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의 목소리

'타협할 수 없는 기본권의 훼손, 민주주의의 헌정적 붕괴를 엄중히 규탄한다.' 참정권은 국가의 행정적 오류나 시스템의 한계로 결코 타협될 수 없는 주권자의 불가침적 기본권이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는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제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의 선거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선거를 총괄하는 국가 기관은 유권자의 권리가 온전히 행사되도록 무결한 행정적 환경을 보장할 헌법적 책무를 지닌다. 그러나 지난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배부 차질 사태는 국가의 선거 관리 역량에 심각한 회의를 불러일으켰다. 이는 유권자의 신성한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행정적 실조이다. 신라대학교 총학생회는 신라인을 대표하는 학생자치기구로서 작금의 사태를 엄중히 주시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 사안이 소모적인 정쟁의 도구로 전락하거나, 미확인 의혹들이 사실로 치환되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것을 단호히 경계한다. 우리가 규탄하는 바는 특정 정치 세력의 유불리가 아니며, 오직 '국가의 행정적 안일함으로 인해 유권자의 헌법적 권리가 묵살되었다’ 는 명백한 민주주의의 훼손에 있다. “우리는 이 나라의 주권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적 붕괴가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말살하는 헌정사의 비극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신라대학교 총학생회는 무너진 선거 제도의 절차적 정당성을 회복하고, 훼손된 주권자의 신뢰를 재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표면적인 사과에 그칠 것이 아니라, 어떠한 과정에서 헌법적 기본권이 훼손되었는지 그 구체적인 경위와 진상을 유권자 앞에 한 점 의혹 없이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임시방편적 변명을 지양하고, 선거 주요 예측 실패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분석 및 실효성 있는 선거 관리 시스템 전면 쇄신안을 즉각 발표하라. 하나. 정치권은 본 사태를 진영 논리에 입각한 정파적 다툼의 소재로 삼는 행태를 중단하고, 유권자의 권리 구제와 선거 제도 보완을 위한 입법적 • 제도적 노력에 온전히 매진하라. 신라대학교 총학생회는 치우침 없는 공정하고 이성적인 시선으로 본 사안의 해결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며, 학생 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그 의무를 다할 것을 선언한다. 2026년 6월 6일 신라대학교 제63대 총학생회

투표소 앞에서 멈춰선 한 표, 민주주의는 어디까지 준비되어 있었는가 대한민국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선거는 단순히 결과를 결정하는 절차가 아니다. 선거는 국민이 주권자임을 확인하는 과정이며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이자 국가가 반드시 보장해야 할 국민의 권리이다. 그러나 지난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거나 투표를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민주시민으로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수많은 시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붕괴하는 현상을 우리는 목격했다. 오늘날 우리 손에 쥐어 쥔 투표권 한 장은 수많은 선배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그들의 발자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그들의 발자취를 기억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았음에도 투표용지 부족으로 기다리거나 발길을 돌려야 했다면, 이는 국가가 그들의 발자취를 무시하는 것이며, 마땅히 보장해야 할 기본권 보호 의무에 명백한 허점이 발생한 것이다. 학생사회 역시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선출한다. 우리는 매년 학생들의 소중한 한 표를 바탕으로 학생자치를 운영하며, 선거가 철저한 준비와 책임, 그리고 구성원의 신뢰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렇기에 국가가 책임지는 공적 선거에서 가장 기본적인 절차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국민들의 기본권이 제한된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민주주의는 투표 결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투표권이 온전히 보장될 때 비로소 성립된다. 투표용지조차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선거는 국민에게 책임 있는 참여를 요구하기에 앞서 스스로의 준비 부족을 먼저 돌아보아야 한다. 어떠한 이유로도 국민의 참정권은 침해되어서는 안 되며, 국가기관은 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에 우석대학교 학생자치기구 일동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원인과 대응 과정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선거 준비 및 운영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검증을 실시하라. 하나. 관련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고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이행하라. 하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우석대학교 학생자치기구 일동은 이번 사태를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민주주의에 대한 경고로 인식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 앞에 명확한 책임과 설명을 다해야 하며, 다시는 국민의 참정권이 준비 부족과 관리 부실로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개선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6월 5일 우석대학교 제42대 총학생회 우석대학교 학과(부) 전기자동차공학부, 체육학과, 작업치료학과, 국어교육과, 간호학과, 군사학과, 소방방재학과, 한의학과, 식품영양학과, 아동사회복지학부, 응급구조학과,심리학과, 정보보안학과, 미디어영상학과, 약학과, 태권도학과, 호텔외식조리학과 학회장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