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의 목소리

나는 투표 날 자정 투표용지 사태로 난리난 상황을 보고 재투표 해야한다고 주장을 했다. 이 입장은 지금도 변함은 없다. 잠실에 모인 사람들을 응원하고 잘 되길 바라는 마음도 있다. 물론 일정하게 조직된 리더십 없이 풀뿌리처럼 진행되는 운동의 결과는 조직화된 어떤 세력의 투입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비슷한 이슈로 재투표를 실시한 독일의 사례를 좀 찾아봤다. 독일의 경우에도 재투표를 실시한 사례가 있는데, 이를 위한 조사와 소송, 그리고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는 3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다. (다들 주장하는 것처럼 바로 실시하지 않았다는 얘기) 일단 당선자들은 판결이 나기 전까지 당선인의 신분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수행했고 재투표 결과에 따라 자리에서 물러가거나 했다.이 소요기간이 암시하는 것은 크다고 본다. 지금은 현장 집회가 요구하는 것을 제도권 내에서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실시하는 것을 발표했으니 이제 차분하게 과정을 돌아볼 때이지 않을까? (물론 그 과정을 들여다보고 감시하는 건 별개의 일)더하여, 나는 이 시위를 보며 당혹스러운 마음을 가진내 또래와 그 윗세대들은 우리가 이전에 집회든 시위든 나설 때 더 윗세대들 혹은 다음 세대가 가졌을 마음을 감각해보는 계기로 삼아보면 어떨지 제안하고 싶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세대가 요구하는 것. 물론 거칠고 투박하여 비평할 지점이 많겠지만 투쟁이란 건 원래 그런 거 아닐까? 익숙했던 내용과 형식을 벗어나는 것이 주는 불편함은 당연한 감정이지만 우리 세대 또한 그 이질감을 수용해주는 이 사회의 품 아래에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닐지.

[성명서] 사의 표명으로 덮을 일이 아닙니다. 국회는 즉각 선관위 국정조사와 개혁에 착수하십시오 우리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와 11개 시·도당 대학생위원장 일동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선거관리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정 조사와 기관 개혁을 통해 선거 신뢰를 바로 세울 것을 요구합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허철훈 사무총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두 사람의 사의 표명만으로 끝날 수 없습니다. 명명백백히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대대적인 기관 개혁을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6.3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단순한 물량 착오에 의한 것으로 축소하여 보아서는 안 됩니다. 선관위 내부에 오래 쌓여온 구조적 부실이 선거 현장에서 터져 나온 결과라고 보아야 합니다. 선관위는 이미 각종 채용 비리와 특혜 의혹으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잃은 바 있습니다. 그런 조직이 이번에는 투표용지조차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기관 내 부정부패와 기강 해이가 작금의 상황을 만들어낸 것은 아닌지 따져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선관위 조직 전반을 개혁해야 한다는 경고로 엄중히 받아들여야 마땅합니다. 조사는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는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통령이 선관위에 개입하면 그것은 위헌입니다. 권한 있는 국회가 즉각 국정조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미 국정조사 추진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 전국대학생위원회와 11개 시·도당 대학생위원장 일동은 그 입장에 함께합니다. 선관위 내부 조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선관위 외부에서 국회가 움직여야 합니다. 책임 소재도 분명히 합시다. 선관위는 독립적인 헌법기관입니다.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는 정부 부처가 아닙니다. 현재 당과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해서는 안 될 것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헌을 범하지 않는 것을 책임을 회피하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국민의 분노를 엉뚱한 곳으로 분산시키지 마십시오. 그것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합심하여 정확한 곳에 분노를 조준하고 조속한 사태 해결을 이끌어내야 할 때입니다. 본질을 흐려 혼란을 키우지 마십시오. 재발 방지를 위해 개혁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선관위가 독립기관이라는 사실은 책임을 피할 근거가 아니라 책임을 더 분명히 져야 할 이유입니다. 독립기관이라면 외부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만큼, 자기 내부의 부패와 실책에 대해서도 더 엄격한 감시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각급 선관위의 법관 겸임 구조를 더 이상 당연한 관행으로 넘길 수 없습니다. 현행법상 중앙선관위는 대통령 임명 3인,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에서는 오랫동안 현직 법관이 비상임으로 위원장을 맡아온 관행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간의 인사 비리와 이번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미루어볼 때 감시받아야 할 기관의 핵심 자리에 감시자의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 있어, 책임 추궁이 더 어려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중립성을 명분으로 만들어진 구조가 청렴성과 책임성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했다면, 그 구조를 이제는 과감히 바꾸어야 합니다. 이번 6.3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많은 청년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국민의 한 표를 지켜야 할 기관이 가장 기본적인 선거관리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해야 할 기관이 되려 선거 신뢰를 흔드는 원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와 11개 시·도당 대학생위원장 일동은 국민의 편에 서서, 이 분노가 정확한 책임 규명으로 이어지도록 힘쓰겠습니다. 국회에 국정조사로 사실관계를 밝히고, 책임자를 문책하고, 선관위 조직 전반의 개혁을 추진할 것을 명확히 요구하겠습니다. 청년의 이름으로, 국민의 한 표가 다시는 이런 무능 앞에 방치되지 않도록 끝까지 따져물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국민과, 청년과 함께하겠습니다. 2026년 6월 6일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및 11개 시·도당 대학생위원장 일동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참정권 침해와 국민적 불신 야기에 대한 총학생회 합동 기자회견 보고] 오늘의 한 걸음, 내일의 모멘텀 안녕하십니까, 건국대학교 제57대 총학생회 모멘텀입니다. 6월 6일 오전 11시, 신촌 스타광장에서 진행된 [한국대학총학생회공동포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참정권 침해와 국민적 불신 야기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에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건국문학예술학생연합 의장, 건국문학예술학생연합 부의장, 학생복지위원장, 공과대학 학생회장, 공과대학 부학생회장, 사범대학 비상대책위원장, 상허교양대학 학생회장, 총학생회 교육정책국장, 총학생회 재정사무국장, 총학생회 총괄운영국장이 참석하였습니다. 본교 외에도 고려대, 서강대, 연세대, 한국외대의 대표단이 참석하여 이번 사태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과 제도 개선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학우 여러분의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모멘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학생회장 기자회견 발언문 전문 건국대학교 제57대 총학생회장 이륜도입니다. 저는 건국대학교 총학생회장으로서, 그리고 한 명의 유권자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닙니다. 이것은 민주주의 운영의 실패이며, 수천 명 시민의 참정권이 실제로 침해된 중대한 사건입니다. 작일 16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사퇴했습니다. 이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조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말합니다. 한 사람의 사퇴로 이 문제는 끝나지 않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문제의 본질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건국대학교가 속해 있는 광진구를 비롯해 여러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대기했고, 결국 투표하지 못하고 돌아간 시민들이 발생했습니다. 투표용지는 선거에서 가장 기본입니다. 이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했고 반드시 준비되었어야 하는 영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구조적 실패이며 책임 있는 관리의 부재입니다. 투표소에 도착한 시민이 기다리다 돌아가야 하는 순간 그 선거는 이미 실패한 것입니다.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는 출구조사 이후에도 투표가 계속되었다는 점입니다. 같은 선거에 참여한 시민들이 서로 다른 조건 속에서 투표했습니다. 선거는 모든 유권자가 동일한 조건에서 참여할 때만 공정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미 결과를 알고 투표하는 사람과 모르고 투표하는 사람 사이의 차이는 선거의 기본 원칙을 훼손합니다. 선거의 동시성이 무너진 순간 그 결과의 정당성도 흔들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투표하지 못하고 돌아간 시민들입니다. 특히 청년과 대학생 유권자들은 학업과 아르바이트 등 일정을 조정해가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다 돌아가야 했다면 그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불편이 아니라 권리의 박탈입니다. 투표소에 갔지만 투표하지 못한 순간 민주주의는 그 시민을 배제했습니다.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사퇴로 끝날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는 구조인가입니다. 누가 투표용지 수량을 결정했고 누가 수요를 예측했으며 누가 이를 점검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요구합니다. 철저한 진상조사, 명확한 책임자 규명,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민주주의는 선언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정확한 절차와 책임 있는 운영으로만 유지됩니다. 우리의 한 표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사회라면 그 민주주의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투표소에 간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한 순간 민주주의를 포기한 것입니다. 건국대학교 총학생회는 이 문제를 결코 가볍게 넘기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