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의 목소리

무너진 민주주의의 폐허 위에서 성심으로 묻습니다 ”처침하게 무너져 내린 민주주의의 폐허 위에서, 우리는 피 끓는 성심을 모아 빼앗긴 주권의 회복을 숙히 선언 한다.“ 민주주의가 무너졌습니다.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숭고한 약속은 오늘, 형체도 없이 파괴되었습니다. 우리는 피와 땀으로 쌓아 올린 이 땅의 민주주의가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사상 초유의 비상식적인 사태 앞에서 이토록 무참히 유린당하는 현실을 뼈저린 통탄과 애끓는 성심으로 목도하고 있습 니다. 분노와 참담함이 앞서지만, 우리는 감정적인 비난을 잠시 거두고 냉정하게 이번 사태의 본질을 짚어보려 합니다. 투표 용지는 단순한 인쇄물이 아닙니다. 유권자의 의사를 반영하는 대의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도구입니다. 그런데 어떻 게 유권자가 투표소에 찾아왔음에도 용지가 동나서 발길을 돌려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이는 가벼운 행정 착오나 단순한 실무적 실수로 치부하고 넘어갈 사안이 아닙니다. 선거의 근간은 결과에 승복할 수 있게 만드는 절차적 공정성에 있습니다. 관리 부실로 인해 단 한 명의 국민이라도 권리 행사를 가로막혔다면, 이미 그 선거 시스템은 유권자의 신뢰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일이 누군가의 고의적인 조작이나 불순한 의도라고 섣불리 단정 짓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선거 를 책임지는 기관이 가장 기본적인 물량조차 통제하지 못해 국민의 참정권을 훼손했다면, 그 무능과 절차적 정당성 훼 손에 대한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에 우리는 훼손된 선거의 공정성을 바로잡고 시스템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관계 기관은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상식 밖의 사태가 왜 발생했는지, 그 경위를 한 점 의혹 없이 투명하게 소명 하십시오. 하나. 행정 시스템의 오작동으로 인해 투표권을 박탈당한 유권자들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후속 조치와 구제 방안을 즉각 마련하십시오 하나.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후진적인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선거 관리 매뉴얼 전반을 쇄 신할 것을 촉구합니다. 민주주의는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묻고 고쳐나가는 과정 속에서 지켜집니다. 우리는 이번 위기가 단순 히 뼈아픈 오점으로 남기보다는, 선거 제도의 빈틈을 메우고 더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상식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온전히 회복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냉철한 시선으로 이 사태의 해결 과정을 끝까 지 지켜보겠습니다.

선거 체계를 붕괴시킨 총체적 부실 운영을 규탄한다. 지난 6월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대한민국 선거사에 기록될 역대 최악의 행정 참사였다. 일부 투표소의 투표지 부족 사태로 유권자가 발길을 돌려야 했고, 투표함 이송 과정에서도 혼선과 대치가 발생하는 등 선거 관리 전반에서 심각한 행정적 미비가 드러났다.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민주주의 체계가 일선 현장에서 무책임하게 망가지는 모습을 보며 학생사회 구성원은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느꼈다. 국민적 질타가 쏟아지자 수뇌부가 사과하며 사퇴하는 등 뒤늦게 진화에 나섰지만, 이것으로 모든 책임이 면제되거나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실무자 몇 명의 행정 착오나 일시적인 현장 혼선이 아닌, 선거관리위원회라는 조직 전체의 안일함과 체계적 무능이 불러온 실패이다. 이에 한국공학대학교 학생사회는 무너진 선거 체계의 신뢰를 회복하고 헌법이 보장한 참정권을 온전히 지켜내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 부족과 투표함 이송 파행을 초래한 모든 행정 미비와 판단 착오의 전말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국회와 관계 당국은 사상 초유의 부실 선거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보여주기식 조사가 아닌 근본적인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라. 하나, 여야 정치권은 이 중대한 참사 앞에서도 손익을 따지는 정치 도구로 소비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주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즉각 착수하라. 민주주의는 유권자가 정당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신뢰 위에서 작동한다. 우리 한국공학대학교 학생사회는 선거의 정당성이 회복되고 유권자들의 소중한 권리가 다시는 침해받지 않을 때까지 끝까지 주목하며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2026년 6월 5일 한국공학대학교 제27대 총학생회

「민주주의의 기본을 묻는다 – 투표권 보장과 선거 신뢰 회복을 촉구하며」 2026년 6월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 일대를 포함하여 50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혼란을 넘어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이다. 민주주의는 모든 유권자가 동등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성립한다. 투표는 단순한 절차가 아닌 국민주권이 실현되는 가장 기본적인 과정이며, 어떠한 이유로도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가 제한되거나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 선거는 결과만으로 정당성을 얻는 것이 아니다. 모든 유권자가 차별 없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되고 운영될 때 비로소 그 결과 또한 정당성을 획득한다.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운영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특정 정당의 유불리나 정치적 공방의 문제로 바라보지 않는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특정한 정치적 입장이 아닌, 모든 유권자의 투표권이 온전히 보장되었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어떠한 정치적 신념을 가지고 있든, 모든 시민은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며, 그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다. 현재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학생사회 또한 학우들의 투표를 통해 학생대표자를 선출하고 있다. 학생 대표자는 학우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과 신뢰를 바탕으로 권한을 부여받으며, 그 신뢰를 기반으로 학생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한다. 민주주의는 규모의 차이가 있을 뿐 결국 모든 민주주의는 한 표의 신뢰 위에서 작동한다. 그렇기에 투표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은 단순한 운영상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그 자체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문제이다. 특히 이번 사태는 선거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준비와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문을 남긴다. 선거 관리 기관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는 결과 이전에 절차를 통해 확보되어야 하며, 그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흔들리는 순간 민주주의의 토대 또한 흔들리게 된다. 청년 세대는 민주주의의 수혜자인 동시에 이를 이어갈 책임을 가진 시민이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행정 착오나 일회성 실수로 치부할 수 없다. 민주주의는 저절로 유지되지 않는다. 그것은 제도를 운영하는 이들의 책임감과 시민들의 감시, 그리고 절차에 대한 끊임없는 점검을 통해 유지된다. 이에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운영위원회는 이번 사태에 대한 명확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선거 관리 기관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이번 사태를 단순한 착오나 행정적 실수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 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였는지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히고, 다시는 유권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투표소에서 시작된다. 시민의 한 표조차 온전히 보장하지 못하는 선거는 결코 정상적이라 할 수 없다. 이번 사태가 단순한 행정 착오나 일회성 논란으로 소비되어서는 안 되며, 발생 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우리는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기관의 후속 조치와 개선 과정을 지켜볼 것이며,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훼손되는 상황에 대해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2026년 6월 5일 민 / 족 / 사 / 학 / 단 / 결 / 홍 / 익 / 민 / 족 / 미 / 대

<국민의 참정권을 훼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청년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정신입니까? 대학가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묻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투표용지 하나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국민은 무엇을 믿고 투표소에 가야 합니까. 중앙선관위는 국민의 한 표를 지키는 데 실패했고, 선거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습니다. 선거관리 하나를 책임지라고 국민 앞에 세워진 헌법기관이 투표용지조차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무능입니다. 무책임입니다. 국민의 참정권을 혼란 속에 방치한 참담한 직무 실패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에게 먹잇감을 던져주었다는 점입니다. 선거 때마다 근거 없는 음모론으로 민주주의를 흔들어온 세력들이 이번 사태를 빌미 삼아 또다시 선거 전체를 부정하려 들고 있습니다. 선관위의 무능이 민주주의 불신의 불쏘시개가 되었습니다. 선관위의 안일함이 음모론 세력의 확성기가 되었습니다. 이 책임을 누가 감당할 것입니까. 선관위는 “책임을 통감한다”는 말 뒤에 숨지 마십시오. 고개 숙여 사과하는 것으로 끝낼 수 없습니다. 국민의 참정권이 훼손됐고, 선거관리의 신뢰가 흔들렸고, 민주주의 절차가 조롱당했습니다. 책임자는 사퇴하여야 합니다. 결정 과정은 공개되어야 합니다. 제도는 고쳐져야 합니다. 당과 정부는 이번 사태를 매우 엄중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선관위에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였고, 오늘 국무총리는 수사를 포함한 모든 수단과 조치로 진상을 규명하고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필요하다면 국회의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해서라도 확실한 규명과 제도 개선을 이뤄내야 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처음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무능과 무책임을 지적해왔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도 분명히 고합니다. 선관위의 독립성은 무책임의 방패가 될 수 없습니다. 헌법기관이라는 지위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독립된 권한을 가진 만큼 더 무겁게 책임져야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책임자를 사퇴시키고 즉각 이번 사태의 전 과정을 국민께 소상히 보고하십시오. 투표용지 인쇄 기준은 누가, 어떤 근거로 정했습니까. 왜 일부 지역에서는 유권자 수에 턱없이 못 미치는 용지가 준비됐습니까. 현장 부족이 확인된 뒤 보고와 대응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답을 들을 권리가 있는 국민에게 답을 내놓으십시오. 국회는 당장 국정조사 논의에 착수하십시오. 필요하다면 특검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총검토해야 합니다. 선관위 내부 조사만으로는 결코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외부의 엄정한 조사, 책임자 문책, 재발 방지 대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는 청년의 이름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다시 한 번 강력히 규탄합니다. 우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게 국민의 참정권을 훼손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습니다. 음모론에는 단호히 맞서고, 정쟁에는 휘둘리지 않으며, 진상규명과 제도 개선을 끝까지 요구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본 사태의 심각성을 똑바로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무너진 선거 신뢰를 다시 세우는 일은 고작 그깟 사과 한 번 따위로 끝날 수 없습니다. 명심하고 계십시오. 2026년 6월 5일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