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의 목소리

'투표 용지 부족 사태'를 현장 검증하러 서울 잠실7동의 제2투표소로 간 법원은 현장에서 아무 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증거 보전을 결정했던 투표용지 보관 상자가 황당하게도 이미 폐기됐기 때문입니다. 전국 18개 대학 학생회는 참정권이 훼손되었다며 시국선언에 나섰습니다. #JTBC뉴스 #아침앤 #투표지상자 #잠실투표소 #투표용지부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유기 및 참정권 침해를 강력히 규탄한다.] : 투표소에서 발길 돌린 유권자들,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선거인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중앙운영위원회는 지난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일에 발생한 전례 없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깊은 분노와 우려를 표하며, 이 사태의 직접적 책임 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하 선관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것이 그날의 진실이다, 우리가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유 지난 6월 3일 본투표일, 서울 송파구 12개, 강남구 1개, 광진구 1개 등 최소 14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소진되어 투표가 일시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인천 연수구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도 유사 사례가 신고되었다. 피해가 가장 극심했던 송파구의 경우, 선관위는 해당 지역 유권자 규모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수량의 투표용지를 인쇄·배치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소 앞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고,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 마감 시각인 오후 6시를 훌쩍 넘긴 밤 10시까지 투표가 이어졌다. 투표 시간이 연장된 일부 투표소에서는 유권자들이 이미 공개된 출구조사 결과와 초반 개표 상황을 인지한 채 투표에 임해야 했으며, 이는 모든 유권자가 동등한 정보 환경 속에서 자유로운 의사를 행사해야 한다는 선거의 근본 원칙을 침해한 것이다. 더욱이 선관위 퇴직 공무원들조차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성토했듯, 이번 사태는 실제 유권자 수가 아닌 예상 투표 수요를 기준으로 투표용지를 인쇄해 온 관행이 불러온 결과다. 사전투표율과 후보자 수 증가로 인한 투표용지 증가분, 투표소별 집중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선관위는 이를 방기했다. 용지가 소진되어 가는 상황에서도 신속한 추가 보급 등 위기 대응에 나서지 않았다는 점 역시 묵과할 수 없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절차이자,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유일무이한 헌법적 권리의 발현이다. 투표용지는 그 권리를 실현하는 가장 기초적인 수단이다. 그 기초적인 수단의 준비조차 부실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행정 착오로 치부할 수 없는 중대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투표소에 들어서고도 투표용지가 없어 주권을 포기하고 돌아서야 했던 유권자의 참정권은 이미 훼손되었다. 공직선거법 제242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자의 투표를 간섭하거나 방해한 사람"을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선관위의 준비 부실이 유권자의 투표권을 실질적으로 방해한 이번 사태가 바로 그 조항에 해당하는지 법적 검토가 엄중히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중앙운영위원회는 이번 사태가 특정 정당이나 진영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소비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 참정권 침해의 문제는 어떠한 진영 논리로도 재단될 수 없으며, 이번 사태를 근거로 선거 결과 자체를 무효화하려 하거나 우리 사회의 민주적 선거 체제에 대한 근거 없는 불신을 조장하는 주장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투명한 진상 규명과 책임이다. (댓글에서 이어집니다.)

민주주의의 꽃을 꺾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한다 事 必 歸 正   不 忘 救 國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심장부인 수도 서울에서 전대미문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서울 송파, 강남, 광진 등 14개 투표소에서 유권자 수보다 투표용지를 현저히 적게 준비한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선거인 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량의 투표용지를 준비한 채 선거에 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태만과 직무유기로 인하여 수많은 주권자들이 헌법이 보장한 권리이자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권리인 참정권을 박탈당하고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선거 과정에서 계속해 반복되는 부실이 응징과 개혁 없이 방치된 결과, 마침내 민주주의의 핵심 절차 그 자체가 무너진 것이다.    선거는 민주공화국의 초석이며, 유권자의 한 표는 국민 각자가 행사하는 주권의 엄숙한 발현이다. 그 신성한 권리를 수호하는 일은 국가가 지녀야 할 가장 본원적인 책무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등한시하였고 결국 작금의 사태를 발생시켜 국민의 참정권을 짓밟았다. 무능과 태만이 관행으로 굳어지고 부실의 반복에도 어느 하나 책임지지 않는 이러한 모순적 구조야말로 국민주권주의의 헌법 이념을 좀먹는 적폐의 온상이다. 투표용지가 없어 국가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시민들의 분노는 시대에 역행하는 이 나라 민주주의의 민낯을 고발하는 처절한 증언이다.    우리 국민대학교는, 광복의 기운이 채 가시지 않은 1946년, 해공 신익희 선생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요인들이 독립정신과 구국의 이념을 기반해 설립된 민족사학이다. 해공 선생은 창학연설에서 ”대학의 학문 활동은 궁극적으로 국가와 민족을 구하는 일이어야 한다“라고 일렀으며, 불망구국(不忘救國)의 정신을 건학이념의 바탕으로 삼았다. 일제 강점의 질곡(桎梏) 속에서도 조국과 민족의 자주와 해방을 위해 목숨까지도 내던진 선열들의 정신을 이어받은 우리가 민주주의가 농락당하는 개탄스러운 현실 앞에서 어찌 침묵할 수 있겠는가. 국가와 민족 앞에 책임 있는 실천적 지식인을 기른다는 우리 대학의 사명에 따라 불의에 항거하고, 이를 광정(匡正)하고자 함은 필연적이고도 지극히 당연한 처사이다.    이에 우리 진군사회대는 아래와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경위와 책임 소재를 남김없이 공개하고, 관련 책임자를 즉각 문책하라.   하나, 이번 사태로 참정권을 침해당한 유권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선거의 공정성 훼손 여부를 엄정히 규명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제도 개혁안을 즉각 수립하여 국민 앞에 공표하라.    국가권력의 정당성과 민주적 통제의 원리, 그리고 시민의 권리와 공공적 책무를 학문적으로 천착(穿鑿)해 온 우리 진군사회대 일원들에게 이번 사태는 강단의 이론이 아닌 역사의 현장에서 터져 나온 준엄한 경고이다. 사회 현상의 인과를 분석하고 불의 앞에 판단하여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정신으로 행동하는 것이 사회과학도의 본분임을 우리는 단 한번도 잊은 적 없다. 조국과 민족을 위한 실천궁행(實踐躬行)과 불망구국(不忘救國)의 이념 아래 진리를 탐구하고 학문적 성장을 이룩하고자 하는 우리 진군사회대의 학우들은 오늘 이 역사적 현장에서 편협한 방관을 단호히 거부하고 보편적 양심과 민주적 정의의 이름으로 궐기할 것임을 천명하며 이에 뜻을 함께하여 연서한다.     2 0 2 6.  0 6.  0 6   제안자 : 임준성(정외 22) 고영승(행정 22) 연서자 : 유진성(정외 21) 김민영(정외 22) 문상윤(러유 22) 박은성(정외 22) 송민권(정외 22) 양승언(정외 22) 유호진(미광 22) 김강우(정외 23) 김태섭(정외 23) 노현우(정외 23) 손유진(정외 23) 이소정(정외 23) 이원빈(정외 23) 정민주(러유 23) 이수민(정외 24) 김미애(사회 25) 김정훈(교육 25) 박우영(정외 25) 안서찬(정외 25) 양진욱(교육 25) 주시언(교육 25) 허정혁(정외 25)

[반쪽짜리 선거 관리가 무너뜨린 헌법 가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인하대학교 총학생회와 중앙집행연석회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명백한 선거관리 실패와 그로 인한 유권자의 참정권 침해를 강력히 규탄한다. 6월 3일, 서울 잠실을 비롯해 우리 대학이 위치한 인천 등지에서 우리 국민의 참정권이 무참히 짓밟혔다. 투표소의 어느 누군가는 예정된 투표 종료 시각을 훌쩍 넘긴 뒤에야 가까스로 투표권을 행사했다. 또다른 누군가는 끝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채 투표소를 떠났다. 투표용지가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그렇다면 국민의 혈세로 배정된 막대한 선거 관리 예산은 도대체 어디에 쓰였단 말인가. 더 많은 국민이 투표소를 찾았다면, 그 혼란은 누가 책임질 수 있었단 말인가.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를 돌려보내는 우리는 진정한 민주국가인가. 유권자의 절반에 해당하는 투표용지만을 준비해 두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명에 우리는 분노한다. 우리 국민은 앞으로 무엇을 믿고 투표소로 향해야 하는가. 우리 국민은 앞으로 누구를 믿고 투표소로 향해야 하는가. 참정권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가장 핵심적인 기본권이다. 그리고 선거는 이를 실현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그러나 다름 아닌 국가의 과실로, 가치를 헤아릴 수 없는 국민의 숭고한 권리가 투표 현장에서 가로막혔다. 지식인이자 주권자로서, 우리 인하대학교 학생사회는 더 이상 작금의 사태를 묵과할 수 없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관계 당국에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사퇴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뿐만 아니라 사태의 모든 책임자는 즉각 총사퇴하고 사퇴 이후에도 끝까지 그 책임을 져라. 하나. 국회는 위헌적 행위를 자행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국정 조사를 실시하고 책임자를 탄핵소추하는 등 헌법에 따른 엄중한 심판 절차를 즉각 이행하라. 하나. 관계 당국은 향후 동일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 규명과 근본적인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라. 우리는 더 이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스스로의 자정 능력을 기대할 수 없다. 국회와 정부는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하여 훼손된 국민의 기본권을 즉각 수호하라. 본 성명은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를 대변하지 않는다. 국민의 엄중한 기본권 앞에는 어떠한 정파적 논리도 개입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총학생회장 권한대행 겸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 최수한 동아리연합회장 권한대행 송민철 공과대학 학생회장 권한대행 이연복 자연과학대학 학생회장 임현빈 의과대학 학생회장 권한대행 김건호 예술체육대학 학생회장 이 준 소프트웨어융합대학 학생회장 권한대행 양대호 경영대학 학생회장 권한대행 김동건 바이오시스템융합학부 학생회장 권한대행 최서연 간호대학 학생회 미래융합대학 학생회 기록물도서관장 김주영

민주주의의 불씨는 흔들릴지언정 결코 꺼지지 않는다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참정권 침해와 선거 신뢰성 훼손에 대한 아주대학교 중앙운영위원회 규탄문 2026년 6월 3일, 헌정 사상 전례 없는 주권 침해를 목도하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일, 서울 총 14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대두되었다. 일부 유권자는 장시간 대기 끝에 투표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일부는 출구조사와 개표 방송이 전파를 탄 뒤에야 투표해야 했다. 유권자는 외부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판단과 양심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 한 표가 가장 온전히 보호되어야 할 순간, 국가는 국민의 권리를 지켜내지 못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와 부실관리로 치부할 수 없는, 헌법이 보장한 참정권의 침해와 이 나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후퇴이다. 2026년 6월 5일, 국민 앞에 고개 숙인 선관위. 그러나 국민은 여전히 묻는다 2026년 6월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 앞에 사과하였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추가 공급이 필요했던 투표소가 전국 67개소였으며 사태의 원인을 본투표율이 예상보다 높아서라 밝혔다. 국민은 여전히 묻는다. 예측의 실패인가, 대응의 실패인가, 아니면 선거관리 체계의 구조적 실패인가. 이미 임기가 종료된 선거관리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하는 모습만으로는 사태를 일단락할 수 없다. 특히, 진상규명위원회 외부전문가의 선임과정부터 조사결과에 이르는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라. 누가, 언제, 무엇을 판단했고, 그 판단이 어떻게 참정권 침해로 이어졌는지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선거는 국민이 국가 권력을 맡기는 가장 엄숙한 절차이며, 민주주의가 국민의 손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과정이다. 투표용지 한 장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다. 그것은 주권자의 명령이고, 공동체의 미래를 결정하는 권리이며,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의 실체이다. 그 한 장이 제때 준비되지 못했다면, 모든 관계 기관은 국민 앞에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이 자신의 한 표가 온전히 보장되었다고 믿지 못한다면, 선거 결과를 둘러싼 사회적 신뢰와 위임된 권력 또한 무너질 수밖에 없다. 아주대학교 중앙운영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여야의 정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우리는 이 나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현실 그 자체를 묻는다.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지금, 아주의 젊은 지성은 침묵할 수 없다. 선구자의 길을 걷는 젊은 지성의 대표로서 국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민주주의 후퇴와 참정권 침해가 발생하게 된 전 과정을 모든 국민 앞에 보고하라. 하나.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 그 신뢰성 훼손의 진상을 규명하고 상응하는 책임이 따르게 하라. 하나.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린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실체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아주대학교 제45대 중앙운영위원회 제45대 총학생회 AU:SUM 제28대 간호대학 학생회 열정 제46대 경영대학 학생회 비전 제44대 공과대학 학생회 타오름 제42대 동아리연합회 page 제40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만월 제4대 소프트웨어융합대학 학생회 청연 제36대 의과대학 학생회 이음 제40대 인문대학 학생회 오늘 제16대 약학대학 학생회 모아 자연과학대학 비상대책위원회 제1대 자유전공학부 학생회 프리즘 제2대 첨단ICT융합대학 학생회 공감 제1대 첨단바이오융합대학 학생회 온새

선배들의 피로 싹튼 꽃이 꺾이는 것에 침묵하지 않겠다 지난 6월 3일 실시한 제9대 지방선거 과정에서 서울과 인천 등 14개 지역구의 투표용지가 부족하여 일부 국민들이 투표를 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으로 보장된 참정권이 훼손된 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사건이다. 이는 국민들의 참정권뿐만 아니라 후보자들의 공무담임권까지 침해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에 대한 방만이요, 무책임이며 실패이며, 나아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씻어낼 수 없는 커다란 수치이다.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오후 국민들의 기본권에 중대한 침해를 끼쳤음에도 불구 선거에 대한 절차적 하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는 말과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및 사무총장의 사임을 표하며 향후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브리핑을 진행했다. 해당 브리핑에서 지방선거의 투표율이 낮아 투표용지를 50%만 준비하면 될 것이라는 그들의 안일하고 잘못된 예측으로 국민들이 투표소에서 제때 투표를 하지 못한 것 자체가 무능이며, 방만함의 총체이다. 또한 당일 투표용지가 부족하여 이를 제때 채우지 못한 것 역시 민주주의의 본질인 선거과정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투표 당일 한 장의 종이에서 시작되는 것이 민주주의이다. 시작부터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국민들의 기본권은 이제 누가 책임질 것인가? 누가 책임질 수 있는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참정권은 결코 당연히 얻어낸 것이 아니다. 우리들의 선배들의 피로, 광주 시민들의 피로 간신히 얻어낸 민주주의의 본질이다. 투표의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된다는 것은 곧 국민들의 기본권 중 하나인 참정권이 중대한 침해를 입는 것을 의미하며,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훼손이며 나아가 국가의 폭거에 누구보다 먼저 앞서 숭고한 저항을 보인 우리의 선배들의 피와 땀을 더럽히는 상황인 것이다. 이에 자랑스러운 전남대학교 인문대학의 대표자로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자유를 노래하는 선배들의 가르침을 받은 후배들로서,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학생회 [사계] 및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운영위원회는 이번 사태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철저한 반성과 책임을 강력히 요구하며, 아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한 비극이 재현되지 않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향후 선거의 모든 사항을 점검하고, 이 모든 과정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 2026년 06월 05일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학생회 [사계] 전남대교 인문대학 운영위원회

‘민주주의를 훼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참정권 침해를 강력히 규탄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대학은 신성한 주권과 참정권의 가치를 배우고 실천하는 지성의 전당이다. 학내 구성원들이 어떠한 외압이나 불이익 없이 헌법 제24조에 따른 선거권을 공정하게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 헌법이 보장한 정당한 참정권을 행사하고 수호하는 것은 국립대 구성원에게 주어진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이다.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명시한 대한민국 헌법의 숭고한 가치는 선거라는 민주적 절차와 국민의 신성한 참정권 행사를 통해 증명됩니다. 그러나 지난 6월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가 선거관리를 총괄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는 행정 참사를 저질렀습니다. 서울 송파구를 비롯한 곳곳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고갈로 투표가 중단되는 선거 관리 부실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주권을 행사하려던 청년 대학생과 유권자들은 투표소 앞 길가에서 기약 없이 대기해야 했고, 끝내 학업과 생업을 위해 발길을 돌려야 했던 수많은 국민은 참정권을 사실상 박탈당했습니다. 이는 선거 관리의 치명적인 무능이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중대한 사태입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예고된 선거였고 유권자 데이터 또한 확보되어 있었음에도, 투표용지 수요조차 예측하지 못해 국민의 발걸음을 돌리게 만든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무능과 태만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사태 발생 직후 대기표를 남발하며 우왕좌왕하고, 방송사 출구조사 발표 이후까지 투표가 이어지는 파행을 겪으면서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은 이미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과거의 부실 관리 논란에 이어 또다시 반복된 이번 선거 참사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일이며, 미래 대한민국의 주역이 될 청년들을 비롯한 유권자들의 주권 행사를 가로막은 중대한 헌정 유린 행위입니다. 이에 국립부경대학교 제27대 Selection 총학생회는 2만의 국립부경대 학우와 대한민국 청년들의 분노를 담아,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무책임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엄중히 요구합니다. 하나. 정부와 사정기관은 이번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철저한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관련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 하나. 청년과 유권자의 신뢰를 무너뜨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반복되는 부실 행정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할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명확한 사실관계에 기반한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국민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지 못하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가 민주주의를 퇴행시킨 무거운 과오임을 뼈저리게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국립부경대학교 제27대 Selection 총학생회는 헌법이 보장한 청년과 국민의 주권이 온전히 지켜지고, 선거 정의가 바로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지켜보고 연대할 것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2026년 6월 5일 국 립 부 경 대 학 교 제 2 7 대 Selection 총 학 생 회 / 중 앙 운 영 위 원 회 국립부경대학교 제27대 총학생회장 김성언 대외부총학생회장 이명재, 대내부총학생회장 김현수 공과대학 학생회장 최해민 인문사회과학대학 비상대책위원장 김승환 정보융합대학 학생회장 윤보근 수산과학대학 학생회장 유나영 자연과학대학 학생회장 윤덕현 환경해양대학 학생회장 하동민 경영대학 학생회장 권용재 글로벌자율전공학부 학생회장 백정훈 미래융합학부 학생회장 오보민 총동아리연합회 학생회장 이주은

[시 국 선 언 문] 무신불립 無信不立 [공정에 대한 믿음이 무너진 곳에는 무엇이 남는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24조],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직선거법 제1장 총칙, 제1조]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은 국민이다. 국민 주권과 자유민주주의를 이룩하기 위해 모든 국민에게 의사 표현의 자유와 공정한 참정권 부여를 통한 선거 제도로 대한민국은 존재해왔다. 하지만,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서울특별시에서 우리 대학이 소재한 광진구와 강남구, 송파구의 14개 투표소에서 13시부터 투표 용지가 부족하여 유권자가 투표하지 못하고 대기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했다. 투표소 앞 유권자들은 대한민국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국민으로써의 정당한 참정권을 행사하기 위해 무더운 초여름 더위 속에서도 기약 없이 기다리거나 지쳐 투표를 포기하고 귀가하였다.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주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행위인 투표는 어떠한 일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침해되지 아니하며 공정해야한다. 하지만 이번 사태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보여주었던 행정적 착오와 방만한 선거 운영은 국민의 참정권을 명백히 침해하여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심각하게 유린하였다. 이에 침묵을 요구한 시대에서 자유민주주의의 횃불이 되었던 10. 28. 건대 항쟁 정신, 진실과 지성을 가슴에 품고 불의에 타협하지 않으며 정의와 용기로 협동하는 ‘성(誠), 신(信), 의(義)’의 정신을 계승한 건국대학교 동아리연합회는 작금의 사태에 통탄을 금치 못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3. 1 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 19 의거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실현의 소망을 담아 그 누구에게도 쉽게 간섭받지 아니한 영역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게 국민들은 신뢰를 바탕으로 권력을 부여하였다. 한 번 잃어버린 신뢰는 회복하기 어렵다는 자명한 진리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민주투사들이 이룩한 자유민주주의를 능멸하고, 헌법 위에서 군림하며, 국민의 권력을 찬탈하고, 깨져서는 안되는 신뢰를 깨어버렸다. 신뢰를 깨어버린 그대들의 행위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분노하게 했다. 외면하지 말고 보아라.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거리로 뛰쳐나온 국민들의 모습을. 그리고 응답하라. 분노한 국민들의 우레와 같은 목소리에. 그리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묻는다. - 공정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무너진 곳에서 그대들은 무엇을 남길 것인가? - - 자유민주주의의 일원으로서 그대들의 행동이 부끄럽지 않은가? - - 미래 세대가 배우게 될 역사의 한 가운데에서 그대들은 떳떳할 자신이 있는가? - 이에 건국대학교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용지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에 응하라. 하나. 부실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운영과 미흡한 선거관리로 대한민국 국민의 정당한 참정권을 박탈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유린한 책임자를 엄벌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치욕적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 10. 28 건대항쟁의 정신으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守護)할 것 이다. 2026. 06. 05. 민/족/건/대/문/화/동/연 제42대 건국대학교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 부실을 규탄한다.] 지난 6월 3일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일부 수도권 투표소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사태를 겪었다.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은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 하염없이 기다려야 했고 시간이 없어 발길을 돌린 유권자도 있었다. 이번 사태는 주권자가 투표에 제약을 받은 명확한 참정권 침해이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절차이며, 투표권은 국민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핵심적인 권리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가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차질 없이 투표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다. 투표용지의 충분한 부족이라는 기본적인 선거 사무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금번의 사태는 핵심적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사안이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사후 대응 역시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선관위는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유권자의 50% 이상을 기준으로 투표용지를 인쇄하는 지침을 따랐다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선관위는 이러한 면피성 해명을 내놓기보다는 지침 수립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했다. 선관위의 이번 대응은 행정적 실패에 대한 책임 의식보다는 기관의 과오를 최소화하려는 태도만을 드러냈다. 이는 선관위가 아직도 자신들에게 부여된 막중한 책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해당 문제를 다루는 양당의 태도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국민의힘은 서울시장 출구 조사 결과가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발표되자 즉각적인 재선거를 주장했지만 자당 후보의 당선이 유력해지자 자취를 감추었다. 당리당략에 따라 입장이 시시각각 바뀌는 기회주의적 행태는 재선거 요구가 진정 국민의 참정권 수호를 위한 것이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더불어민주당의 태도 또한 다를 바 없다. 일부 유권자의 참정권이 침해된 상황에서 정치권이 가장 먼저 해야 할 말이 정말 ‘재선거할 가치가 없다’는 것이었는가? 민주주의의 가치는 선거 결과가 아니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는 과정 속에서 실현되는 것이다. 참정권 침해라는 본질적 문제보다 정치적 유불리가 앞선 것은 아닌지 양당 모두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태로 선거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훼손되었다. 투표용지 부족은 선거 결과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낳았고 선거를 불신과 갈등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 어째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를 둘러싼 의혹의 불씨를 직접 제공하는가. 이번 사태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엄정하고 흠결 없이 운영되어야 할 선거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그 정당성마저 퇴색시킨 중대한 과오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최근 선관위는 선거 관리 부실뿐만 아니라 자녀 채용 비리, 복무 기강 해이 등 각종 논란을 반복적으로 일으키며 국민의 신뢰를 잃어왔다. 특히 2023년 자녀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대국민 사과를 발표해 잘못을 인정하고도, 정작 감사원의 감사를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거부하며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외부의 검증은 거부하는 모순적인 태도는 선관위가 스스로를 통제와 견제의 대상 밖에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선거의 공정성을 수호해야 할 기관이 오히려 국민의 불신을 키우고 있는 현실은 결코 정상적이라 할 수 없다. 선관위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이에 호안정대 학생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책임 있는 자들은 사퇴하라. 하나, 양당은 국민 참정권 침해에 대해 당파적 이익을 넘어 진정성 있는 자세로 임하라. 하나, 선거관리위원회를 전면 개혁하라. 시대를 꿰뚫는 청년의 눈빛, 제57대 호안정대 학생회 제45대 정치외교학과/정경1반 학생회 제42대 경제학과/정경포효반 학생회 제43대 행정학과 학생회 제41대 통계학과/정경6반 학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