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의 목소리

6월 3일, 국민의 권리는 충분히 보장되었는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바라보는 한 법학도의 시선) 대한민국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권은 단순히 법 조문에 적혀 있다고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는 국민이 실제로 투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를 갖추고, 그 권리가 온전히 행사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에서는 전국 여러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한 사태가 발생하였고, 일부 유권자들은 장시간 대기해야 했으며, 실제로 투표를 하지 못한 국민들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참정권이 행정적 미비로 인해 침해된 사건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흔드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입니다. 독립성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보호해야 할 책임 또한 그만큼 무겁습니다. 국민이 투표소를 찾았음에도 투표용지가 부족하여 투표하지 못했다면,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세력의 문제가 아닌 헌법과 기본권의 문제로 바라보고자 합니다. 국민의 정치적 성향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참정권은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에 저는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과 경위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실제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국민들의 규모와 피해 현황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 앞에 보고하라. 하나, 이번 사태를 단순한 인적 과실로 축소하지 말고 선거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실시하라. 하나, 향후 어떠한 선거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투표용지 수급, 현장 대응 및 비상조치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참정권이 행정적 미비로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법적·제도적 보완에 나서라. 국민이 투표하지 못한 선거를 과연 정상적인 선거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민주주의는 선거 결과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국민들이여, 청년들이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권리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소중함을 잊지 마십시오. 참정권은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 위에 세워진 민주주의의 결실이며, 우리가 앞으로도 지켜나가야 할 자유입니다. 2026.06.06 계명대학교 법학과 22학번 박용평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대란 규탄 및 근본 개혁 촉구 성명]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선언한다. 또한,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헌법 제114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라는 특별한 헌법적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즉, 선거관리위원회는 단순한 행정기관이 아니라 국민주권을 실현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수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헌법기관이다. 그러나, 이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일부 지역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바닥나 투표가 중단되거나 지연되었고, 결국 투표를 포기한 유권자까지 발생하였다. 이는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 선거 역사에서 발생한 가장 심각한 수준의 참정권 침해 사례 중 하나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국민주권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이다. 어느 정당에 유리했는가를 떠나, 국가가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책무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막대한 예산과 독립된 권한을 보장받는 헌법기관이다. 그럼에도 가장 기본적인 업무인 투표용지 수급과 배포, 여유분 확보에서조차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사전 수요 예측도, 현장 모니터링도, 긴급 보충 체계도 허술하게 운영되었다. 반복되어 온 각종 관리 부실 사례를 함께 고려하면 이는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편의 위주의 관행과 자기 점검 부재가 누적된 구조적 실패라 할 수 있다. 선거는 단순히 개표 결과만 공정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준비 과정의 치밀함, 관리의 투명성, 유권자의 신뢰가 함께 담보되어야 비로소 민주주의가 작동한다. 이번 사태로 인해 선관위에 대한 신뢰는 뿌리째 흔들렸고, 그 빈자리를 각종 불신과 의혹이 채우고 있다. 의심을 제기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괴담’으로 몰아붙이기 전에, 왜 국민이 선관위를 믿지 못하게 되었는지부터 먼저 성찰해야 한다. 국민의힘 중앙대학생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선관위 개혁 과제를 정면으로 제기하고자 한다. 일회성 논평으로 분노를 표출하고 잊어버리는 방식이 아니라, 제도와 구조를 손보는 방향으로 논의를 열어가야 한다. 미래 세대는 선거의 결과만이 아니라 그 과정 전체를 신뢰할 수 있는 나라에서 살 권리가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사과와 유감 표명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형식적인 사과가 아니라 헌법기관의 실패에 대한 명확한 책임 규명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할 것은 변명이 아니라, 왜 헌법이 보장한 참정권이 실제 투표 현장에서 침해되었는지에 대한 진실성 있는 책임의 자세다. 2026년 6월 6일 국민의힘 중앙대학생위원회

'타협할 수 없는 기본권의 훼손, 민주주의의 헌정적 붕괴를 엄중히 규탄한다.' 참정권은 국가의 행정적 오류나 시스템의 한계로 결코 타협될 수 없는 주권자의 불가침적 기본권이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는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제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의 선거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선거를 총괄하는 국가 기관은 유권자의 권리가 온전히 행사되도록 무결한 행정적 환경을 보장할 헌법적 책무를 지닌다. 그러나 지난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배부 차질 사태는 국가의 선거 관리 역량에 심각한 회의를 불러일으켰다. 이는 유권자의 신성한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행정적 실조이다. 신라대학교 총학생회는 신라인을 대표하는 학생자치기구로서 작금의 사태를 엄중히 주시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 사안이 소모적인 정쟁의 도구로 전락하거나, 미확인 의혹들이 사실로 치환되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것을 단호히 경계한다. 우리가 규탄하는 바는 특정 정치 세력의 유불리가 아니며, 오직 '국가의 행정적 안일함으로 인해 유권자의 헌법적 권리가 묵살되었다’ 는 명백한 민주주의의 훼손에 있다. “우리는 이 나라의 주권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적 붕괴가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말살하는 헌정사의 비극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신라대학교 총학생회는 무너진 선거 제도의 절차적 정당성을 회복하고, 훼손된 주권자의 신뢰를 재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표면적인 사과에 그칠 것이 아니라, 어떠한 과정에서 헌법적 기본권이 훼손되었는지 그 구체적인 경위와 진상을 유권자 앞에 한 점 의혹 없이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임시방편적 변명을 지양하고, 선거 주요 예측 실패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분석 및 실효성 있는 선거 관리 시스템 전면 쇄신안을 즉각 발표하라. 하나. 정치권은 본 사태를 진영 논리에 입각한 정파적 다툼의 소재로 삼는 행태를 중단하고, 유권자의 권리 구제와 선거 제도 보완을 위한 입법적 • 제도적 노력에 온전히 매진하라. 신라대학교 총학생회는 치우침 없는 공정하고 이성적인 시선으로 본 사안의 해결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며, 학생 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그 의무를 다할 것을 선언한다. 2026년 6월 6일 신라대학교 제63대 총학생회

참정권 보장을 위한 책임 있는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한다.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 과정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부족하여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거나 투표 진행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절차이며, 투표권은 국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확인하는 핵심적인 권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 현장에서 발생한 준비 부족과 운영 미흡으로 인해 유권자들이 불편을 겪고, 일부는 정상적인 투표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이다. 참정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제한되거나 소홀히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 투표소 앞에서 장시간 기다려야 했던 유권자들의 불편은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신뢰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단순한 사후 수습이나 경위 파악에 그쳐서는 안 된다.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에 걸맞게, 관리 부실의 원인을 투명하게 규탄하고 행정적 오류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안으로 인해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가 지연되거나 제한된 사례가 있었는지 명확히 확인하고, 그에 대한 책임 있는 설명과 후속 조치를 마련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수급 체계와 현장 대응 매뉴얼을 전면 점검하고,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행정 실수로 축소하지 말고, 국민의 참정권 보장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 위에서 책임 있는 자세로 대응하라. 우리 총학생회 및 중앙운영위원회는 학생사회를 대표하는 일원으로서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되고, 모든 선거가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 있는 해명과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6월 5일 강원대학교 원주캠퍼스 제1대 총학생회 강원대학교 원주캠퍼스 제1대 중앙운영위윈회

대의민주주의의 가치를 정면으로 위배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한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가 진행된 2026년 6월 3일, 서울 송파구, 강남구 등에 위치한 투표소 최소 14곳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유권자의 선거권 행사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은 수 시간 대기하였고, 일부는 투표를 포기하고 귀가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는 대한민국 투표 역사상 단 한 번도 발생한 적 없는 일이며, 투표소 한 곳도 아닌 10여 곳에서 투표용지 부족이 발생한 것은 단순 행정적 착오가 아닌, 명백한 국민의 권리인 참정권 침해이자 주권자에 대한 모독이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자, 주권자인 국민이 국가 권력에 자신의 뜻을 반영하는 가장 신성하고 엄중한 절차이다. 단 한 명의 유권자라도 행정의 치명적 관리 부실로 인해 투표소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다면, 이는 곧 선거 전체의 공정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근본부터 흔드는 치명적 결함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 관리의 실패는 단순한 실수로 치부될 수 없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의 정당성은 오직 흠결 없는 선거 과정을 통해서만 확보되기 때문이다. 주권자의 목소리를 투표함에 담아내는 최소한의 역할조차 수행하지 못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그 존재 이유를 상실했다. 시민들을 비롯한 수많은 유권자의 분노를 당국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에 인하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는 대의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심각한 위협인 이번 사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 및 문제점을 낱낱이 확인하여 국민 앞에 투명하고 철저하게 규명하라. 하나. 선거 행정의 총체적 실패를 초래한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책임자 전원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 및 엄벌하라. 하나. 투표를 하지 못한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구제할 실질적 방안을 강구하고, 투명하고 완벽한 선거 관리 시스템 개편안을 즉각 마련하라. 우리는 학생자치를 통해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해온 인하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로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이번 사태가 어떻게 수습되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합당한 책임 규명과 쇄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학생 사회를 넘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국민이 지켜왔으며, 앞으로도 국민이 지켜낼 것이다. 변화는 우리로 인하여 2026년 6월 5일 인하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장 권한대행 이연복 인하대학교 기계공학과 학생회장 이규빈, 부학생회장 이동원 인하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학생회장 엄재민, 부학생회장 신현덕 인하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학생회장 이우빈, 부학생회장 김규리 인하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부학생회장 김자인 인하대학교 화학공학과 학생회장 석성현, 부학생회장 전가형 인하대학교 고분자공학과 학생회장 이주영, 부학생회장 김종훈 인하대학교 신소재공학과 학생회장 조재현, 부학생회장 김좌현 인하대학교 사회인프라공학과 학생회장 변성현, 부학생회장 이기영 인하대학교 환경공학과 학생회장 이준렬, 부학생회장 강미소 인하대학교 공간정보공학과 학생회장 최수영, 부학생회장 심서빈 인하대학교 건축학과 학생회장 김인호, 부학생회장 이우영 인하대학교 건축공학과 학생회장 김하윤, 부학생회장 최보현 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학생회장 백건우, 부학생회장 김한결 인하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학생회장 노현권, 부학생회장 심태경, 김도현 인하대학교 반도체시스템공학과 학생회장 하민주, 부학생회장 이건웅 인하대학교 이차전지융합학과 학생회장 나영균, 부학생회장 손명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