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의 목소리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대국민 사과문

6월 3일, 국민의 권리는 충분히 보장되었는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바라보는 한 법학도의 시선) 대한민국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권은 단순히 법 조문에 적혀 있다고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는 국민이 실제로 투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를 갖추고, 그 권리가 온전히 행사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에서는 전국 여러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한 사태가 발생하였고, 일부 유권자들은 장시간 대기해야 했으며, 실제로 투표를 하지 못한 국민들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참정권이 행정적 미비로 인해 침해된 사건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흔드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입니다. 독립성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보호해야 할 책임 또한 그만큼 무겁습니다. 국민이 투표소를 찾았음에도 투표용지가 부족하여 투표하지 못했다면,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세력의 문제가 아닌 헌법과 기본권의 문제로 바라보고자 합니다. 국민의 정치적 성향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참정권은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에 저는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과 경위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실제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국민들의 규모와 피해 현황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 앞에 보고하라. 하나, 이번 사태를 단순한 인적 과실로 축소하지 말고 선거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실시하라. 하나, 향후 어떠한 선거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투표용지 수급, 현장 대응 및 비상조치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참정권이 행정적 미비로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법적·제도적 보완에 나서라. 국민이 투표하지 못한 선거를 과연 정상적인 선거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민주주의는 선거 결과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국민들이여, 청년들이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권리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소중함을 잊지 마십시오. 참정권은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 위에 세워진 민주주의의 결실이며, 우리가 앞으로도 지켜나가야 할 자유입니다. 2026.06.06 계명대학교 법학과 22학번 박용평

- 1987년 6월, 이 땅의 학생들과 시민은 거리로 나섰다. 박종철의 죽음 앞에서도, 이한열의 쓰러짐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 뜨거운 함성 끝에 대한민국은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고 민주 헌법을 손에 넣었다. 선거권은 그렇게 얻어진 것이다. 구호가 아니라 피로, 선언이 아니라 싸움으로 얻어낸 권리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그 권리가 총칼이 아닌 행정의 무능으로도 침해될 수 있음을 목격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이 반드시 억압의 얼굴을 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이번 사태는 씁쓸하게 증명하고 있다.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일. 수많은 시민이 이른 아침부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았다. 그러나 그들을 기다린 것은 투표용지가 아니라 긴 침묵이었다. 서울 일대 14개 이상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하여 투표가 중단되거나 지연되었고, 일부 유권자들은 끝내 한 표를 행사하지 못한 채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의 선거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며, 공직선거법 제6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의 선거권 행사를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157조는 투표관리관이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내줄 의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이러한 헌법적·법률적 의무를 저버린 것이다. 준비 부족 때문에 투표용지 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과적으로 국민의 기본권 행사가 방해된 것은, 국가기관의 중대한 직무 해태에 해당한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사태 이후의 대처다. 구체적인 원인 규명 없는 해명, 책임 소재를 흐리는 태도, 사태를 축소하려는 시도는 선거 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깊이 훼손하고 있다. 신뢰는 제도의 토대이며,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는 한 번 무너지면 쉽게 복원되지 않는다. 우리 학생회가 이 자리에 서는 것은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기 위함이 아니다. 정치, 법, 사회, 행정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우리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제도적 책임의 문제임을 직시한다. 1987년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쟁취한 민주주의가 관리해야 할 기관의 무능으로 흔들리는 것을 지켜볼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침묵하지 않을 이유가, 그리고 침묵하지 않을 책임이 있다. 이에 계명대학교 제42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사회과학대학 대의원회, 사회과학대학 각 과 학생차지기구는 다음 사항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경위와 원인을 즉각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하라. 어느 투표소에서, 어떤 준비 과정의 실패로, 얼마나 많은 유권자의 참정권이 침해되었는지 국민 앞에 명백히 밝혀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비롯한 이번 사태의 책임자는 즉각 사퇴하고, 선거 관리 실패에 관한 책임을 명확히 져야 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적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정치권 및 사회 각계는 이번 사태를 정쟁의 수단으로 소비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선거 제도의 신뢰 회복이라는 본질적 과제에 집중하라. 민주주의는 거창한 구호로 지켜지지 않는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무런 방해 없이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을 때, 그 제도는 비로소 민주주의라는 이름에 값한다. 우리는 분명히 말한다. 참정권의 침해는 민주주의의 침해다. 그리고 그 민주주의는, 아직 우리가 지켜야 할 것으로 남아 있다. 2026년 6월 6일 계명대학교 제42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계명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대의원회 제29대 광고홍보학과 학생회 · 제42대 경제금융학과 학생회 · 제31대 경찰행정학과 학생회 · 제43대 국제통상학과 학생회 · 제47대 문헌정보학과 학생회 · 제42대 법학과 학생회 · 제28대 사회복지학과 학생회 · 제42대 사회학과 학생회 · 제47대 심리학과 학생회 · 제42대 언론영상학과 학생회 · 제28대 정치외교학과 학생회 · 제47대 행정학과 학생회

[공동 규탄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선관위의 무능과 행정 참사를 규탄한다 ”유권자의 참정권은 선관위의 안일함으로 제한될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이다“ 지난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지울 수 없는 큰 오점을 남겼다. 선거 당일 전국 곳곳의 투표소에서 발생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수많은 유권자의 발걸음을 돌리게 만들었고, 투표 중단과 마감 연장이라는 전대미문의 파행을 불러왔다. 이에 안양 지역의 미래를 짊어진 대림대학교 대의원회, 안양대학교 총학생회, 성결대학교 총학생회는 청년 유권자들 약 2만여명을 정당한 권리를 대변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우리는 이번 선거 관리 실패가 불러온 참담한 현실에 깊은 분노를 표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무능과 무책임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 착오나 예측 불가능한 사고가 아니다. 선거 관리의 기본 중의 기본인 투표수 예측과 용지 확보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선관위의 안일함과 무대책이 불러온 명백한 ’인재(人災)‘이다. 신성한 투표소를 찾은 대학생들과 청년 유권자들은 선관위의 부실한 행정으로 인해 소중한 참정권을 침해당해야만 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선관위의 무능이 우리 사회의 불신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 선거 시스템을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해야 할 선관위가 오히려 부실한 대처로 온갖 부정선거 논란과 사회적 혼란을 자초하는 주범이 되었다. 이로 인해 실추된 민주주의의 신뢰와 청년들이 느낀 무력감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씻을 수 없다. 우리는 대학의 규모나 입장을 떠나 청년 유권자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섰다. 한 도시에 뜻을 함께하는 3개 대학이 한마음을 담아 행동할 때, 사회와 국가를 향한 우리의 외침은 결코 작지 않다. 우리는 지역의 경계를 넘어 대학 사회가 가질 수 있는 도덕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강력한 청년 연대를 구축하고 끝까지 함께 행동할 것이다. 책임 회피와 형식적인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중앙선관위는 사태의 엄중함을 깨닫고 청년 유권자들의 목소리에 즉각 응답해야 한다. 이에 우리 안양 지역 거점 3개 대학 학생 자치기구 연합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주권과 참정권의 가치를 들어 선관위의 엄중한 책임을 요구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2항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인 ’참정권‘은 그 어떤 행정적 무능으로도 제한될 수 없는 헌법적 가치이다. 민주주의의 시작과 끝은 공정하고 철저한 선거 관리에 있다. 대림대학교 대의원회, 안양대학교 총학생회, 성결대학교 총학생회 청년 대학생들은 선관위가 합당한 책임을 지고 재발 방지를 약속할 때까지 끝까지 연대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2026년 6월6일 대림대학교 제42대 대의원회 및 대의원 의장 임승혁 성결대학교 제42대 총학생회 및 총학생회장 강신휘 안양대학교 제78대 총학생회 및 총학생회장 노현민 안양 지역 거점 3개 대학 학생 자치기구 일동

[6.3 지방선거 총학생회 시국선언문] 투표소 앞에서 멈춰 선 민주주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철저한 책임과 진상규명을 요구한다 2026년 6월 3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공고해야 할 현장이 흔들렸습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유권자들이 발길을 돌리고 투표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국민의 정당한 참정권을 완벽히 보장해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도리어 안일한 예측과 미숙한 대응으로 주권 행사를 가로막은 것입니다.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는 지위는 무책임과 무능을 가리는 방패가 될 수 없으며, 국민이 투표소 앞에서 빼앗긴 권리는 단순한 행정 착오나 실수라는 말로 대충 넘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태를 마주하며 분명한 입장을 밝힙니다.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이 훼손된 이번 상황은 결코 특정 정당의 유불리를 따지는 정쟁의 도구로 소비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를 빌미로 선거 체제 자체를 부정하거나 불신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주장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오직 하나, 국가기관의 관리 부실에 대한 명백한 진상 규명과 엄중한 책임 추궁입니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는 건강한 민주주의의 증표이며, 선관위의 행정 실패를 덮을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영남대학교 학생사회는 대한민국 민주화의 역사 속에서 주권재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언제나 행동해 왔습니다. 선배들이 행동으로 증명하고 지켜온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이 흔들리는 지금, 우리는 결코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영남대학교 총학생회와 학우들은 무너진 선거의 공정성을 바로 세우고 우리의 소중한 참정권을 지키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의 구체적인 원인과 행정 실패의 과정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국회는 즉각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참정권 박탈 사태의 책임자들을 전원 엄중 문책하고, 다시는 이런 행정 폭거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당장 법제화하라. 하나, 투표용지가 없어 투표권을 박탈당한 송파, 잠실을 비롯한 전국의 모든 유권자들에게 국가 차원의 명확한 구제책과 배상안을 즉각 제시하라. 영남대학교 학우 여러분, 우리의 학교를 우리 없이 결정할 수 없듯,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시 국민을 배제하고는 온전할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외면당한다면, 우리는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전국의 대학생들과 연대하여 단호한 행동에 나설 것입니다. 무너진 선거의 신뢰를 바로 세우는 길에 영남대학교 학우들의 뜻을 모아주십시오. 2026년 6월 6일 민족 영남대학교 제59대 도약 총학생회

선거는 끝났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한 신뢰는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때문입니다. 서울 송파구 등 14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일부 시민들은 투표를 포기하거나, 개표 방송이 나오는 중에 투표해야 했습니다. 선관위는 유권자의 50~55% 수준으로 용지를 인쇄했는데, 정작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는 전체 유권자의 110%에 달하는 예산을 받아간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예산은 초과해 타갔지만 인쇄는 절반만 한 건데요. 선관위 관계자는 “남은 예산은 지자체에 반납한다”고 했습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유권자의 참정권을 현저히 침해한 사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선관위의 관리 실패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키웠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반복되는 논란의 근본 원인으로 선관위의 구조적 문제가 지목됩니다. 당장 대법관이 겸직하는 중앙선관위원장을 포함해, 선관위원 9명 중 8명이 비상임위원이라는 점이 거론됩니다. 선관위가 1963년 ‘헌법상 독립기구’로 창설된 이후, 외부 감시와 견제를 받지 않는 부분도 내부 폐쇄성을 강화하는 요인입니다. 한 정부 부처 관계자는 “선관위를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은 국회가 유일하지만, 국회도 선관위에는 ‘을’”이라며 “선관위 직원들이 선거철에 대거 육아휴직을 떠나는 사태 같은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것도 외부 감시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전체 기사는 프로필 링크에서 사진 출처: 김종호·한찬우 기자, 뉴스1, 뉴시스, 연합뉴스 #선관위 #투표 #선거 #참정권 #유권자 #신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