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의 목소리

언제부터 상식과 정의를 말하는 일이 ‘정치적’이라는 프레임에 갇히게 되었을까요?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헌법 제37조 제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 한다.” 선거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국민이 권력을 위임하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이고, 국민의 권리가 실현되는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투표용지가 없어 투표하지 못했다는 문제 제기, 공정한 투표와 개표를 요구하며 투표함을 지키려는 시민들, 참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투표함 이송, 불법 공권력을 행사했으니 국가가 책임저야하나 침묵하는 대통령과 여당 그리고 이를 제대로 다루지 않거나 왜곡하는 언론 보도까지. 이 모든 문제들은 단순히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반드시 검증되어야 합니다. 그와 별개로, 선거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국민이 불안을 느끼고 있다면, 그 자체로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는 정치에 관심 없다.” “나는 중도라서 상관없다.” 지금 이 순간 이렇게 말할 수 없다고 봅니다. 국민의 기본권과 선거의 공정성 문제는 관심이 있든 없든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좌우 진영 싸움이 아닙니다. 누가 이기고 지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국민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었는가.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졌는가. 국가 권력이 국민 앞에 책임지고 있는가.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정치인들의 싸움이 아닙니다. 국가 시스템과 민주주의의 신뢰가 걸린 문제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중요한 정치적•사회적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 여러 대학의 총학생회 또한 민주주의, 헌정질서, 국민주권 등 우리 사회의 기본 가치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대학은 단순히 전공 지식을 배우는 공간을 넘어 사회를 바라보고 고민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학생 역시 사회의 구성원이며, 현재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의견을 표현할 권리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이 글을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가치가 존중되고, 다양한 의견이 자유롭게 논의될 수 있는 사회가 유지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입장문을 올립니다.

[국민주권의 항로를 막을 수 없다.] 주권의 가치를 훼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운영 부실을 규탄한다.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거나 투표를 포기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며,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신성한 절차이다. 국민의 한 표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방향을 결정하는 의사표현이자 헌법이 보장한 권리이다. 그럼에도 이번 사태는 행정적 무능과 준비 부족으로 인해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선거에 대한 신뢰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였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충분히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었던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유권자들은 불편과 혼란을 겪어야 했고, 일부는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행사하지 못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상의 착오를 넘어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사안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특히 이번 사태는 선거관리기관의 책임성과 운영 능력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러일으켰으며, 민주주의 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를 흔들었다.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참정권을 최우선으로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한 철저한 준비와 책임 있는 대응은 선택이 아닌 의무이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엄중히 규탄한다. 국민의 참정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되어서는 안 되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가 준비 부족과 운영 부실로 인해 혼란을 초래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의 발생 원인과 경위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히고, 선거 준비와 운영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여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국민주권의 실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훼손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참여와 신뢰 위에서 유지된다. 우리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일회성 논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더욱 공정하고 신뢰받는 선거 제도를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바다를 밝히는 등대가 어둠 속 항로를 비추듯 우리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밝히고 국민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 목소리를 낼 것이다. 2026년 6월 6일 국립목포해양대학교 제 56대 총학생회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호국영령께 최고의 예를 다해 경의를 표합니다. 호국영령께서 피로 지켜주신 대한민국이 위기입니다. 1인 1표, 그 국민주권의 본질이 훼손됐습니다. 젊은 청년들과 시민들이 호국의 정신으로 선거의 공정성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러 나섰습니다. 호국영령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충일 #순국선열 #호국영령 #대한민국 #국민주권

[한 시대의 희생으로 쓰인 민주주의, 한순간의 방만으로 무너뜨릴 수는 없다.] 열사여! 당신이 피워낸 백양로의 봄이, 오늘 다시 차가운 바람 앞에 서 있습니다.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에서 서울특별시 송파구·강남구·광진구를 비롯한 일부 투표소에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즉시 투표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투표소에 당연히 준비되어 있어야 했던 것은 유권자가 지체 없이 행사할 수 있는 한 표의 권리였다. 그러나 현장에서 국민들이 마주한 것은 투표용지가 아닌 대기표와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뿐이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허술한 준비와 미흡한 대응은 국민의 참정권을 현장의 혼란 속에 방치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존재 이유로 하는 헌법기관이다. 선거관리는 투표함을 설치하고 개표 절차를 진행하는 단순한 행정 업무가 아니다. 국민의 권리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온전히 행사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국가적 책무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행정상의 편의라는 명목하에서 스스로의 존재 의의를 저버렸다. 민주주의의 최전선에 서 있어야 할 기관은 이번 사태를 통해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약속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국가기관에 불과했음을 스스로 입증했다. 이는 단지 투표용지를 제때 준비하지 못한 데에서 그치지 않았다. 투표를 기다리고 있는 유권자들이 현장에 남아 있었음에도 개표 절차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시작됐다. 선거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의 핵심 아닌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도 못하는 선거를 두고 어떻게 국민들에게 신뢰를 바랄 수 있겠는가. 이번 사태는 국민의 한 표가 안일한 대응 앞에서 멈춰 설 수 있음을 보여준 중대한 민주주의의 경고이다. 다만 우리는 작금의 상황이 정쟁의 도구로 소비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적 권리와 절차를 수호하는 일은 특정 정치세력의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공동의 과제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연세대학교 제63대 상경·경영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자신을 기꺼이 내던졌던 선배들의 정신을 이어, 국민의 참정권을 혼란 속에 방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에 우리는 훼손된 선거의 신뢰와 국민의 권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노태악 (前)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전례 없는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다하라.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만으로 이 사안은 결코 매듭지어질 수 없다. 사의 표명이 책임의 끝이 되어서는 안 되며, 국민 앞에 선 공직자라면 응당한 책임을 끝까지 감당해야 할 것이다. 하나. 참정권 침해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국민 앞에 공개하라. 투표용지 부족의 발생 경위와 과정, 기본권 침해로 인한 피해 사례를 명확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의 전모를 낱낱이 밝히고 더는 유권자들의 피해가 가중되지 않도록 조치하라. 하나. 훼손된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선거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쇄신하라.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가 국가의 준비 부족과 행정 실패라는 이유로 침해될 수는 없다. 다시는 국민의 한 표가 관리 부실로 인해 무력화되지 않도록 선언이 아닌 제도와 시스템으로 답하라. 2026년 6월 6일 연세대학교 제63대 상경·경영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

민주주의의 꽃을 꺾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한다 事 必 歸 正   不 忘 救 國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심장부인 수도 서울에서 전대미문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서울 송파, 강남, 광진 등 14개 투표소에서 유권자 수보다 투표용지를 현저히 적게 준비한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선거인 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량의 투표용지를 준비한 채 선거에 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태만과 직무유기로 인하여 수많은 주권자들이 헌법이 보장한 권리이자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권리인 참정권을 박탈당하고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선거 과정에서 계속해 반복되는 부실이 응징과 개혁 없이 방치된 결과, 마침내 민주주의의 핵심 절차 그 자체가 무너진 것이다.    선거는 민주공화국의 초석이며, 유권자의 한 표는 국민 각자가 행사하는 주권의 엄숙한 발현이다. 그 신성한 권리를 수호하는 일은 국가가 지녀야 할 가장 본원적인 책무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등한시하였고 결국 작금의 사태를 발생시켜 국민의 참정권을 짓밟았다. 무능과 태만이 관행으로 굳어지고 부실의 반복에도 어느 하나 책임지지 않는 이러한 모순적 구조야말로 국민주권주의의 헌법 이념을 좀먹는 적폐의 온상이다. 투표용지가 없어 국가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시민들의 분노는 시대에 역행하는 이 나라 민주주의의 민낯을 고발하는 처절한 증언이다.    우리 국민대학교는, 광복의 기운이 채 가시지 않은 1946년, 해공 신익희 선생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요인들이 독립정신과 구국의 이념을 기반해 설립된 민족사학이다. 해공 선생은 창학연설에서 ”대학의 학문 활동은 궁극적으로 국가와 민족을 구하는 일이어야 한다“라고 일렀으며, 불망구국(不忘救國)의 정신을 건학이념의 바탕으로 삼았다. 일제 강점의 질곡(桎梏) 속에서도 조국과 민족의 자주와 해방을 위해 목숨까지도 내던진 선열들의 정신을 이어받은 우리가 민주주의가 농락당하는 개탄스러운 현실 앞에서 어찌 침묵할 수 있겠는가. 국가와 민족 앞에 책임 있는 실천적 지식인을 기른다는 우리 대학의 사명에 따라 불의에 항거하고, 이를 광정(匡正)하고자 함은 필연적이고도 지극히 당연한 처사이다.    이에 우리 진군사회대는 아래와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경위와 책임 소재를 남김없이 공개하고, 관련 책임자를 즉각 문책하라.   하나, 이번 사태로 참정권을 침해당한 유권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선거의 공정성 훼손 여부를 엄정히 규명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제도 개혁안을 즉각 수립하여 국민 앞에 공표하라.    국가권력의 정당성과 민주적 통제의 원리, 그리고 시민의 권리와 공공적 책무를 학문적으로 천착(穿鑿)해 온 우리 진군사회대 일원들에게 이번 사태는 강단의 이론이 아닌 역사의 현장에서 터져 나온 준엄한 경고이다. 사회 현상의 인과를 분석하고 불의 앞에 판단하여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정신으로 행동하는 것이 사회과학도의 본분임을 우리는 단 한번도 잊은 적 없다. 조국과 민족을 위한 실천궁행(實踐躬行)과 불망구국(不忘救國)의 이념 아래 진리를 탐구하고 학문적 성장을 이룩하고자 하는 우리 진군사회대의 학우들은 오늘 이 역사적 현장에서 편협한 방관을 단호히 거부하고 보편적 양심과 민주적 정의의 이름으로 궐기할 것임을 천명하며 이에 뜻을 함께하여 연서한다.     2 0 2 6.  0 6.  0 6   제안자 : 임준성(정외 22) 고영승(행정 22) 연서자 : 유진성(정외 21) 김민영(정외 22) 문상윤(러유 22) 박은성(정외 22) 송민권(정외 22) 양승언(정외 22) 유호진(미광 22) 김강우(정외 23) 김태섭(정외 23) 노현우(정외 23) 손유진(정외 23) 이소정(정외 23) 이원빈(정외 23) 정민주(러유 23) 이수민(정외 24) 김미애(사회 25) 김정훈(교육 25) 박우영(정외 25) 안서찬(정외 25) 양진욱(교육 25) 주시언(교육 25) 허정혁(정외 25)

민주주의의 불씨는 흔들릴지언정 결코 꺼지지 않는다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참정권 침해와 선거 신뢰성 훼손에 대한 아주대학교 중앙운영위원회 규탄문 2026년 6월 3일, 헌정 사상 전례 없는 주권 침해를 목도하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일, 서울 총 14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대두되었다. 일부 유권자는 장시간 대기 끝에 투표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일부는 출구조사와 개표 방송이 전파를 탄 뒤에야 투표해야 했다. 유권자는 외부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판단과 양심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 한 표가 가장 온전히 보호되어야 할 순간, 국가는 국민의 권리를 지켜내지 못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와 부실관리로 치부할 수 없는, 헌법이 보장한 참정권의 침해와 이 나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후퇴이다. 2026년 6월 5일, 국민 앞에 고개 숙인 선관위. 그러나 국민은 여전히 묻는다 2026년 6월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 앞에 사과하였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추가 공급이 필요했던 투표소가 전국 67개소였으며 사태의 원인을 본투표율이 예상보다 높아서라 밝혔다. 국민은 여전히 묻는다. 예측의 실패인가, 대응의 실패인가, 아니면 선거관리 체계의 구조적 실패인가. 이미 임기가 종료된 선거관리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하는 모습만으로는 사태를 일단락할 수 없다. 특히, 진상규명위원회 외부전문가의 선임과정부터 조사결과에 이르는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라. 누가, 언제, 무엇을 판단했고, 그 판단이 어떻게 참정권 침해로 이어졌는지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선거는 국민이 국가 권력을 맡기는 가장 엄숙한 절차이며, 민주주의가 국민의 손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과정이다. 투표용지 한 장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다. 그것은 주권자의 명령이고, 공동체의 미래를 결정하는 권리이며,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의 실체이다. 그 한 장이 제때 준비되지 못했다면, 모든 관계 기관은 국민 앞에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이 자신의 한 표가 온전히 보장되었다고 믿지 못한다면, 선거 결과를 둘러싼 사회적 신뢰와 위임된 권력 또한 무너질 수밖에 없다. 아주대학교 중앙운영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여야의 정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우리는 이 나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현실 그 자체를 묻는다.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지금, 아주의 젊은 지성은 침묵할 수 없다. 선구자의 길을 걷는 젊은 지성의 대표로서 국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민주주의 후퇴와 참정권 침해가 발생하게 된 전 과정을 모든 국민 앞에 보고하라. 하나.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 그 신뢰성 훼손의 진상을 규명하고 상응하는 책임이 따르게 하라. 하나.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린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실체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아주대학교 제45대 중앙운영위원회 제45대 총학생회 AU:SUM 제28대 간호대학 학생회 열정 제46대 경영대학 학생회 비전 제44대 공과대학 학생회 타오름 제42대 동아리연합회 page 제40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만월 제4대 소프트웨어융합대학 학생회 청연 제36대 의과대학 학생회 이음 제40대 인문대학 학생회 오늘 제16대 약학대학 학생회 모아 자연과학대학 비상대책위원회 제1대 자유전공학부 학생회 프리즘 제2대 첨단ICT융합대학 학생회 공감 제1대 첨단바이오융합대학 학생회 온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