제들에 대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사실 확인이 이루어지기를 요구합니다. 또한 선거관리 기관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설명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향후 어떠한 선거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국민의 참여와 신뢰 위에서 유지됩니다. 국민 누구도 자신의 한 표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불편함이나 불신을 느껴서는 안 되며,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최우선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2026년 6월 5일 전남대학교 AI융합대학 비상대책위원회 [융합] 전남대학교 AI융합대학 운영위원회
#리그램 - @mju_csc [明知여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어라!] 안일하고 부실한 선거관리로 민주주의의 신뢰를 훼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救國明知의 이름으로 규탄한다. 명지대학교 인문캠퍼스 제53대 중앙운영위원회는 지난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 일부 유권자들의 참정권이 침해된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국민 주권이 실현되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절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상의 착오나 운영 미숙으로 치부할 수 없는 문제이다. 국민이 행사해야 할 소중한 한 표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정당성과 선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 할 것이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사태의 원인을 예상보다 많은 유권자 수요로 설명하고 있으나, 선거를 총괄하고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유권자 수와 투표율을 면밀히 예측하고 이에 대비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다. 따라서 이번 사태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된 사안으로 엄중히 인식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수많은 국민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진 소중한 가치이다. 학생 자치를 통해 학우들의 뜻을 대변하는 명지대학교 학생 대표로서, 그리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승해야 할 청년세대로서 우리는 구국명지의 이름을 걸고 이번 사태를 결코 좌시할 수 없다. 이에 명지대학교 인문캠퍼스 제53대 중앙운영위원회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경위와 책임 소재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참정권이 침해된 유권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및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에 대하여 엄정한 조사와 문책을 시행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수립하라. 민주주의는 국민의 한 표로부터 시작된다. 그 어떠한 이유로도 국민의 참정권은 침해되어서는 안 되며,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 역시 흔들려서는 안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자세로 답해야 할 것이다. 2026년 06월 05일 명지대학교 인문캠퍼스 제53대 중앙운영위원회 명지대학교 인문캠퍼스 총학생회장 강용민, 부총학생회장 이수안, 경영대학 학생회장 김아리, 미디어·휴먼라이프대학 학생회장 채지연,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 유성원, 인공지능·소프트웨어융합대학 학생회장 정우주, 인문대학 학생회장 김지현, 총동아리연합회장 김동준
국민의 참정권을 유린한 국가기관 앞에 자주생명은 침묵하지 않는다. 부러질지언정 꺾이지 않는 자유, 정의, 진리의 정신. 반세기를 이어온 생명과학대학 학생회는 늘 그 정신을 받들어, 정의를 수호하는 일에 끊임없이 힘써 왔다. 그렇게 받들어 온 정신이 오늘의 우리에게 묻는다. 주권자의 권리가 짓밟힌 이 순간,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하여 우리는 침묵할 수 없다. 민주주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선거에서 한 국가기관이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작금의 사태에 대하여, 본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2026년 6월 3일, ‘자주 생명’의 기치 아래 우리가 추구해 온 참정권의 가치가 무너졌다.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대한민국에서 그 무엇보다 철저해야 할 선거 관리가 허점을 드러낸 것이다. 대한민국의 수도 한복판, 열네 곳에 이르는 투표소에서 투표지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투표가 중단되었고, 유권자들은 대기표를 받아 장시간 기다리거나 끝내 투표를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유권자 총수보다 적은 투표용지를 배부했다는 것은, 애초에 모든 유권자에게 표를 쥐어줄 생각이 없었다는 명백한 기만이다. 선거인명부는 추측해야 할 값이 아니다. 그 수를 몰랐을 리 없는 선관위가 용지를 절반만 준비한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행정 실패이다. 여기에 사태를 수습하지 못한 무능까지 맞물리며, 한쪽에서는 마감 시각을 넘겨 투표가 이어지고 다른 한쪽에서는 개표가 시작되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 벌어졌다. 누구보다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수호해야 할 국가기관이, 예산 절감과 관행이라는 부끄러운 변명 뒤에 숨었다. 예년의 투표율을 넘지 않으리라는 안일한 예측만으로 끝내 국민의 참정권을 유린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이에 우리는 선거관리위원회와 정치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행정 참사의 진상을 투명하게 규명하고, 관련된 모든 책임자는 사죄하라. 하나. 선거관리위원회는 무너진 선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이를 실행하라. 하나. 정치권은 본 사태를 진영 논리로 이용하거나 국민의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참정권 보장을 위한 근본적인 선거 행정 쇄신안을 마련하라. 주어진 권리도 불의에 맞서 행동할 때 비로소 온전해진다. 부러질지언정 꺾이지 않는 자주생명의 정신이 우리에게 던진 물음 앞에서, 우리는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짓밟힌 주권과 빼앗긴 한 표의 곁에서, 훼손된 민주주의의 가치가 오롯이 회복되는 그날까지 연대하고 저항할 것이다. 2026년 6월 4일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 단과대운영위원회
기록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