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의 목소리

[대구 대학생 일동 시국선언문] 국민은 나갔고, 국가는 막았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 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우리의 헌법은 우리가 어떠한 역사를 겪었는지를 보여준다.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수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공정한 선거와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하고 투쟁했다. 그렇기에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단순히 일부 투표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지켜야 할 기본 원칙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대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지역이다. 특히 1960년 2월 28일, 학생들은 독재와 부정선거에 맞서 거리로 나섰고, 이는 이후 전국적인 민주화 운동과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다. 2·28 민주운동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공정한 선거의 중요성을 보여준 역사적 사건이었다. 우리의 정신은 오늘날에도 여전하다. 대구 지역 대학생으로서 우리는 2026년 6월 3일 제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깊은 우려와 함께 지켜보았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는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과정이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적 혼란은 단순한 실무상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참정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번 사태로 주권 행사를 위해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은 장시간 대기하거나 혼란을 겪었으며, 심지어는 선거 관리 관계자들이 유권자에게 투표 포기를 유도하고 종용하는 등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신성한 약속인 참정권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분노한 우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원인과 의사결정 과정을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고 파면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개혁 방안을 즉각 마련하고 시행하라. 1960년 대구의 학생들이 공정한 사회와 올바른 선거를 외쳤던 것처럼, 오늘의 우리는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진실을 요구한다.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있는 제도 개선만이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다. 우리는 공정한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이번 사태를 결코 가볍게 넘길 생각이 없으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감시할 것을 선언한다. 2026년 6월 6일 계명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20학번 이원희 계명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23학번 전성인 계명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23학번 전영민 계명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찰행정학과 23학번 현성환 계명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25학번 김동준 계명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25학번 배해찬 계명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26학번 김가현 계명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국제통상학과 26학번 박준명 계명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26학번 박준서 계명대학교 인문국제대학 사학과 26학번 안재현 계명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찰행정학과 26학번 이유현 계명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26학번 이승준 계명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26학번 이은우 계명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26학번 이인서 계명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26학번 최현규 계명대학교 인문국제대학 일본어일본학과 26학번 홍성우

용지(庸志)가 부족한 사회 선거는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증명하는 가장 큰 행위이자 이 나라의 역사를 지탱하는 근간이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각종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켜온 시민들의 자긍심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헌법 앞에 현재의 사태를 정면으로 마주하라. 당신들의 오만하고 방만한 선거 관리가 초래한 참정권의 추락을 직시하라. 투표용지조차 충분히 인쇄하지 못해 바닥을 기어다니는 민주주의의 처참한 현실과, 그럼에도 이를 지켜내려는 시민들 자긍심을 똑똑히 바라보라. 그 자긍심과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를 위협한 당신들의 행태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 선거 행정에 실패한 선거관리위원회, 당신들은 결코 단순 사과와 일부 책임자 문책만으로 단죄될 수 없다. 무능하고 방만한 조직의 수장을 교체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국민 앞에 고개 숙이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참정권을 온전하게 위탁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 우리의 선거는, 우리의 민주주의는 우리의 한 표가 동등하게 보장된다는 믿음 속에 꽃필 수 있으며, 그 꽃을 무참히 짓밟아 버린 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의 사태에 대해 더 낮은 자세로 대한민국 헌법 앞에 책임을 다하라. 아울러, 착오라는 변명 뒤에 숨은 이들에게 고한다. 무너뜨린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단순한 ‘착오’라는 말로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는 편협한 생각을 가지지 말라. 무참히 떨어뜨린 시민들의 자긍심을 ‘실수’라는 말로 다시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이라는 오만한 생각을 가지지 말라. 또한 여야 정치권 역시 이번 사태를 자신들의 정치적 정쟁거리로만 소비하지 말라. 당신들에게 주어진 권력은 모두 대한 국민의 이름으로 위임되어 있음을 기억하라. 정치권이 지금껏 방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폐쇄적인 구조와 사각지대를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의 강구에 즉시 착수하라. 이는 주권자의 명령이자 시대의 명령이니, 당신들 앞에 주어진 책임에 당당히 응하는 모습을 보이라. 이번 사태를 빌미 삼아 불완전한 정보를 생산, 유통, 소비하는 그대들에게도 말한다. 민주주의를 향한 시민들의 자긍심은 함부로 유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우리의 아우성은 그대들의 놀이터가 아니다. 지금 우리의 걸음은 오직 무너진 우리의 민주주의와 자긍심을 되찾고자 함이니, 자의적인 해석과 허위 사실로 이 사태의 본질을 흐리지 말라. 현재의 사태를 보고도 눈과 귀를 닫고 침묵하며 애써 외면하는 그대들은 보아라. 지금의 사태는 그대들이 누려야 마땅한 가장 기본적인 자유가, 소수의 무능과 구차한 변명 속에 눈 뜬 채 빼앗기고 있는 침탈의 현장이다. 그대들은 반백 년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온 우리의 역사 앞에 부끄럽지도 않은가? 우리의 후예들에게 당당할 수 있는가? 짓밟힌 민주주의의 꽃 앞에서 간절히 외치니, 그대들은 어서 나와 우리의 외침에 응답하라. 우리는 부마민주항쟁의 후예로서, 숱한 억압과 역경 속에서도 새벽벌의 전당에서 진리를 탐구해 온 효원인으로서 국가와 사회가 부여한 민주주의 수호의 책무를 결코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참정권 보장이라는 오직 단 하나의 존재 의의마저 스스로 파산시켰음을 인정하라. 더 이상 헌법기관의 탈을 쓰고 주권자를 기만하지 말고, 무능의 대가로 멈춰 세운 민주주의의 무게를 온몸으로 감당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사무총장만의 꼬리 자르기식 사퇴는 기만이다. 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책임자들을 포함하여, 무능과 방만으로 가득 찬 조직 전반을 전면 개편하고 책임지라. 하나. 주권자가 위임한 자리에 앉아 이 참사를 묵인하는 당신들과, 눈앞의 퇴행을 보고도 비겁하게 등 돌린 이들은 즉시 주권자의 준엄한 목소리에 답하라. 하나. 불완전한 정보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자의적 해석으로 더 이상 우리의 헌법을, 우리의 민주주의를 흐리지 말라. 우리는 대한 국민의 헌법적 권리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한 이번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한민국의 국민과 헌법 앞에 당당히 마주하여 끝까지 책임질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6년 6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