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들은 독립기관이란 방패아래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뿐 아니라 부정선거의 증거가 넘침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받지 않고 오히려 국민의 세금으로 많은 것을 누렸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심장이다. 만일 선거시스템과 선거를 주관하는 선관위가 썩었다면 민주주의는 파괴될 수밖에는 없다. 그 심장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진다면, 국가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는 없다. 왜냐면 사기선거 결과를 통해 만들어진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등의 존재자체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라고 말씀하신다.(잠언 29:2) 악인이 책임을 지지 않고 오히려 영향력을 유지하는 사회에서는 결국 국민이 대가를 치르게 된다. 정의가 무너지면 법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법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국가의 기초 또한 흔들린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들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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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을 향해 "극우"라고 하는데, 자신들이야말로 나치나 하는 짓을 하면서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았으면 좋겠다. 이 반역자 놈들이 집권한 이후, 정부를 비판하는 행위를 감히 형사처벌하겠다는 말이 버젓이 나온다. 특히 총리라는 새끼가 그딴 역모를 입에 담는 걸 보니 정말 통탄스럽다. 내가 배운 법학, 판례에 의하면, 민주주의 국가의 법원은 정부 비판의 표현의 경우에는 심지어 일부 허위가 포함되더라도 보호해준다. 좌파놈들이 표현의 자유 탄압의 상징이라고 했던 [광우병 PD수첩 사건] 대법원 판례가 그 대표적인 판례다. 애초에 힘없는 시민은 표현 당시 국가의 행위가 거짓임을 완벽하게 증명할 수 없다. 거짓일 가능성만으로 표현을 못하게 하면 정부는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냐며 시민과 언론을 협박할 수 있다. 우리나라같은 수준의 나라에서는 정부 비판을 폭력과 고문으로 대할 수 없는 대신 소송을 이용하여 협박한다. 이걸 허용하면 민주주의는 끝장이다.
부정선거가 원인이고 재선거는 결과다. 투표와 집계 방식에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 모든 사람이 투표할 수 있어야 하고 투표 중인데 개표가 시작 되어선 안되고 대리 투표, 중복투표가 있어선 안되고 MY WIFE한테라도 비밀 투표 해야한다. 당일 투표, 현장 개표, 수개표가 돼야한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 아니라 뿌리다. 지금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뿌리는 썩었다. 꽃 송이 하나 잘라낸다고 달라지지 않는다. 썩은 뿌리를 없애고 새로운 씨앗을 뿌려 뿌리부터 다시 싹트게 한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유민주주의의 새로운 씨앗을 심고 있다.
🇰🇷 #재선거 #수개표
2030 주축 수만여 명 잠실 수성 "민주주의 무너져, 국민 기본권 빼앗겼... 투표지 부족 사태로 불거진 시민들의 시위가 수만여 명에 이르며 주말까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 집회는 2030 젊은 세대를 주축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대학가까지 불이 붙는 양상이다. 시민들은 이번 최악의 부실 투표 사태에 대해 "민주주의가 무너졌다. 국민의 기본 참정권이 박탈 당했다"면서 재선거를 외치고 있다. 6일 밤 자정 가까이 되도록 부실 선거의 진원지이자, 잠실 개표소인 서울 송파구 ...
<계엄의 이유가 지금 드러나고 있다> 계엄을 조롱하던 자들에게 묻습니다. 이제 보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왜 선관위를 봤는지, 왜 선거 시스템을 문제 삼았는지, 왜 이 나라의 선거관리를 향해 경고음을 울렸는지, 지금 6·3 지방선거 현장이 다시 묻고 있습니다. 투표소에 투표용지가 부족했습니다. 이 한 문장만으로도 정상적인 나라라면 뒤집혀야 합니다. 국민은 투표하러 갔습니다. 국민은 줄을 섰습니다. 국민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투표소에는 투표용지가 부족했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이것을 단순 실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표가 막혔어도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당신의 부모가 기다리다 돌아갔어도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당신의 자녀가 살아갈 나라의 선거가 이렇게 관리되어도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문제는 종이 몇 장이 아닙니다. 문제는 국가가 국민의 주권을 관리할 능력이 있는가입니다. 문제는 국민의 표가 끝까지 안전하게 지켜지는가입니다. 문제는 선거관리기관이 국민 위에 있는가, 국민 앞에 책임지는가입니다. 그리고 잠실7동. 국민은 묻고 있었습니다. 왜 투표용지가 부족했는가. 누가 책임지는가. 투표하지 못하고 돌아간 사람은 없는가. 투표함은 제대로 관리되는가. 국민의 표는 끝까지 지켜지는가. 이 질문이 그렇게 위험합니까? 국민의 질문 앞에 먼저 와야 할 것은 설명입니다. 자료 공개입니다. 진상규명입니다. 책임자 문책입니다. 그런데 현장에는 공권력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다시 물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왜 선관위를 봤습니까. 왜 선거 시스템을 문제 삼았습니까. 왜 계엄이라는 극단적 선택의 배경에 선거관리 문제를 두었습니까. 그 답을 지금 6·3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 계엄이라는 단어를 감정적으로 소비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정신 차리자는 것입니다. 계엄이라는 단어 하나에만 분노하면서 그 뒤에 있던 문제의식은 묻어버린 나라. 선관위를 묻지 않았고, 선거 시스템을 검증하지 않았고, 부정선거 의혹을 음모론으로만 몰아갔고, 질문하는 국민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투표소에 투표용지가 부족한 나라. 국민이 투표함 앞에서 밤새 분노하는 나라. 질문하는 국민 앞에 공권력이 서는 나라.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교회는 뭐 합니까. 공의는 설교할 때만 쓰는 단어입니까. 정직은 헌금 봉투에만 적용되는 윤리입니까. 나라의 저울이 흔들릴 때 교회가 침묵한다면 그 침묵은 중립이 아닙니다. 영적 무감각입니다. 전도서 8장 11절은 말합니다.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면 사람들의 마음이 악을 행하는 데 담대해진다고.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습니다. 책임이 없으니 악이 담대해졌습니다. 처벌이 없으니 불의가 뻔뻔해졌습니다. 교회가 침묵하니 권력이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6·3은 끝난 선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던져진 경고입니다. 한국교회에 던져진 경고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남겨질 자유의 경고입니다. 계엄을 조롱하던 자들아, 이제 보입니까. 선관위를 묻지 않으면 선거가 무너집니다. 선거가 무너지면 국민주권은 무너집니다. 국민주권이 무너지면 자유는 조용히 빼앗깁니다. 이러다 홍콩 됩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기록하십시오. 끝까지 물으십시오. 끝까지 책임을 요구하십시오. 침묵하면 다음은 우리입니다. #계엄의이유 #6월3일지방선거 #부정선거 #선관위해체 #교회는깨어나라
기록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