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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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림픽공원 참정권 수호 (7.18) > 𝐏𝐨𝐥𝐢𝐭𝐢𝐜𝐢𝐚𝐧 ━━━━━━━━━━━━━━━━━━ ❝ 서울 #올림픽공원 참정권 투쟁 현장을 찾았습니다. 습한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올공 현장에는 수많은 애국 시민분들께서 태극기를 흔들면서 《당일투표 수개표 부정선거 재선거》를 외치고 계셨습니다. 애국 시민분들께서는 더이상 우리의 참정권이 국가 권력에 의해 빼앗기거나 찬탈 당해서는 안 되고, 자유 민주주의의 뿌리인 선거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곳에 모여 자발적 투쟁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가 이곳 올림픽공원에서 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의 흐름이 어디로 어떻게 바뀔지는 그 누구도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분명한 사실은 87운동권이 40여년 누려온 독점적 지위의 민주화 시대가 그 막을 내리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ㅅ있다는 것입니다. 경찰을 통해 강경진압을 시도하려던 이재명 정부도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올공에서의 자발적 집회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선관위 국정조사특위가 구성되어 열리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고, 우리의 미래를 우리 손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외치고, 물러섬 없이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2026. 7.18. 🇰🇷 연세대 정치학 박사과정 박현우 원생 ・・・・・

📰 안철수, ‘올공 시위’ 첫 방문… “여기 청년이 대한민국의 희망”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을 처음으로 찾았다. 안 의원은 17일 제헌절을 맞아 올림픽공원을 방문한 뒤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6·3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 한 달하고도 2주가 지났지만 현장에 모인 청년들은 찌는 더위와 따가운 햇볕 속에서도 묵묵히 자유와 참정권을 외치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제헌절의 의미도 함께 강조했다. 제헌절은 헌법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국가의 약속임을 되새기는 날이며, 그 약속이 지켜지려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이 온전히 반영되고 선거의 모든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는 취지다. 안 의원은 “국민의 참정권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일에는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의문과 걱정이 있다면 정치는 회피하지 말고 충분한 설명과 변화로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장 발언도 주목받았다. 공개된 영상에서 안 의원은 2030 청년들이 올림픽공원에 모여 있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희망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선거 관리에 의문을 가졌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나온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그는 “누가 이렇게 모은 것도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믿음과 신념에 따라 모였다”는 취지로 말하며, 이를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건강하다는 증거로 평가했다. “전 세계에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광경”이라는 표현도 나왔다. 안 의원은 이날 한정민 전 국민의힘 화성시을 당협위원장도 만났다고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이 자유와 참정권의 가치를 기억하자는 뜻으로 ‘올공 키링’ 부스를 만들었고, 사비를 들여 자리를 마련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번 방문은 단순한 현장 방문 이상의 의미가 있다. 6·3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이어진 올림픽공원 시위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주요 인사가 제헌절에 맞춰 현장을 찾아 ‘참정권’과 ‘선거 투명성’ 문제로 다시 끌어올린 것이기 때문이다. 참정권과 선거 투명성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시민들이 설명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히 존중받아야 한다.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현장의 분노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제도 개선으로 답하는 것이다 @hd.wit_news [참고 출처 및 교차 검증] 1. 한겨레 전광준 기자, 「안철수, ‘올공 시위’ 첫 방문…‘여기 청년이 희망, 전 세계 자랑할 광경’」 2. MBC 김민찬 기자, 「안철수, 올림픽공원 방문 뒤 ‘참정권 지키는데 어떠한 타협도 없어’」 3. 서울경제 송종호 기자, 「안철수, ‘올공’시위 첫 방문…‘국민 참정권 지키는 일에는 타협 없어’」 + 1. 뉴시스 김지훈 기자, 「안철수, 제헌절에 올공 방문 ‘국민 참정권 지키는 일에는 타협 없어’」 2. MBC, 「올림픽공원 봉쇄 시위 한 달째…국조특위 진입방해 60대 남성 구속」 3. 한국일보, 「안철수 ‘선관위, 올공 시위 숨어서 구경 중…나와서 결자해지하라’」 #정치 #부정선거 #재선거 #안철수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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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폐지하고 전면 수개표 하라!" 🚨 정교모 교수들, 릴레이 단식 투쟁 돌입 올림픽공원에서 17일간 무기한 단식을 이어온 트루스포럼 대표가 병원으로 이송된 가운데, 전국 교수 모임인 '정교모(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가 투쟁을 이어받아 릴레이 금식에 돌입했습니다. 6·3 지방선거를 둘러싼 부정선거 의혹 특검과 재투표 요구가 거세지는 현 상황을 밥피디아가 핵심만 요약해 드립니다. 💡 정교모 릴레이 금식 투쟁 3줄 요약 ▪️ 단식 이어받은 전국 교수들: 15일부터 정교모 소속 교수들이 올림픽공원에서 1인 24시간 릴레이 금식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17일간 금식하다 건강 악화로 병원에 실려 간 김은구 트루스포럼 대표의 '국민주권 수호 운동'을 평화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조치입니다. ▪️ 제1야당 특검 및 재투표 촉구: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6·3 선거 부정 의혹 수사를 위한 야당 추천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참정권 침해가 인정될 경우 즉각적인 선거 무효 선언과 재투표 실시, 외국인 선거권 상호주의 적용 등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 "사전투표 전면 폐지하라": 이번 투쟁의 가장 큰 핵심 목표는 투표 불신의 온상으로 지목되는 현행 '사전투표제'를 전면 폐지하고, 대만과 같이 투명성이 보장되는 '당일 투표 및 현장 전면 수개표' 방식을 즉각 도입하라는 것입니다. 💬 오늘의 밥피디아 쟁점 토론 투명한 선거 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전면 수개표와 재투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선거 시스템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교수들까지 릴레이 금식에 나서며 불붙은 사전투표 폐지 및 특검 도입 요구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세요! 💡 세상의 모든 트렌드와 인사이트를 가장 맛있게 떠먹여 드�

#칼럼 #부정선거론 #선관위 #참정권 #선거제도 🗳️🔍 ‘광장의 음모론’ 어떻게 답해야 하나 지난주 금요일 찾은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앞 광장에선 부실선거 틈새를 비집고 들어온 부정선거론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다. 사태 초기 참정권 훼손을 규탄하던 청년들의 목소리는 점점 음모론과 정치적 구호에 덮이는 양상이다. 게시판에는 “참정권 침해 메시지에 집중해달라” “질서를 지켜달라”는 안내와 “윤석열은 나라를 위해 자신을 버렸다” “중국 공산당은 선거에 개입하지 말라” 같은 구호가 어지럽게 섞여 있었다. 누군가 명함을 주길래 받았더니 ‘8·15 국민저항권대회’ 참가를 독려하는 전광훈 목사 명의의 전단이었다. 일부 참가자들의 극우적 행태에 광장은 오염되고 있지만 공권력은 몸을 사리고 있다. 시위대가 유소년 선수들의 가방을 뒤지고, 기자들을 폭행해도 경찰은 속수무책이다. 필요한 물품만 반출하겠다는 체육단체의 절박한 시도조차 단 한 명의 막무가내 저지에 무산됐다. 광장에는 국가가 보이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부정선거 음모론이 터무니없고 황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무리 이들을 계몽하거나 매도한들 한계가 있을 듯하다. 이성이나 논리의 문제로 풀기에는 이들의 확신이 너무 뿌리 깊다는 것을 광장은 보여주고 있다. 결국 음모론이 자라날 음지를 기술적·제도적으로 줄여 나가는 것 외엔 방법이 없다. 당연히 가장 먼저 수술대에 올라야 할 곳은 선거관리위원회다. 선관위는 그간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성역 뒤에 숨어 외부 감시와 검증에 소극적이었고, 끝내 이번 투표지 부족 사태로까지 이어졌다. 선관위 개혁의 핵심은 폐쇄성을 깨서 선거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그러나 국회나 행정부의 직접 통제 아래 두는 것은 또 다른 정치적 시비를 부를 수 있다. 정치권과 학계, 보안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독립적 외부 감시·검증 기구를 두는 것이 현실적이다.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지점마다 과잉이라 싶을 정도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미 시행 중인 사전투표 우편물 이송 참관, 차량 GPS 추적, 개표 당일의 전수 수검표(手檢票)는 유권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공개 수준을 높여야 한다. 수송 차량의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수검표 과정 역시 국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지켜볼 수 있게 하는 식이다. 개표 프로그램 역시 외부 전문가들이 사전에 검증하고, 디지털 지문을 이용해 선거 당일 사용된 프로그램이 검증된 것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선거 후 일부 투표구를 무작위 추첨해 사람의 손으로 다시 세어보는 ‘사후 표본 수개표 감사’ 역시 도입할 만하다. 핵심은 유권자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검증 절차를 늘리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아날로그적 요소’가 강화될 수도 있다. 21세기 디지털 기술 강국 한국에서 시대를 역행하는 난센스로 보일 법하지만,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에서만큼은 효율성보다 신뢰가 더 중요하다. 방향 잃은 효율 추구가 오히려 더 큰 비용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보여줬다. 아무리 똑똑한 선거 시스템일지라도 유권자가 믿지 못한다면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도화선이 될 뿐이다. 개표 결과를 몇 시간 일찍 확인하는 편리함보다, 시간이 더 걸리고 번거롭더라도 누구나 납득할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갈등 비용을 줄이는 길이다. 강력한 보안이 디지털 사용자의 불편을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다. 결국 아날로그적 가시성과 디지털적 효율성의 조화가 관건이다. 어떤 방법을 쓰든 음모론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맹목적 의심이 자라나는 토양 자체를 줄이는 일이다. “믿어 달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가 조작하려 해도 당신들이 먼저 알 수밖에 없다”는 구조적 신뢰를 증명해야 한다. 기술적 완벽성보다 중요한 것은 절차의 가시성이다. 유권자가 과정을 확인할 수 있어야 결과도 수용된다. 이현상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email protected]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두고 개표관람인의 동영상 촬영을 금지하도록 편람을 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표 사무가 방해되고 선관위 직원들의 사생활이 침해당한다는 것인데, 법조계와 야당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보다 직원의 편의를 우선시하는 행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중앙선관위로부터 '공직 선거사무개선 연구보고서'를 제출받았다. 6·3 지방선거를선거를 불과 9개월 앞둔 지난해 9월 만들어진 보고서다. 선관위 직원 11명으로 구성된 '공직선거 절차 사무 개선 TF'를 꾸려 만들어 사실상 실무자들의 의견이 반영됐다. 선관위는 이 보고서에서 편람 개정을 통해 개표 관람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개표관람인은 정당 추천인 등으로 구성된 개표참관인과 별개의 개념으로, 국민이 자유롭게 선관위로부터 개표관람증을 받아 구획된 장소에서 개표 상황을 관람할 수 있다. 선거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감시의 역할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그런데 보고서는 개표관람인이 사실상 개표 상황에 대해 동영상 촬영을 전면 금지하는 관람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공직선거절차사무편람 개정안에는 '동영상 촬영 및 소란 언동 등 개표 방해 시 퇴거 조치 될 수 있다'는 문구가 개표관람증 뒷면에 표기되도록 했다. 안내에는 선관위가 녹화한 개표소 CCTV 영상도 개표 사무 관계자 개인정보와 투표지가 포함돼 있어 비공개 대상이라는 점도 거론해 동영상 촬영 금지의 명분으로 꼽았다. 개표소 CCTV 영상 비공개 방침은 중앙선관위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가 2022년 결정했다. 공개 방침이던 개표소 CCTV를 개인 사생활을 침해한다며 공개를 막았다. 2015년 선관위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가 "개표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하는 공무에 해당한다"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보다 개표 과정의 투명성 확보의 공익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 개표 과정을 공개했다. 선관위 산하 기관이 사생활을 내세워 이러한 논리를 스스로 뒤집은 것이다. 법조계는 선관위가 행정 편의주의적인 행태를 보인다고 지적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꽃으로 불리는 선거에서 개표라는 주요 공무를 하는 것이 초상권과 사생활 침해로 곧바로 이어진다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만약 동영상을 유튜브나 SNS에 올려 특정인의 얼굴을 확대하거나 신상정보를 노출하고 비난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충분히 차후에 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며 "하지만 개표소라는 공적 장소에서 선거의 핵심 공적 업무인 개표를 수행하는 모습을 촬영하는 것이 사생활과 초상권을 침해한다는 논리는 행정 편의주의적인 비약"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에서는 선관위가 선거라는 국가의 중대사의 무게감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민전 의원은 "선관위 직원들로 구성된 TF가 개표 현장에 대한 국민의 감시를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제 제도화한 것은 문제"라며 "개표 과정의 공개성을 높일 방안을 고민해야 할 기관이 사생활 침해를 앞세워 촬영 제한부터 추진한 것은 선관위 개혁이 왜 필요한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총체적 난국입니다. 노답 선관위입니다. 까도까도 부실과 부정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6·3 지방선거, 문제있는 선거구는 반드시 재선거해야 합니다. 전국 91곳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품절돼 수많은 유권자들이 발길을 돌렸고, 26곳에서는 투표가 중단됐습니다. 전북과 경기 교육감 선거에서는 개표 결과를 바꿔 입력하거나 중복 입력해 1,000여 명의 소중한 표가 증발했습니다. 우연이 반복되면 필연이 되듯, 실수도 반복되면 고의가 됩니다. 단순한 무능이나 행정 착오가 아니라, 명백한 '부정'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투표하지 못한 숫자가 당락을 바꿀 규모가 아니라고 해서, 국가가 주권자의 참정권을 원천 봉쇄한 헌법적 위법성마저 덮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선거의 유효성은 결과적 득표차가 아니라 그 전 단계인 절차의 헌법적 정당성에 있습니다. 선거는 표계산이 전부가 아닙니다. 권력의 정당성을 승인받는 엄숙한 민주주의의 계약입니다. 단 한 명의 주권자라도 국가의 오만과 무능 탓에 투표권이 원천 차단되었다면, 그 선거를 통해 위임받은 권력은 정당성을 잃습니다. '6·3 지방선거 부분 재선거'가 이번 부실선거를 바로잡고, 민주주의 정당성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첫째, 선관위는 법원 판결 뒤에 숨지 말고, 직권으로 '부분 재선거'를 결단하길 촉구합니다. 둘째, 선관위 귀책사유로 투표권이 차단될 경우, 결과를 불문하고 선거를 무효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여야 합의로 즉시 처리해야 합니다. 셋째, 선거 관리를 이 지경으로 만든 선관위는 더 이상 고쳐 쓸 수 없는 조직입니다. 선관위를 해체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새로운 '선거 거버넌스'로 전면 재구축해야합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세계 최고 수준의 민주주의를 자랑하는 선진국 중 그 어떤 나라도 선거 관리를 이렇게 단일 기관에 몰아주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 기형적인 독점을 해체해야 합니다. 넷째, '당일 투표·현장 수개표'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관외 사전투표는 폐지해야 합니다. 관내 사전투표는 본 투표 직전 단 하루만, 본 투표와 동일한 장소에서 진행해 투표함 이송 과정의 불신을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선거의 생명은 속도가 아니라 무결점의 투명성입니다. 독일, 프랑스, 대만 등 많은 민주주의 선진국들도 개표의 공정성, 투명성을 위해 여전히 철저한 수개표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전투표함 '24시간 시민 개방형 감시 체제' 도입해야합니다 참담하게 파괴된 선거 공정성을 국민의 힘으로 다시 세우겠습니다. 무너진 대의민주주의와 선거에 대한 신뢰를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공직선거법개정안 #부분재선거 #지방선거

[민주주의 훼손을 행정적 착오라는 가벼운 말로 덮지 말라.] 선거는 왜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가.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을 피워내는 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2026년 6월 3일,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꽃을 무참히 짓밟았다. “투표용지가 9장밖에 남지 않았다.” “순서대로 50명은 일단 투표하고, 그다음은 상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이 들은 말이다. 유권자들의 참정권이 언제부터 순서대로 줄을 서서 쟁취해야 하는 대상이 되었는가. 국민은 이제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 앞에 ‘오픈런’이라도 해야 하는가. 어느 투표소에 갔는지, 언제 도착했는지에 따라 누군가의 한 표는 허용되고 누군가의 한 표는 짓밟힌다면, 이를 민주주의라 부를 수 있겠는가? 참정권은 선착순으로 배분되는 권리가 아니다. 전국 50여 곳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이 확인되었고, 그중 22곳에서는 투표가 중단되었다. 유권자들은 투표용지가 없다는 전례 없는 이유로 참정권을 침해받았다. 누군가는 투표용지를 기다리며 기약 없이 줄을 섰고, 누군가는 투표 종료 시간을 넘겨서야 겨우 투표할 수 있었으며, 누군가는 끝내 발길을 돌려야 했다. 정치인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선거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황당무계한 사건으로 인해 일부 국민의 의사는 배제되었다. 흠결 있는 절차 위에서 치러진 선거는 민주주의를 꽃피울 수 없으며, 권력 행사의 정당성은 뿌리부터 흔들린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안일한 대응은 비단 이번 지방선거의 정당성에만 문제를 가져온 것이 아니다. 정치 체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낳았다. 이 불신을 악용한 각종 기회주의적 행태와 분열을 야기한 책임 역시 가볍지 않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주의를 훼손한 엄중한 책임 앞에서 행정적 착오라는 가벼운 말 뒤에 숨지 말라.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니 괜찮다고 말하고 싶은가? 모든 국민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이다. 이 당연한 원칙이 무너진 지금, 우리는 침묵할 수 없다. ‘악칠반’이라는 이름은 가벼이 얻은 이름이 아니다. 사회학과 학우들은 시대의 불의 앞에서 침묵하지 않았고, ‘사회악’이라 불릴 만큼 광장의 최전선에서 정의와 민주주의를 외쳐 왔다. 4·18 민주항쟁과 수많은 시민의 저항으로 피 흘려 지켜낸 민주주의의 가치가 훼손된 지금, 침묵은 불의에 대한 방관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배반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산정 기준, 부족 발생 규모, 투표 지연 현황, 투표 포기 사례 등 관련 자료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이번 사태를 선거관리위원회의 자체 조사에만 맡길 수 없다.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전말을 철저히 규명하라. 하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임기 만료를 앞둔 위원장의 사임을 책임 이행으로 포장하지 말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관여한 모든 책임자를 문책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훼손한 데 대해 공식 사죄하라. 하나,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참정권이 다시는 행정적 안일함으로 침해되지 않도록 투표용지 인쇄·배분·비상 보충 체계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민족의 이름을 짊어진 고려대학교, 민중의 저항을 상징하는 동학농민운동의 이름을 이어받은 녹두문대, 그리고 불의에 맞서 기꺼이 ‘사회惡’이 되겠다는 신념을 이어받은 해방악칠 구성원으로서, 우리는 또다시, 기꺼이 ‘사회惡’이 되리라. 2026년 6월 6일 고려대학교 사회학과/악칠반 제40대 학생회 집행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