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의 목소리

[성명문 전문]홍익의 이름으로 묻는다, 한 표의 권리는 왜 멈추었는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선거 관리를 규탄하는 홍익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 성명문 - 홍익대학교 서울캠퍼스 전체 학우를 대표하는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는 일만 이천 학우의 뜻을 모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 부실 사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지난 6월 3일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사건이다. 일부 투표소에서 유권자의 가장 기본적인 투표권조차 보장되지 못한 상황은 결코 단순한 행정적 혼선으로 치부될 수 없다. 투표가 민주주의의 시발점이라면, 어째서 그토록 중요한 투표에 이토록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가. 선거 과정 전반에서 드러난 관리 부실과 대응 미흡은 국민의 선거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를 책임져야 할 최종 관리 기관으로서, 이번 사태의 발생과 확산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결코 회피할 수 없다. 특히 금일 오후 4시에 진행된 공식 브리핑을 통한 대책 발표와 위원장과 사무총장의 사퇴 표명은 이번 사태의 본질을 규명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그러나 이는 시작일 뿐이다. 수많은 민주열사의 희생과 오랜 시민적 노력 위에 세워진 민주주의의 신뢰는 단 한 차례의 고개 숙인 사과와 일부 책임자의 사퇴만으로 회복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선관위가 예측을 넘어선 투표율을 사태의 원인으로 설명하는 것은 결코 충분한 해명이 될 수 없다. 민주주의에 드는 비용과 노력은 절감의 대상이 아니다. 선거관리기관은 평균적인 상황이 아니라 최선의 참여, 최대의 투표율, 최악의 혼란 가능성까지 상정하여 준비했어야 한다.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일에 있어 ‘예상보다 많았다’는 설명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선거가 국민주권의 실현이라면, 그 준비 또한 가장 엄격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어야 한다. 정치권은 이번 사안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특정 정당의 유불리가 아니라 국민의 참정권 보장과 선거관리 체계에 대한 신뢰의 문제이다. 국회와 각 정당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라는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 본 위원회는 선관위가 약속한 진상규명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을 엄중히 지켜볼 것이며,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이 제도화되지 않을 경우 관계 기관은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책임 규명과 후속 조치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단결홍익의 정신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사태의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소재의 명확한 규정을 요구한다. 하나, 진상규명위원회는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권한을 바탕으로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하나, 이번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선거 제도 전반의 구조적 개선을 즉각 추진하라. 하나, 선관위는 피해 사례를 조사하고, 법과 절차가 허용하는 구제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라.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훼손된 이번 사태에 대해 어떠한 면책도 허용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홍익대학교 서울캠퍼스 제60대 중앙운영위원회는 일만 이천 학우의 뜻을 대표하여 작금의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본 위원회는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나 사실관계에 근거하지 않는 단정에 기대지 않는다. 그렇기에 더욱 선관위는 국민과 학우 앞에서 사실관계를 투명하고 엄정하게 규명해야 할 책무가 있다. 본 위원회는 선관위가 발표할 조사 및 조치 과정을 일만 이천 학우들과 함께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계엄의 이유가 지금 드러나고 있다> 계엄을 조롱하던 자들에게 묻습니다. 이제 보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왜 선관위를 봤는지, 왜 선거 시스템을 문제 삼았는지, 왜 이 나라의 선거관리를 향해 경고음을 울렸는지, 지금 6·3 지방선거 현장이 다시 묻고 있습니다. 투표소에 투표용지가 부족했습니다. 이 한 문장만으로도 정상적인 나라라면 뒤집혀야 합니다. 국민은 투표하러 갔습니다. 국민은 줄을 섰습니다. 국민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투표소에는 투표용지가 부족했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이것을 단순 실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표가 막혔어도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당신의 부모가 기다리다 돌아갔어도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당신의 자녀가 살아갈 나라의 선거가 이렇게 관리되어도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문제는 종이 몇 장이 아닙니다. 문제는 국가가 국민의 주권을 관리할 능력이 있는가입니다. 문제는 국민의 표가 끝까지 안전하게 지켜지는가입니다. 문제는 선거관리기관이 국민 위에 있는가, 국민 앞에 책임지는가입니다. 그리고 잠실7동. 국민은 묻고 있었습니다. 왜 투표용지가 부족했는가. 누가 책임지는가. 투표하지 못하고 돌아간 사람은 없는가. 투표함은 제대로 관리되는가. 국민의 표는 끝까지 지켜지는가. 이 질문이 그렇게 위험합니까? 국민의 질문 앞에 먼저 와야 할 것은 설명입니다. 자료 공개입니다. 진상규명입니다. 책임자 문책입니다. 그런데 현장에는 공권력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다시 물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왜 선관위를 봤습니까. 왜 선거 시스템을 문제 삼았습니까. 왜 계엄이라는 극단적 선택의 배경에 선거관리 문제를 두었습니까. 그 답을 지금 6·3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 계엄이라는 단어를 감정적으로 소비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정신 차리자는 것입니다. 계엄이라는 단어 하나에만 분노하면서 그 뒤에 있던 문제의식은 묻어버린 나라. 선관위를 묻지 않았고, 선거 시스템을 검증하지 않았고, 부정선거 의혹을 음모론으로만 몰아갔고, 질문하는 국민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투표소에 투표용지가 부족한 나라. 국민이 투표함 앞에서 밤새 분노하는 나라. 질문하는 국민 앞에 공권력이 서는 나라.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교회는 뭐 합니까. 공의는 설교할 때만 쓰는 단어입니까. 정직은 헌금 봉투에만 적용되는 윤리입니까. 나라의 저울이 흔들릴 때 교회가 침묵한다면 그 침묵은 중립이 아닙니다. 영적 무감각입니다. 전도서 8장 11절은 말합니다.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면 사람들의 마음이 악을 행하는 데 담대해진다고.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습니다. 책임이 없으니 악이 담대해졌습니다. 처벌이 없으니 불의가 뻔뻔해졌습니다. 교회가 침묵하니 권력이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6·3은 끝난 선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던져진 경고입니다. 한국교회에 던져진 경고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남겨질 자유의 경고입니다. 계엄을 조롱하던 자들아, 이제 보입니까. 선관위를 묻지 않으면 선거가 무너집니다. 선거가 무너지면 국민주권은 무너집니다. 국민주권이 무너지면 자유는 조용히 빼앗깁니다. 이러다 홍콩 됩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기록하십시오. 끝까지 물으십시오. 끝까지 책임을 요구하십시오. 침묵하면 다음은 우리입니다. #계엄의이유 #6월3일지방선거 #부정선거 #선관위해체 #교회는깨어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