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의 목소리

#재투표 #6.3지방선거 #잠실 #잠실민주화운동 #YDP하나교회어떤 정치구호도 필요치 않습니다.어떤 아젠더도 필요치 않습니다.어떤 메신져도 필요하지 않습니다.오직 하나님께 예배합니다.주님 대한민국에 임하여 주시옵소서하나님 이나라 다스려 주시옵소서

'타협할 수 없는 기본권의 훼손, 민주주의의 헌정적 붕괴를 엄중히 규탄한다.' 참정권은 국가의 행정적 오류나 시스템의 한계로 결코 타협될 수 없는 주권자의 불가침적 기본권이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는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제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의 선거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선거를 총괄하는 국가 기관은 유권자의 권리가 온전히 행사되도록 무결한 행정적 환경을 보장할 헌법적 책무를 지닌다. 그러나 지난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배부 차질 사태는 국가의 선거 관리 역량에 심각한 회의를 불러일으켰다. 이는 유권자의 신성한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행정적 실조이다. 신라대학교 총학생회는 신라인을 대표하는 학생자치기구로서 작금의 사태를 엄중히 주시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 사안이 소모적인 정쟁의 도구로 전락하거나, 미확인 의혹들이 사실로 치환되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것을 단호히 경계한다. 우리가 규탄하는 바는 특정 정치 세력의 유불리가 아니며, 오직 '국가의 행정적 안일함으로 인해 유권자의 헌법적 권리가 묵살되었다’ 는 명백한 민주주의의 훼손에 있다. “우리는 이 나라의 주권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적 붕괴가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말살하는 헌정사의 비극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신라대학교 총학생회는 무너진 선거 제도의 절차적 정당성을 회복하고, 훼손된 주권자의 신뢰를 재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표면적인 사과에 그칠 것이 아니라, 어떠한 과정에서 헌법적 기본권이 훼손되었는지 그 구체적인 경위와 진상을 유권자 앞에 한 점 의혹 없이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임시방편적 변명을 지양하고, 선거 주요 예측 실패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분석 및 실효성 있는 선거 관리 시스템 전면 쇄신안을 즉각 발표하라. 하나. 정치권은 본 사태를 진영 논리에 입각한 정파적 다툼의 소재로 삼는 행태를 중단하고, 유권자의 권리 구제와 선거 제도 보완을 위한 입법적 • 제도적 노력에 온전히 매진하라. 신라대학교 총학생회는 치우침 없는 공정하고 이성적인 시선으로 본 사안의 해결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며, 학생 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그 의무를 다할 것을 선언한다. 2026년 6월 6일 신라대학교 제63대 총학생회

훼손된 민주주의 아래, 실사구시(實事求是)는 존립할 수 없다. -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 지난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민주주의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참정권을 침해하였다. 이에 2026학년도 강원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는 국민의 주권과 선거의 4대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선거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절차이며,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중요한 제도이다. 특히 참정권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그러나 유권자가 정당한 참정권을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행정적 결함으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받은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다. 선거 관리의 일차적 책임이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 제24조에 의거 보장되는 선거의 4대 원칙이 온전히 지켜질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했어야 마땅하다.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투표에 참여하고자 했던 청년 세대를 비롯한 수많은 유권자들이 행정적 준비 미흡으로 발길을 돌려야만 했던 상황은 국가 선거 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어떠한 이유로도 유권자의 참정권이 박탈당하는 상황은 정당화될 수 없다. 우리는 이 문제를 특정 진영의 유불리나 정치적 프레임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오직 국가 시스템이 유권자의 권리를 제대로 수호하지 못했다는 ‘절차적 정당성의 훼손’에 주목할 뿐이다. 행정적 미흡함으로 인해 유권자의 참정권이 박탈당하는 상황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에 강원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는 정치적 이념이나 진영 논리를 철저히 배제하고, 오직 민주주의의 원칙 수호와 학생사회의 권리 보장이라는 정론(正論)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명확한 원인을 한 점 의혹 없이 규명하고 그 과정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사퇴로 이 사태를 무마하는 것이 아닌 선거 관리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실질적인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 책임을 다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청년 및 학생 유권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불편함 없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철저한 수요 예측과 시스템 개편을 포함한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민주주의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권리가 온전히 보장된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라는 굳건한 토대 없이는 온전히 기능할 수 없다. 2026학년도 강원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사태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대한민국의 선거 절차가 어떻게 정상화되고 훼손된 유권자의 권리가 어떻게 회복되는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낼 것이다. 2026. 6. 5. 2026학년도 강원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