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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소 91개소 투표용지 부족'…선관위 존재 이유 없다

[위클리오늘신문사] 6·3 지방선거가 끝났지만 국민 눈높이의 선거는 아직 끝나

[사설] '최소 91개소 투표용지 부족'…선관위 존재 이유 없다 [위클리오늘신문사] 6·3 지방선거가 끝났지만 국민 눈높이의 선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투표함은 개표를 마쳤고 당선인도 확정됐지만, 국민의 시선은 여전히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 머물러 있다. 법원이 투표용지 보관상자와 CCTV 영상, 선관위 직원들의 대화 기록 등에 대한 증거보전을 결정하고 현장 검증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이번 사태의 핵심은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다.선거인 수가 3856명인 투표소에 투표용지 1900매가 준비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전국적으로는 최소 91개 투표소에서

무너진 민주주의의 폐허 위에서 성심으로 묻습니다
”처침하게 무너져 내린 민주주의의 폐허 위에서, 우리는 피 끓는 성심을 모아 빼앗긴 주권의 회복

무너진 민주주의의 폐허 위에서 성심으로 묻습니다 ”처침하게 무너져 내린 민주주의의 폐허 위에서, 우리는 피 끓는 성심을 모아 빼앗긴 주권의 회복을 숙히 선언 한다.“ 민주주의가 무너졌습니다.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숭고한 약속은 오늘, 형체도 없이 파괴되었습니다. 우리는 피와 땀으로 쌓아 올린 이 땅의 민주주의가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사상 초유의 비상식적인 사태 앞에서 이토록 무참히 유린당하는 현실을 뼈저린 통탄과 애끓는 성심으로 목도하고 있습 니다. 분노와 참담함이 앞서지만, 우리는 감정적인 비난을 잠시 거두고 냉정하게 이번 사태의 본질을 짚어보려 합니다. 투표 용지는 단순한 인쇄물이 아닙니다. 유권자의 의사를 반영하는 대의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도구입니다. 그런데 어떻 게 유권자가 투표소에 찾아왔음에도 용지가 동나서 발길을 돌려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이는 가벼운 행정 착오나 단순한 실무적 실수로 치부하고 넘어갈 사안이 아닙니다. 선거의 근간은 결과에 승복할 수 있게 만드는 절차적 공정성에 있습니다. 관리 부실로 인해 단 한 명의 국민이라도 권리 행사를 가로막혔다면, 이미 그 선거 시스템은 유권자의 신뢰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일이 누군가의 고의적인 조작이나 불순한 의도라고 섣불리 단정 짓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선거 를 책임지는 기관이 가장 기본적인 물량조차 통제하지 못해 국민의 참정권을 훼손했다면, 그 무능과 절차적 정당성 훼 손에 대한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에 우리는 훼손된 선거의 공정성을 바로잡고 시스템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관계 기관은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상식 밖의 사태가 왜 발생했는지, 그 경위를 한 점 의혹 없이 투명하게 소명 하십시오. 하나. 행정 시스템의 오작동으로 인해 투표권을 박탈당한 유권자들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후속 조치와 구제 방안을 즉각 마련하십시오 하나.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후진적인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선거 관리 매뉴얼 전반을 쇄 신할 것을 촉구합니다. 민주주의는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묻고 고쳐나가는 과정 속에서 지켜집니다. 우리는 이번 위기가 단순 히 뼈아픈 오점으로 남기보다는, 선거 제도의 빈틈을 메우고 더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상식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온전히 회복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냉철한 시선으로 이 사태의 해결 과정을 끝까 지 지켜보겠습니다.

[ 무너진 시스템 위에 민주주의는 설 수 없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참정권 침해와 선거 관리 파탄을 강력히 규탄한다

 2026년 6월 3일

[ 무너진 시스템 위에 민주주의는 설 수 없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참정권 침해와 선거 관리 파탄을 강력히 규탄한다 2026년 6월 3일, 대한민국 선거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이 남았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일, 전국 여러 지역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투표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는 서울에 국한된 일부 지역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 방방곡곡의 투표소에서 동일한 혼란이 반복되었으며 유권자들은 기약 없이 대기하거나 끝내 발길을 돌려야 했다. 더욱 통탄스러운 것은 해마다 각 대학교의 학생자치기구 선거를 운영하는 학생 선거관리위원회조차 유권자 수에 맞게 투표용지를 준비하는 것은 가장 기본 중의 기본으로 삼는다. 그런데 국가 예산과 전문 인력을 갖춘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치 예산조차 변변치 않은 대학 학생회 선거 수준의 기본 관리조차 해내지 못하였다. 이것이 과연 헌법기관이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인가. 투표소는 혼란과 분노로 가득 찼고, 국민들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마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 깊은 배신감을 느꼈다.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투표용지가 없어 투표를 하지 못한 유권자의 참정권은 명백히 침해되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며, 선거를 통해 국민의 뜻을 실현하는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다. 결함이 발견되었을 때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며 재발을 방지하는 것 그것이 공학의 기본이다. 그것은 동시에 민주주의의 기본이기도 하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후 대응에서도 무능함을 드러냈다. 책임 회피와 불투명한 해명으로 일관하는 선관위의 태도는 국민의 참정권을 마지막까지 수호해야 할 헌법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저버린 것이다. 우리 영남대학교 공과대학 학생들은 이번 사태를 결코 묵과할 수 없다. 설계가 잘못된 구조물은 반드시 해체하고 다시 세워야 하듯,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기관은 마땅히 책임을 지고 쇄신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 사항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경위와 책임소재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 책임자는 즉각 처벌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동일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선거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 방안을 수립하라. 민주주의는 저절로 지켜지지 않는다. 우리가 배우는 기술이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하듯 국가의 제도 역시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빼앗긴 권리는 침묵으로 되찾을 수 없다. 2026년 6월 5일 영남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 공과대학 건설시스템공학과 학생회 공과대학 건축학부 학생회 공과대학 기계공학부 학생회 공과대학 도시공학과 학생회 공과대학 신소재공학부 학생회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학생회 공과대학 파이버시스템공학과 학생회 공과대학 화학공학부 학생회 공과대학 환경공학과 학생회

자생·자립·자각의 이름으로, 무너진 참정권에 묻는다

“살되 네 생명으로 살고, 생각하되 네 생각으로 하고, 알되 네가 깨달아 알라.”

덕성의

자생·자립·자각의 이름으로, 무너진 참정권에 묻는다 “살되 네 생명으로 살고, 생각하되 네 생각으로 하고, 알되 네가 깨달아 알라.” 덕성의 설립자 차미리사 선생님의 말씀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자신의 책임으로 세상과 마주하라는 덕성의 정신이다. 그리고 그 정신이 민주주의 안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순간은 주권자로서 한 표를 행사하는 일이다. 그러나 2026년 6월 3일, 그 당연한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지 못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거나 투표가 일시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투표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이 주권자로서 행사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국가는 모든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 참정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시민의 참여 위에 세워지는 민주주의는 참여의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 그럼에도 선거관리 과정의 준비 부족과 대응 미흡으로 인해 국민의 권리 행사가 제약되었다는 사실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하여 예상보다 많은 유권자가 투표소를 찾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나 선거관리의 책임은 예상이 맞기를 기대하는 데 있지 않다. 예측이 빗나가는 상황까지 고려해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데 있다. 투표용지 인쇄와 배분, 현장 대응 체계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했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선거관리 책임의 실패로 보아야 한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언급하며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나 사의 표명만으로 책임이 완수되는 것은 아니다. 무엇이 문제였는지, 어떤 판단과 과정 속에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는지, 선거관리 체계에는 어떤 구조적 결함이 있었는지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 원인이 규명되지 않는다면 같은 실패는 언제든 반복될 수 있으며, 그 피해는 다시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덕성의 정신인 자생·자립·자각은 우리에게 사회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 것을 가르친다.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며, 불편한 진실 앞에서도 눈을 돌리지 않는 것. 그것이 민주 시민의 자세이며, 우리가 대학에서 배우고 실천해야 할 가치이다. 민주주의는 저절로 유지되지 않는다. 시민의 권리가 훼손될 때 이를 바로잡으려는 목소리가 있을 때 비로소 지켜진다. 우리는 선거 관리 기관의 실패로 인해 주권자의 권리가 침해된 현실을 묵과할 수 없으며,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요구한다. 이에 일치단결 민주덕성 제42대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원인과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으로 인해 참정권 침해를 겪은 유권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끝까지 이행하라. 하나. 모든 국민이 차질 없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투표용지 수급 계획, 비상 물량 확보, 현장 대응 체계를 마련하라. 민주주의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켜가는 것이다. 살되 네 생명으로 살고, 생각하되 네 생각으로 하며, 알되 네가 깨달아 아는 덕성인으로서 우리는 묻는다.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조차 온전히 보장하지 못한 선거가 과연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 우리는 모든 주권자의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되는 민주사회를 요구하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2026년 6월 5일 일치단결 민주덕성 제42대 중앙운영위원회

#리그램 - @mju_csc
[明知여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어라!]
안일하고 부실한 선거관리로 민주주의의 신뢰를 훼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救國明

#리그램 - @mju_csc [明知여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어라!] 안일하고 부실한 선거관리로 민주주의의 신뢰를 훼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救國明知의 이름으로 규탄한다. 명지대학교 인문캠퍼스 제53대 중앙운영위원회는 지난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 일부 유권자들의 참정권이 침해된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국민 주권이 실현되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절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상의 착오나 운영 미숙으로 치부할 수 없는 문제이다. 국민이 행사해야 할 소중한 한 표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정당성과 선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 할 것이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사태의 원인을 예상보다 많은 유권자 수요로 설명하고 있으나, 선거를 총괄하고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유권자 수와 투표율을 면밀히 예측하고 이에 대비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다. 따라서 이번 사태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된 사안으로 엄중히 인식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수많은 국민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진 소중한 가치이다. 학생 자치를 통해 학우들의 뜻을 대변하는 명지대학교 학생 대표로서, 그리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승해야 할 청년세대로서 우리는 구국명지의 이름을 걸고 이번 사태를 결코 좌시할 수 없다. 이에 명지대학교 인문캠퍼스 제53대 중앙운영위원회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경위와 책임 소재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참정권이 침해된 유권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및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에 대하여 엄정한 조사와 문책을 시행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수립하라. 민주주의는 국민의 한 표로부터 시작된다. 그 어떠한 이유로도 국민의 참정권은 침해되어서는 안 되며,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 역시 흔들려서는 안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자세로 답해야 할 것이다. 2026년 06월 05일 명지대학교 인문캠퍼스 제53대 중앙운영위원회 명지대학교 인문캠퍼스 총학생회장 강용민, 부총학생회장 이수안, 경영대학 학생회장 김아리, 미디어·휴먼라이프대학 학생회장 채지연,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 유성원, 인공지능·소프트웨어융합대학 학생회장 정우주, 인문대학 학생회장 김지현, 총동아리연합회장 김동준

민주주의의 기본을 흔든 선거 운영, 참정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될 수 없습니다

경남대학교 총학생회는 지난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

민주주의의 기본을 흔든 선거 운영, 참정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될 수 없습니다 경남대학교 총학생회는 지난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거나 투표를 포기해야 했던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선거는 국민이 주권자로서 의사를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민주적 절차입니다. 국가와 선거관리 기관은 모든 유권자가 차별 없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거 관리의 미흡함을 드러낸 사례이며,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 행사에 실질적인 제약을 초래하였습니다. 특히 투표를 위해 시간을 내어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이 긴 대기 끝에 불편을 겪거나 투표를 포기해야 했다는 점은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문제입니다.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은 결과뿐 아니라 모든 과정에서 보장되어야 하며, 어떠한 행정적 미비도 국민의 권리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경남대학교 총학생회는 이번 사안을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이해관계의 문제가 아닌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과 국민의 권리 보장 차원에서 바라봅니다. 선거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철저한 준비와 책임 있는 운영에서 비롯되며, 이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경위와 원인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선거 운영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실시하고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마련하라. 하나.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 하나. 모든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선거 관리 체계를 개선하라. 민주주의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국민의 한 표가 온전히 존중받지 못한다면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 또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경남대학교 총학생회는 앞으로도 민주적 가치와 학생사회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2026년 6월 5일 경남대학교 제58대 하나 총학생회

”국민의 한 표가 멈춰 선 자리, 민주주의도 함께 멈췄다“
- 2026년 청년서강 중앙운영위원회 성명문 

민주주의는 국민 모두의 참여 위에 세

”국민의 한 표가 멈춰 선 자리, 민주주의도 함께 멈췄다“ - 2026년 청년서강 중앙운영위원회 성명문 민주주의는 국민 모두의 참여 위에 세워진다. 선거는 국민이 주권자로서 의사를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이며, 투표용지는 그 의사를 담아내는 최소한의 수단이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국민이 행사해야 할 참정권이 행정적 미비로 인해 제약될 수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었으며, 선거 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현장 운영상의 실수가 아니다. 국민이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이며, 어떠한 이유로도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다. 원인 규명 없는 사과는 공허하며, 재발방지대책 없는 해명은 무책임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가 어떠한 과정과 판단 속에서 발생하였는지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정확한 원인 규명 없이 신뢰 회복은 불가능하며, 책임 있는 설명 없이 재발 방지를 약속할 수도 없다. 국민이 납득 가능한 진상 조사와 함께 선거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의 한 표가 온전히 보장되지 못한 자리에서 선거 사무의 신뢰 또한 온전히 설 수 없다. 선거는 국민이 국가 운영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통로이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국민도 배제되거나 권리 행사를 제한받아서는 안 된다. 국민이 안심하고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통해 선거 제도와 민주주의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위기는 정치적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다. 이번 사안은 특정 진영의 유불리를 따지는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는 정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지켜야 할 가치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대를 향한 비난이 아니라 제도적 성찰과 개선이다. 정치권과 사회 각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민주주의의 본질과 참정권의 의미를 되새기고, 보다 공정하고 안정적인 선거 제도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논의에 책임 있게 참여해야 한다. 멈춰버린 민주주의 앞에서 우리 대학생들은 외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 규명 과정을 투명히 밝히고, 이에 기반하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재발방지대책을 명확히 확립하라. 하나. 관계 기관은 국민의 참정권을 온전히 보장하고, 선거 제도와 민주주의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책임 있는 노력을 다하라. 하나. 정치권과 사회 각계는 이번 사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행태를 중단하고, 국민 기본권 수호에 집중하라. /끝/

기록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