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의 목소리

정부는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생긴 국민참정권 침해 사태와 관련해 11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정부는 이번 사태의 진상규명과 선관위 개혁을 위해 국정조사 협조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하고, ✔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매우 큰 만큼, 검·경·합수본을 중심으로 한 치의 의혹도 없도록 최대한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 잠실 올림픽공원 내 집회와 관련, 정부는 정당한 의사표현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적극 보호하되, 시민·기자·경찰 등에 대한 폭행·명예훼손·강요 등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사하여 엄중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 더불어 이번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우선 공동시국선언을 한 17개 대학 학생 단체를 포함하여 청년·대학생을 중심으로 공론화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김 총리는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오늘 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 본회의에 제출됐다"면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에 필요한 모든 부분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참정권 침해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만 민주질서 침해 또한 용납되어선 안된다"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반민주적 행태에 대해서는 끝까지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정부 인스타그램( @gov_korea) 프로필 링크에서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대한민국정부

참정권이 박탈당한 땅에서 구국(救國)의 가치를 묻는다 지난 2026년 6월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우리는 국가 선거 행정의 총체적 마비라는 처참한 현실을 목도했다. 전국의 수많은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조기 소진‘이라는 초유의 사태는 단순한 행정적 착오나 가벼운 실책으로 치부될 수 없다. 이는 유권자의 신념이 담긴 한 표를 행사할 최소한의 조건조차 보장하지 못한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헌법이 보장한 주권자의 권리를 물리적으로 차단한 헌정 질서의 유린이다.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하려던 유권자들이 차가운 투표소 바닥에 방치되고 끝내 발길을 돌려야 했던 이 해괴하고 무능한 사태 앞에, 우리는 끓어오르는 분노와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 선거 관리의 총책임을 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무책임한 침묵과 면피성 사과로 일관하며 유권자를 기만하고 민주 사회의 근간을 스스로 뒤흔들었다. 우리 단국대학교는 구국(救國)·자주(自主)·자립(自立)의 창학이념 아래 시대의 정의와 민족의 미래를 고민해 온 지성의 전당이다. 주권자의 온전한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땅 위에서 진정한 자주와 자립은 한낱 허상에 불과하다. 불의에 맞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우리 대학이 이어받은 숭고한 정신이자 젊은 날의 당연한 의무이다. 상식과 절차가 깨어져 버린 현실을 목도하고도 우리가 침묵한다면, 이는 부조리한 현실의 방조자이자 미래 사회를 설계해 나갈 지성인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다. 이에 우리는 분노한 주권자의 이름으로 무능한 국가 기관의 각성을 촉구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정부, 그리고 국회를 향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경위와 행정 실패의 전말을 명명백백히 조사하고,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이번 사태의 진상을 성역 없이 규명하고, 부실 행정으로 참정권을 침해한 관계 책임자들을 엄중히 문책하라. 하나. 참정권을 박탈당한 유권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죄하고, 훼손된 절차적 정당성을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구제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 행정의 무능으로 기술된 부조리를 목도하고도 침묵하는 것은, 상식의 붕괴를 묵인하는 방조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 단국대학교 AI융합대학 단과대학 운영위원회와 학생들은 조국의 위기 앞에 침묵하지 않았던 대학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며, 오류로 가득 찬 작금의 사태를 바로잡기 위해 단호히 나설 것이다. 2026년 6월 6일 단국대학교 AI융합대학 단과대학 운영위원회 단국대학교 AI융합대학 학생회장 허윤서, 부학생회장 김진영 총무부장 김세린, 소프트웨어학과 학생회장 김서연 통계데이터사이언스학과 학생회장 선도원 컴퓨터공학과 학생회장 서준영, 사이버보안학과 학생회장 김민재 인공지능학과 비상대책위원장 오예준

동의과학대학교 제52대 총학생회 성명문 “국민의 한 표를 멈춘 것은 민주주의를 멈춘 것이다”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관리 부실 사태를 규탄하며 — 선거는 국민이 자신의 의사를 직접 표현하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절차이다. 투표용지 한 장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한 사람의 권리이자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나 지난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 과정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투표에 불편을 겪고, 일부는 정당한 참정권 행사를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실수로 축소될 수 없다. 국가가 관리해야 할 선거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흔들렸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동의과학대학교 제52대 총학생회는 이번 사태를 국민의 참정권과 선거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관리 부실로 규정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 있는 해명과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강력히 요구한다. 선거관리기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모든 유권자가 차별 없이, 지연 없이,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투표용지 부족은 예측 불가능한 문제가 아니라, 사전에 충분히 대비했어야 할 관리 영역이다. 국민의 권리가 현장의 혼란 속에서 기다림과 불안으로 밀려났다면, 그 책임은 분명히 선거를 관리한 기관에 있다. 이번 사태로 인해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되었다.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 앞에 투표용지가 부족했다는 사실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선거는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이며, 국가는 그 절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동의과학대학교 제52대 총학생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경위와 책임 소재를 국민 앞에 명확히 공개하라. 하나. 투표권 행사를 지연당하거나 투표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유권자의 규모와 피해 내용을 투명하게 조사하라. 하나. 이번 사태를 단순한 현장 혼선으로 축소하지 말고, 선거관리 체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라. 하나. 향후 모든 선거에서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투표용지 수급 기준, 현장 대응 매뉴얼, 책임 규정을 전면 재정비하라. 민주주의는 거대한 구호가 아니라, 단 한 명의 유권자도 배제되지 않는 구체적인 절차 속에서 지켜진다. 국민의 한 표는 행정 부실로 멈춰서는 안 되며, 참정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가볍게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동의과학대학교 제52대 총학생회는 이번 사태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과 책임 있는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학생사회와 함께 민주주의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목소리를 이어갈 것이다. 2026년 06월 06일 동의과학대학교 제52대 총학생회

[청람&한국대학생포럼] 청람과 한국대학생포럼은 6월3일 본투표날 발생한 사태를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닌 참정권 침해로 규정하며, 선관위의 자료 공개와 정밀 조사, 제도 개선, 국회의 후속 입법 논의를 촉구합니다. 이에 공동 성명문을 발표합니다.

자생·자립·자각의 이름으로, 무너진 참정권에 묻는다 “살되 네 생명으로 살고, 생각하되 네 생각으로 하고, 알되 네가 깨달아 알라.” 덕성의 설립자 차미리사 선생님의 말씀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자신의 책임으로 세상과 마주하라는 덕성의 정신이다. 그리고 그 정신이 민주주의 안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순간은 주권자로서 한 표를 행사하는 일이다. 그러나 2026년 6월 3일, 그 당연한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지 못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거나 투표가 일시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투표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이 주권자로서 행사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국가는 모든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 참정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시민의 참여 위에 세워지는 민주주의는 참여의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 그럼에도 선거관리 과정의 준비 부족과 대응 미흡으로 인해 국민의 권리 행사가 제약되었다는 사실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하여 예상보다 많은 유권자가 투표소를 찾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나 선거관리의 책임은 예상이 맞기를 기대하는 데 있지 않다. 예측이 빗나가는 상황까지 고려해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데 있다. 투표용지 인쇄와 배분, 현장 대응 체계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했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선거관리 책임의 실패로 보아야 한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언급하며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나 사의 표명만으로 책임이 완수되는 것은 아니다. 무엇이 문제였는지, 어떤 판단과 과정 속에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는지, 선거관리 체계에는 어떤 구조적 결함이 있었는지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 원인이 규명되지 않는다면 같은 실패는 언제든 반복될 수 있으며, 그 피해는 다시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덕성의 정신인 자생·자립·자각은 우리에게 사회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 것을 가르친다.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며, 불편한 진실 앞에서도 눈을 돌리지 않는 것. 그것이 민주 시민의 자세이며, 우리가 대학에서 배우고 실천해야 할 가치이다. 민주주의는 저절로 유지되지 않는다. 시민의 권리가 훼손될 때 이를 바로잡으려는 목소리가 있을 때 비로소 지켜진다. 우리는 선거 관리 기관의 실패로 인해 주권자의 권리가 침해된 현실을 묵과할 수 없으며,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요구한다. 이에 일치단결 민주덕성 제42대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원인과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으로 인해 참정권 침해를 겪은 유권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끝까지 이행하라. 하나. 모든 국민이 차질 없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투표용지 수급 계획, 비상 물량 확보, 현장 대응 체계를 마련하라. 민주주의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켜가는 것이다. 살되 네 생명으로 살고, 생각하되 네 생각으로 하며, 알되 네가 깨달아 아는 덕성인으로서 우리는 묻는다.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조차 온전히 보장하지 못한 선거가 과연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 우리는 모든 주권자의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되는 민주사회를 요구하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2026년 6월 5일 일치단결 민주덕성 제42대 중앙운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