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의 AI 빛과그림자] 투표용지 부족, 신성불가침 선관위를 AI로 '해... 6·3 지방선거는 한국 선거 역사에서 또 다른 흑역사를 기록했다. 수도권 한복판에서 본투표 용지가 모자라 투표가 중단되는 촌극이 벌어졌다. 정말 촌극이다.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선 투표 기록이 뒤집혔으며 서울에선 개표함이 처분 순간을 애초에 놓쳤다. 선관위는 예측 실패와 배송 오류라며 변명했지만 이것이 단순한 종이 몇 장의 계산 착오는 절대 아니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170명이 넘는 직원이 휴직을 내고 선거 제도를 선진화하겠다며 휴양지 몰디브로 수십 차례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조직이 만들어낸 예견된 참사다. 투표용지가 모자랐던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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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Korea’s election anger is really about (KOR) Ballot shortages sparked anger, but voters say the real issue is trust,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투표용지 인쇄 기준 50%로 낮춘 선관위…공식회의도 안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전 공식회의 없이 2명의 전결만으로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유권자의 60%에서 50%로 낮춘 것으로 파악됐다.10일 국민
[최형철 칼럼] 선관위가 쏘아올린 선거 불신, 재선거만이 해법이다 | 서울=한스경제 최형철 산업국장겸 대기자 | 제9회 6·3지방선거가 끝났다. 겉으론 집권 여당의 승리로 결론이 났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승리와 패배의 구도가 좀 복잡해진다. 큰 틀에서 보면 민주당의 ‘상처뿐인 영광’이다. ‘믿었던’ 서울시장 후보 정원오와 대구시장 후보 김부겸, 그리고 경남지사 후보 김경수가 패했기 때문이다. 반면 야당 국민의힘은 오세훈과 추경호가 서울과 대구를 지켰고, 그리고 무소속의 한동훈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면서 쾌재를 부르고 있다. 민주당으로선 지방권력구도에서 다시 우위를 점했지만 마냥 웃을 수 없
정의를 외면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흔들린다.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모스 5장 24절)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그러나 그 꽃은 결코 저절로 피어난 것이 아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는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을 거름 삼아 그 위에 세워졌다. 거리에서, 광장에서, 강의실에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꿈꾸었던 이들의 외침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는 자유롭게 말하고, 자유롭게 선택하며,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기에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기관이 과연 민주주의의 무게를 올바로 인식하고 있는가.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해야 할 기관은 과연 국민의 신뢰에 부응하고 있는가.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투표용지 부족의 문제’는 우리 사회에 깊은 우려를 안겨주고 있다. 문제의 본질은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다. 국민이 헌법기관을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가 책임과 공정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공정은 민주주의의 시작이다. 투명성은 민주주의의 조건이다. 책임성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마지막 기둥이다. 그러나 납득할 수 없는 현사태와 미흡한 설명 그리고 책임을 다하지 않는 태도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상황이 반복될수록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가 상실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대학생이다. 우리는 시험을 치를 때 부정행위를 용납하지 않는다. 우리는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용납하지 않는다. 우리는 경쟁의 결과보다 과정의 공정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렇기에 우리는 선거 또한 마땅히 가장 높은 수준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믿는다. 전주대학교는 기독교 정신 위에 세워진 대학이다. 기독교 정신은 우리에게 진실을 외면하지 말 것을 가르치며, 권한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함을 가르친다. 정의 없는 권위는 존재할 수 없으며, 진실 없는 신뢰는 지속될 수 없다. 이에 전주대학교 중앙운영위원회는 민주주의의 신뢰 회복과 건강한 공동체의 미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기된 문제에 대하여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관련 사안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시행하라. 하나, 선거 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민주주의의 근간인 국민의 참정권과 선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라. 우리는 특정 정당의 편에 서지 않는다. 우리는 특정 정치세력의 이해관계를 대변하지 않는다. 우리는 오직 민주주의의 편에 선다. 정의가 바로 설 때 공동체는 건강해진다. 진실이 드러날 때 신뢰는 회복된다. 그리고 책임이 다해질 때 민주주의는 더욱 굳건해진다. 전주대학교 중앙운영위원회는 민주주의를 향한 선배 세대의 희생을 기억하며, 정의와 진실, 그리고 공공의 책임이 살아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끝까지 목소리를 낼 것이다. 2026년 6월 5일 전주대학교 중앙운영위원회
“정정당당함이 무너진 곳에 신뢰는 설 수 없다.”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의 신뢰를 흔든 중대한 문제이다. 우리는 계명대학교 체육대학 학생회로서 이번 사태를 결코 가볍게 바라볼 수 없다. 스포츠는 공정함 위에 존재하며, 정당한 규칙과 절차 속에서 모두가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을 때 비로소 가치가 완성된다. 민주주의 또한 마찬가지다.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투표권조차 온전히 보장되지 못한 현실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투표소를 찾았음에도 투표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던 국민들의 허탈감과 분노는 누구도 외면할 수 없다. 국민 한 사람의 권리는 결코 행정의 미숙함 속에서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를 책임져야 할 기관이 명확한 설명과 책임 있는 대응 대신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는 모습은 국민들에게 더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절차적 정당성이 흔들린 선거 결과는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렵다. 이에 계명대학교 체육대학 학생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유권자들에게 실질적인 후속 대책과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 시스템을 위해 선거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라. 체육인은 결과 이전에 과정의 가치를 배운다. 규칙이 무너진 경기에서 승부를 인정할 수 없듯, 공정이 흔들린 민주주의 역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우리는 청년의 이름으로, 그리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학생의 양심으로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는 그날까지 계명대학교 체육대학 학생회는 책임 있는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겠다. 2026년 6월 6일 제42대 체육대학 학생회
<의(義)와 참(眞)의 이름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묻는다> 민주주의는 선언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국민의 의사가 자유롭고 공정하게 반영될 때 비로소 실현된다. 선거는 민주주의를 현실로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이며, 국가가 국민에게 보장해야 할 가장 중요한 약속 중 하나이다. 그러나 지난 6월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 과정에서 그 약속은 흔들렸다.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지연되거나 중단되었고, 많은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해야 했다.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와는 별개로, 대한민국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참정권을 행사하는 데 차질이 생겼다는 사실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이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과정이며, 국민의 신뢰 위에서만 성립할 수 있는 사회적 약속이다. 그렇기에 투표소를 찾은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거나, 이를 위해 불편과 부담을 감수해야 했다면 우리는 그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묻는다. 왜 국민이 투표소에서 기약 없이 기다려야 했는가. 어째서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절차조차 원활하게 보장되지 못했는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질문에 책임 있게 답해야 한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은 단 한 번의 실수만이 아니다. 실수를 실수로 남겨두고, 책임을 책임으로 남겨두지 않는 태도야말로 더 큰 위험이다. 오늘의 문제를 정확히 규명하지 못한다면 내일의 같은 문제를 막을 수 없다. 우리는 이번 사태가 시간의 흐름 속에 묻혀버리는 사건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신뢰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중앙대학교는 개교 이래 의(義)와 참(眞)의 가치를 추구해 왔다. 의는 옳은 일을 외면하지 않는 책임이며, 참은 사실을 직시하고 진실을 밝히려는 태도이다. 우리는 이러한 가치에 따라 이번 사태를 단순한 행정 착오로 치부하지 않는다.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절차가 충분히 보장되었는지,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가 온전히 보호되었는지 성찰하고 점검해야 할 문제로 인식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한다. 또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향후 모든 유권자가 안정적으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촉구한다. 이에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학생사회는 다음을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의 발생 경위와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관련 기관은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 하나. 향후 모든 유권자가 안정적으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민주주의의 무게는 거창한 구호에 있지 않다. 그것은 자신의 한 표가 존중받으리라 믿고 투표소를 찾은 국민의 신뢰 속에 있다. 우리는 그 신뢰가 다시는 흔들리지 않기를 바란다.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학생사회는 의(義)와 참(眞)의 정신을 바탕으로, 잘못을 외면하지 않고 진실을 직시하며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온전히 지켜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관심과 목소리를 이어갈 것이다. 2026년 6월 5일 중앙대학교 제15대 경영경제대학 운영위원회
부마민주항쟁의 교정에서 묻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주의 앞에 무결한가 우리 부산대학교는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일어섰던 10·16 부마민주항쟁의 발원지로서, 민주주의와 국민의 권리가 흔들리는 순간마다 결코 침묵하지 않았던 역사를 지니고 있다. 부산대학교 중앙운영위원회 역시 선배들이 피 흘려 지켜온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승하고 효원인의 권익을 수호하는 최고운영기구로서, 국민의 신성한 참정권이 유린당한 이번 사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선거는 국민이 주권자로서 국가와 지역사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민주주의의 절대적 근간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던 이번 참사를 똑똑히 직시하라. 이는 국가 최고 선거관리기구가 주권자 앞에 저지른 명백한 직무 유기이며, 우리 중앙운영위원회는 국민의 권리를 가벼이 여긴 선관위의 태만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선거의 정당성은 결코 결과만으로 면죄부를 얻을 수 없다. 모든 유권자의 한 표가 동등하게 보장되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가 공정하게 운영될 때 비로소 선거는 국민의 신뢰 위에 설 수 있는 것이다. 이번 사태를 단순한 행정 착오나 예측 실패라는 변명으로 치부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이며, 이는 선거관리 체계의 신뢰와 민주주의 절차의 정당성을 뿌리째 흔든 중대한 과오임을 엄중히 밝힌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모든 국민의 한 표가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가장 상식적인 기본 원칙이다. 선관위는 사태의 엄중함을 깨닫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 또한 여야 정치권 역시 이번 사태를 자신들의 정치적 동력으로 소비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국민의 참정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한 선거관리 제도 개혁에 책임 있게 나서는 것이야말로 정치권의 시급한 당면 과제이다. 이에 부산대학교 중앙운영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단순한 현장 혼선이 아닌 명백한 행정 실패로 인정하고, 발생 경위와 원인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일부 책임자의 사퇴로 이번 사태를 종결하려 하지 말고, 참정권 행사에 불편과 혼란을 겪은 유권자들에게 더 책임 있는 설명과 공식적인 후속 조치를 마련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권리 침해 여부와 선거 절차상 문제점을 철저히 조사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실질적 방안을 검토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포함한 조직 개혁에 착수하고, 동일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선거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 부산대학교 중앙운영위원회는 국민의 참정권 보장과 선거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한 이번 사태를 결코 가볍게 넘기지 않을 것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자세로 응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6월 5일 부산대학교 제58대 중앙운영위원회 총학생회장 최연우, 부총학생회장 최서윤, 간호대학 학생회장 권민경, 경영대학 학생회장 오성민, 경제통상대학 학생회장 설윤, 공과대학 학생회장 이상혁, 동아리연합회 학생회장 윤은주, 사범대학 비상대책위원장 이진규,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 장문석, 생명자원과학대학 학생회장 이환호, 생활과학대학 학생회장 김예지, 약학대학 학생회장 문율미, 예술대학 학생회장 김동현, 의과대학 학생회장 김동헌, 인문대학 학생회장 박언영, 자연과학대학 학생회장 최한결, 정보의생명공학대학 학생회장 장현진, 학부대학 학생회장 최재원, pre-치의전 비상대책위원장 박영준, pre-한의전 학생회장 이준수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절차이며, 주권자의 권리는 행정의 실수로 지연될 수 없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절차이자, 국민이 주권자임을 확인하는 가장 분명한 방식이다. 한 장의 투표용지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국민의 의사가 국가 운영에 반영되는 통로이며 공동체의 미래를 결정하는 권리의 상징이다. 그렇기에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은 어떠한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되어, 모든 유권자의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 과정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였다. 유권자들은 투표소에 도착하고도 투표하지 못한 채 장시간 대기해야 했고, 일부는 현장을 떠났다가 다시 안내를 받아 투표소로 돌아와야 하는 혼란을 겪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로 넘어갈 수 없다. 국민의 참정권 행사가 선거관리기관의 준비 부족으로 인해 지연되고 제약되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책무는 투표가 가능한 환경을 사후적으로 수습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선거 당일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예측하고, 유권자가 혼란 없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선거관리기관의 기본적 의무 책임이다. 특히 높은 투표율, 특정 지역의 유권자 집중 가능성, 투표용지 소진 가능성은 충분히 예측하고 대비했어야 할 영역이다. 그럼에도 이번 사태는 국민의 한 표가 행정적 추산과 미흡한 대응 속에서 지연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참정권은 누구에게도 가볍게 다루어져서는 안 되는 헌법상 권리이다. 선거의 공정성과 안정성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며, 그 신뢰가 무너질 때 민주주의 전체가 흔들린다. 이번 사태를 특정 정당의 유불리나 진영 간 공방으로 소비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유권자에게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할 권리의 문제이다. 민주주의는 유리할 때만 외치는 구호가 아니며, 선거의 신뢰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증명된다. 유권자의 한 표가 흔들린 자리에서 필요한 것은 변명이나 책임 회피가 아니라,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이다. 이에 계원예술대학교 총학생회는 유권자이자 미래세대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경위와 현장 대응 과정의 문제점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참정권 행사 제약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을 분명히 하고, 책임 있는 관련자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이행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인쇄·배분·보관·이송 및 비상 대응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동일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치권은 이번 사안을 진영의 유불리로 소비하지 말고, 국민의 참정권 보장과 선거제도 신뢰 회복이라는 민주주의의 원칙 앞에 책임 있게 응답하라. 2026. 06. 05. 계원예술대학교 제33대 총학생회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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