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저장후 링크/QR 접속🚨 선거관련 국민청원!!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한 전면 재선거 및 당일수개표 등에 관한 청원 2026-07-12까지 현재 71% https://vforkorea.com/wink/174681 📌6.3 지방선거 선관위 전국 재선거·특검법 제정·공직선거법 전면 개정 촉구에 관한 청원 2026-07-12까지 현재 16% https://vforkorea.com/wink/174666 📌국민의 참정권을 박탈하고 부정선거 논란을 자초한 선거관리위원회 폐지에 관한 청원 2026-07-12까지 현재 24% https://vforkorea.com/wink/174663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전국 본선거 재투표 촉구에 관한 청원 2026-07-12까지 현재 17% https://vforkorea.com/wink/174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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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향한 이 대통령의 각오! 두 번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되는 일 🙅 이재명(@2_jaemyung) 대통령이 지난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시·견제 장치 마련 필요성을 강조하며 필요할 경우 선관위 제도 개선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까지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연 브리핑에서 “헌법이 선관위를 독립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어 감시·통제 장치를 만드는 데 한계가 있다”며 “여야 간 합의가 되면 선관위에 관한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국민들께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참정권 침해 사태가 벌어졌다”며 “선관위의 총체적 무능과 나태, 도덕적 해이로 벌어진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 @ktv_kr 팔로우하고 오늘의 정부정책 이야기를 가장 가깝게 만나보세요✨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도 손댈 수 없는 선관위 개혁 위해 필요하면 헌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재명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
정부는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생긴 국민참정권 침해 사태와 관련해 11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정부는 이번 사태의 진상규명과 선관위 개혁을 위해 국정조사 협조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하고, ✔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매우 큰 만큼, 검·경·합수본을 중심으로 한 치의 의혹도 없도록 최대한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 잠실 올림픽공원 내 집회와 관련, 정부는 정당한 의사표현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적극 보호하되, 시민·기자·경찰 등에 대한 폭행·명예훼손·강요 등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사하여 엄중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 더불어 이번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우선 공동시국선언을 한 17개 대학 학생 단체를 포함하여 청년·대학생을 중심으로 공론화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김 총리는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오늘 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 본회의에 제출됐다"면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에 필요한 모든 부분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참정권 침해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만 민주질서 침해 또한 용납되어선 안된다"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반민주적 행태에 대해서는 끝까지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정부 인스타그램( @gov_korea) 프로필 링크에서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대한민국정부
잠실민주화운동(가칭), 이제는 방향을 고민할 때다-전국으로 번지는 재선거 요구, 그러나 아직 구심점은 없다-순수한 시민운동이 성과를 내려면 조직과 전략이 필요하다잠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재선거 요구 움직임이 서울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 침해에 분노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거리로 나왔고, 정치권이나 특정 단체의 지시 없이도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모든 시민운동은 시간이 흐를수록 동력을 잃을 위험이 존재한다. 월드컵과 장마철, 생업으로 복귀하는 시민들,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 등 현실적인 한계도 적지 않다. 실제로 2011년 미국의 '월가 점령 시위' 역시 강한 문제 제기에는 성공했지만 명확한 대표체계와 제도 개선 목표를 만들지 못해 결국 흐지부지 끝났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재 잠실 현장은 놀라울 정도로 자정작용이 이뤄지고 있다. 시민들은 스스로 질서를 지키고 있으며, 본질인 참정권 침해 문제에 집중하려는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시간이 길어질수록 본질을 흐리려는 세력이나 정치적 목적을 가진 집단이 끼어들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 신뢰를 얻은 자원봉사자들과 시민들이 중심이 된 집단 대변인단 또는 대표단 구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정 개인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운동의 순수성을 지키면서도 제도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표단이 구성된다면 재선거 요구뿐 아니라 선관위 개혁, 투표 관리 시스템 개선, 참정권 보장 대책 등 단계적인 요구안을 제시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의 순수한 시민 참여가 일회성 분노로 끝나지 않는 것이다. 잠실에서 시작된 외침이 역사에 남을 시민 민주화운동이 될지, 일시적인 분노로 사라질지는 이제부터의 선택에 달려 있다.📷 DM제보, IG @realsensorstudio 센서스튜디오 유튜브 참고
‘진영’ 대신 ‘공정’ 외쳤다…잠실 집회에 등장한 새로운 2030 [일요신문] “진영을 위해 나온 게 아닙니다. 선거 과정에서 벌어진 문제를 바로잡자는 겁니다.”6월 10일 오후 11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
정부 “‘선관위 사태’ 재발 방지 위해 청년·대학생 중심 공론화 착수... 정부가 11일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투표 관리에 대해 검·경 합수본을 중심으로 신속한 수사에 들어가는 한편, 재발방지를 위해 청년·대학생을 중심으로 사회적 공론화에 착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저녁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참정
"멀쩡한 사람 중국인 만들기 멈춰야"…이준석, 잠실 시위장서 번진 '중국 공안 음모론' 비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경찰관을 '중국 공안'으로 의심하는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그는 전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일대 시위 현장을 찾았던 경험을 언급하며 "가장 …
경찰, 선관위 전격 압수수색…'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 본격화 경찰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11일 중앙선관위와 서울 5개 구 선관위를 압수수색했다. 선관위가 인쇄 기준을 회의 없이 전결로 낮춘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국회 국정조사도 본격 착수됐다.
정성호 법무장관 "선관위, 해체수준 개혁 받아들여야…잠실시위 정당한... 정성호 법무장관 "선관위, 해체수준 개혁 받아들여야…잠실시위 정당한 분노"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0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
"정치권, 당황하고 있다"…잠실 시위서 확인된 2030 여론 '촉각'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촉발한 시위에 정치권의 시선이 쏠려있습니다. 특히 지난 주말 2030 세대가 잠실 개표소 시위에 참여해 목소리를 낸 방식에 다양한 정치적 해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사칼럼] 대학가까지 번진 선관위 불신…청년들이 묻는 '한 표의 가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선거 이후에도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논란은 단순한 선거관리 실패를 넘어 민주주의의 근간인 참정권 보장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전국 대학가에는 시국선언과 대자보가 잇따라 게시되고 있으며, 거리에서는 시민들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고 있다. 일부는 재선거를 주장하고, 일부는 선거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개혁을 촉구한다. 목소리는 다양하지만 공통된 질문은 하나다."국민의 한 표는 과연 제대로 보장됐는가."이번 사태가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한 행정 착
[단독] 인천 투표해명하다 투표지 분류기 부실 드러나…4년전 입찰서 0.... [더퍼블릭=김종연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의 송도1·2동 같은 투표결과 의혹을 답변하는 과정에서 투표지분류기 미분류율이 1%대에 이르는 사실이 드러났다. 선관위가 2017년 직접 제시했던 미분류 오류율 0.1% 이내 기준을 1
김 총리 “무소불위 선관위 견제 위한 헌법 개정 이뤄져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는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선관위 고위직의 총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견제받지 않는 선관위의 권한을 통제하기 위한 ‘헌법개정’ 필요성까지 거론하며 사태 수
[칼럼] 참정권 논란 키운 선관위, 해체 수준 개혁 요구 거세지는 이유 민주주의는 투표로 완성된다. 그리고 투표는 국민이 국가로부터 보장받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권리다. 그런데 6·3 지방선거에서 대한민국 선거 역사상 좀처럼 보기 어려운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투표소에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긴 줄을 서고, 일부는 투표를 포기하거나 발길을 돌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선거가 끝난 뒤에도 국민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충일 연휴 첫날인 6일 서울 광화문과 청와대 인근,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신촌 일대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하는 집회와 기자회견이 잇따라 열렸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 부실을 규탄한다.] 지난 6월 3일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일부 수도권 투표소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사태를 겪었다.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은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 하염없이 기다려야 했고 시간이 없어 발길을 돌린 유권자도 있었다. 이번 사태는 주권자가 투표에 제약을 받은 명확한 참정권 침해이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절차이며, 투표권은 국민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핵심적인 권리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가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차질 없이 투표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다. 투표용지의 충분한 부족이라는 기본적인 선거 사무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금번의 사태는 핵심적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사안이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사후 대응 역시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선관위는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유권자의 50% 이상을 기준으로 투표용지를 인쇄하는 지침을 따랐다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선관위는 이러한 면피성 해명을 내놓기보다는 지침 수립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했다. 선관위의 이번 대응은 행정적 실패에 대한 책임 의식보다는 기관의 과오를 최소화하려는 태도만을 드러냈다. 이는 선관위가 아직도 자신들에게 부여된 막중한 책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해당 문제를 다루는 양당의 태도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국민의힘은 서울시장 출구 조사 결과가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발표되자 즉각적인 재선거를 주장했지만 자당 후보의 당선이 유력해지자 자취를 감추었다. 당리당략에 따라 입장이 시시각각 바뀌는 기회주의적 행태는 재선거 요구가 진정 국민의 참정권 수호를 위한 것이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더불어민주당의 태도 또한 다를 바 없다. 일부 유권자의 참정권이 침해된 상황에서 정치권이 가장 먼저 해야 할 말이 정말 ‘재선거할 가치가 없다’는 것이었는가? 민주주의의 가치는 선거 결과가 아니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는 과정 속에서 실현되는 것이다. 참정권 침해라는 본질적 문제보다 정치적 유불리가 앞선 것은 아닌지 양당 모두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태로 선거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훼손되었다. 투표용지 부족은 선거 결과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낳았고 선거를 불신과 갈등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 어째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를 둘러싼 의혹의 불씨를 직접 제공하는가. 이번 사태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엄정하고 흠결 없이 운영되어야 할 선거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그 정당성마저 퇴색시킨 중대한 과오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최근 선관위는 선거 관리 부실뿐만 아니라 자녀 채용 비리, 복무 기강 해이 등 각종 논란을 반복적으로 일으키며 국민의 신뢰를 잃어왔다. 특히 2023년 자녀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대국민 사과를 발표해 잘못을 인정하고도, 정작 감사원의 감사를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거부하며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외부의 검증은 거부하는 모순적인 태도는 선관위가 스스로를 통제와 견제의 대상 밖에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선거의 공정성을 수호해야 할 기관이 오히려 국민의 불신을 키우고 있는 현실은 결코 정상적이라 할 수 없다. 선관위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이에 호안정대 학생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책임 있는 자들은 사퇴하라. 하나, 양당은 국민 참정권 침해에 대해 당파적 이익을 넘어 진정성 있는 자세로 임하라. 하나, 선거관리위원회를 전면 개혁하라. 시대를 꿰뚫는 청년의 눈빛, 제57대 호안정대 학생회 제45대 정치외교학과/정경1반 학생회 제42대 경제학과/정경포효반 학생회 제43대 행정학과 학생회 제41대 통계학과/정경6반 학생회
기록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