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의 목소리

#칼럼 #부정선거론 #선관위 #참정권 #선거제도 🗳️🔍 ‘광장의 음모론’ 어떻게 답해야 하나 지난주 금요일 찾은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앞 광장에선 부실선거 틈새를 비집고 들어온 부정선거론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다. 사태 초기 참정권 훼손을 규탄하던 청년들의 목소리는 점점 음모론과 정치적 구호에 덮이는 양상이다. 게시판에는 “참정권 침해 메시지에 집중해달라” “질서를 지켜달라”는 안내와 “윤석열은 나라를 위해 자신을 버렸다” “중국 공산당은 선거에 개입하지 말라” 같은 구호가 어지럽게 섞여 있었다. 누군가 명함을 주길래 받았더니 ‘8·15 국민저항권대회’ 참가를 독려하는 전광훈 목사 명의의 전단이었다. 일부 참가자들의 극우적 행태에 광장은 오염되고 있지만 공권력은 몸을 사리고 있다. 시위대가 유소년 선수들의 가방을 뒤지고, 기자들을 폭행해도 경찰은 속수무책이다. 필요한 물품만 반출하겠다는 체육단체의 절박한 시도조차 단 한 명의 막무가내 저지에 무산됐다. 광장에는 국가가 보이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부정선거 음모론이 터무니없고 황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무리 이들을 계몽하거나 매도한들 한계가 있을 듯하다. 이성이나 논리의 문제로 풀기에는 이들의 확신이 너무 뿌리 깊다는 것을 광장은 보여주고 있다. 결국 음모론이 자라날 음지를 기술적·제도적으로 줄여 나가는 것 외엔 방법이 없다. 당연히 가장 먼저 수술대에 올라야 할 곳은 선거관리위원회다. 선관위는 그간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성역 뒤에 숨어 외부 감시와 검증에 소극적이었고, 끝내 이번 투표지 부족 사태로까지 이어졌다. 선관위 개혁의 핵심은 폐쇄성을 깨서 선거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그러나 국회나 행정부의 직접 통제 아래 두는 것은 또 다른 정치적 시비를 부를 수 있다. 정치권과 학계, 보안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독립적 외부 감시·검증 기구를 두는 것이 현실적이다.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지점마다 과잉이라 싶을 정도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미 시행 중인 사전투표 우편물 이송 참관, 차량 GPS 추적, 개표 당일의 전수 수검표(手檢票)는 유권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공개 수준을 높여야 한다. 수송 차량의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수검표 과정 역시 국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지켜볼 수 있게 하는 식이다. 개표 프로그램 역시 외부 전문가들이 사전에 검증하고, 디지털 지문을 이용해 선거 당일 사용된 프로그램이 검증된 것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선거 후 일부 투표구를 무작위 추첨해 사람의 손으로 다시 세어보는 ‘사후 표본 수개표 감사’ 역시 도입할 만하다. 핵심은 유권자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검증 절차를 늘리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아날로그적 요소’가 강화될 수도 있다. 21세기 디지털 기술 강국 한국에서 시대를 역행하는 난센스로 보일 법하지만,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에서만큼은 효율성보다 신뢰가 더 중요하다. 방향 잃은 효율 추구가 오히려 더 큰 비용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보여줬다. 아무리 똑똑한 선거 시스템일지라도 유권자가 믿지 못한다면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도화선이 될 뿐이다. 개표 결과를 몇 시간 일찍 확인하는 편리함보다, 시간이 더 걸리고 번거롭더라도 누구나 납득할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갈등 비용을 줄이는 길이다. 강력한 보안이 디지털 사용자의 불편을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다. 결국 아날로그적 가시성과 디지털적 효율성의 조화가 관건이다. 어떤 방법을 쓰든 음모론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맹목적 의심이 자라나는 토양 자체를 줄이는 일이다. “믿어 달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가 조작하려 해도 당신들이 먼저 알 수밖에 없다”는 구조적 신뢰를 증명해야 한다. 기술적 완벽성보다 중요한 것은 절차의 가시성이다. 유권자가 과정을 확인할 수 있어야 결과도 수용된다. 이현상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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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향한 이 대통령의 각오! 두 번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되는 일 🙅 이재명(@2_jaemyung) 대통령이 지난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시·견제 장치 마련 필요성을 강조하며 필요할 경우 선관위 제도 개선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까지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연 브리핑에서 “헌법이 선관위를 독립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어 감시·통제 장치를 만드는 데 한계가 있다”며 “여야 간 합의가 되면 선관위에 관한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국민들께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참정권 침해 사태가 벌어졌다”며 “선관위의 총체적 무능과 나태, 도덕적 해이로 벌어진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 @ktv_kr 팔로우하고 오늘의 정부정책 이야기를 가장 가깝게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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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째 개표소 시위, 유치원·무료 과외까지 등장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시작된 서울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가 21일로 17일째를 맞았다. 분노로 모였던 농성장은 어느새 하나의 생활 공간처럼 굳어지고 있다. 📍 개표소 옆에는 '올공(올림픽공원) 유치원'이 들어섰다. 부모를 따라온 아이들은 간이 책상에서 태극기를 그리고 판박이 스티커를 붙였다. 📍 한쪽에서는 20대 남성이 테이블을 펴고 '중·고등 내신, 수학·과학 무료 과외' 팻말을 세웠다. 10대 여학생이 그 앞에 앉아 설명을 들었다. 📍 시위가 길어지자 사람도 달라졌다. 중년층 위주이던 자리는 주말 오후 유모차를 끄는 가족과 청년층으로 채워졌고, 오전 1000명이던 인원은 오후 3000명으로 불었다. 이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부정선거', '재선거', '수개표'를 외쳤다. 📍 변수는 총리였다. 500m 옆 한국체육대학교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참석한 선관위 개혁 토론회가 열렸고, 경찰은 정문과 후문에 기동대를 배치했다. 진입을 막자 한 남성은 "좌우 이념이 아니라 참정권 문제"라며 30분 넘게 경찰과 실랑이했다. 📍 정작 시위 본진은 충돌을 경계했다. '우리는 끝까지 비폭력', '서부지법 사태를 기억해'라고 적힌 팻말이 내걸렸다. 📍 같은 시각 공원에서는 음악 페스티벌이 함께 열려 일대 인파가 4만 명을 넘었다. 3000명 시위는 그 곁에서 오히려 작아 보였다. ⚡ 채널A / 홍지혜 기자 (참고자료: 뉴시스 이태성 기자) / 2026.06.21. 📸 영상 출처: ©️2026. 채널A(ChannelA). all rights reserved.

정부는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생긴 국민참정권 침해 사태와 관련해 11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정부는 이번 사태의 진상규명과 선관위 개혁을 위해 국정조사 협조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하고, ✔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매우 큰 만큼, 검·경·합수본을 중심으로 한 치의 의혹도 없도록 최대한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 잠실 올림픽공원 내 집회와 관련, 정부는 정당한 의사표현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적극 보호하되, 시민·기자·경찰 등에 대한 폭행·명예훼손·강요 등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사하여 엄중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 더불어 이번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우선 공동시국선언을 한 17개 대학 학생 단체를 포함하여 청년·대학생을 중심으로 공론화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김 총리는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오늘 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 본회의에 제출됐다"면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에 필요한 모든 부분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참정권 침해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만 민주질서 침해 또한 용납되어선 안된다"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반민주적 행태에 대해서는 끝까지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정부 인스타그램( @gov_korea) 프로필 링크에서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대한민국정부

총체적 난국입니다. 노답 선관위입니다. 까도까도 부실과 부정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6·3 지방선거, 문제있는 선거구는 반드시 재선거해야 합니다. 전국 91곳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품절돼 수많은 유권자들이 발길을 돌렸고, 26곳에서는 투표가 중단됐습니다. 전북과 경기 교육감 선거에서는 개표 결과를 바꿔 입력하거나 중복 입력해 1,000여 명의 소중한 표가 증발했습니다. 우연이 반복되면 필연이 되듯, 실수도 반복되면 고의가 됩니다. 단순한 무능이나 행정 착오가 아니라, 명백한 '부정'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투표하지 못한 숫자가 당락을 바꿀 규모가 아니라고 해서, 국가가 주권자의 참정권을 원천 봉쇄한 헌법적 위법성마저 덮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선거의 유효성은 결과적 득표차가 아니라 그 전 단계인 절차의 헌법적 정당성에 있습니다. 선거는 표계산이 전부가 아닙니다. 권력의 정당성을 승인받는 엄숙한 민주주의의 계약입니다. 단 한 명의 주권자라도 국가의 오만과 무능 탓에 투표권이 원천 차단되었다면, 그 선거를 통해 위임받은 권력은 정당성을 잃습니다. '6·3 지방선거 부분 재선거'가 이번 부실선거를 바로잡고, 민주주의 정당성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첫째, 선관위는 법원 판결 뒤에 숨지 말고, 직권으로 '부분 재선거'를 결단하길 촉구합니다. 둘째, 선관위 귀책사유로 투표권이 차단될 경우, 결과를 불문하고 선거를 무효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여야 합의로 즉시 처리해야 합니다. 셋째, 선거 관리를 이 지경으로 만든 선관위는 더 이상 고쳐 쓸 수 없는 조직입니다. 선관위를 해체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새로운 '선거 거버넌스'로 전면 재구축해야합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세계 최고 수준의 민주주의를 자랑하는 선진국 중 그 어떤 나라도 선거 관리를 이렇게 단일 기관에 몰아주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 기형적인 독점을 해체해야 합니다. 넷째, '당일 투표·현장 수개표'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관외 사전투표는 폐지해야 합니다. 관내 사전투표는 본 투표 직전 단 하루만, 본 투표와 동일한 장소에서 진행해 투표함 이송 과정의 불신을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선거의 생명은 속도가 아니라 무결점의 투명성입니다. 독일, 프랑스, 대만 등 많은 민주주의 선진국들도 개표의 공정성, 투명성을 위해 여전히 철저한 수개표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전투표함 '24시간 시민 개방형 감시 체제' 도입해야합니다 참담하게 파괴된 선거 공정성을 국민의 힘으로 다시 세우겠습니다. 무너진 대의민주주의와 선거에 대한 신뢰를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공직선거법개정안 #부분재선거 #지방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