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의 목소리

“본 사안은 학외 사안인 만큼, 논지의 신중함을 기하는 동시에 중앙운영위원회 의결 절차의 정당성을 철저히 확보하여 진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참정권 침해를 강력히 규탄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학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배우고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공동체이고 청년들이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공간이며, 청년은 대한민국의 현재이자 미래를 책임질 주권자이다. 따라서 대학 구성원과 청년 유권자들이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 없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고 헌법이 보장한 참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국가의 주인인 민주주의 국가이다. 선거는 국민이 자신의 주권을 직접 행사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신성한 권리이며, 국민의 한 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소중한 주권의 표현이다. 따라서 어떠한 이유로도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되거나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선거관리 부실은 국민이 행사해야 할 권리를 제한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상황에 대한 준비 부족과 미흡한 대응으로 인해 많은 유권자들이 불편을 겪었으며, 특히 유권자들은 장시간 대기와 혼란 속에서 참정권 행사의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실수가 아니다. 국민의 주권 행사를 보장해야 할 기관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결과이며,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중대한 사안이다. 더욱이 청년 세대의 정치 참여가 중요해지는 시대에 청년 유권자들의 권리가 침해된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훼손하는 행위와 다름없다. 동명대학교 제48대 FLARE 총학생회와 동명대학교 학우들은 대한민국의 청년으로서, 그리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배우고 실천하는 대학 구성원으로서 이번 사태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국민 위에 존재하는 권력은 없으며, 국민의 주권 행사를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정당화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관계 기관은 이번 사태의 발생 원인과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선거관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고 관련 책임자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시행하라. 하나. 반복되는 선거관리 부실이 재발하지 않도록 선거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과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라. 하나. 국민, 청년 유권자의 참정권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침해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라. 동명대학교 제48대 FLARE 총학생회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이번 사태를 엄중히 바라보며, 청년과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되고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또한 민주주의의 발전과 성숙한 시민사회의 실현을 위해 책임 있는 목소리를 이어갈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2026년 6월 6일 동명대학교 제48대 FLARE 총학생회 / 중앙운영위원회 동명대학교 제48대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권민산 부총학생회장 김주호 총대의원회 비상대책위원장 박성현 총동아리연합회 회장 박서연 ICT융합대학 회장 김우진 경영대학 회장 김승주 보건복지교육대학 회장 제효진 건축디자인대학 비상대책위원장 이승연 미디어대학 비상대책위원장 심부경 뷰티예술대학 회장 양희수 반려동물대학 비상대책위원장 김소희

민주주의와 공정한 선거의 가치 수호를 위한 선언문 오늘 우리 계명대학교 음악공연예술대학 학생회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노력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 선언문을 발표한다. 음악과 예술은 자유로운 표현과 상호 존중, 그리고 공정한 기회 속에서 발전해 왔다. 민주주의 또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가 존중되고 공정하게 반영될 때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중요한 원칙이다. 이에 따라 선거 과정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사회 구성원 모두의 책임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계명대학교 음악공연예술대학 학생회는 민주주의의 발전과 성숙한 시민사회의 형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하나. 선거 과정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투명성과 객관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 하나. 선거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과 문제 제기에 대하여 법과 절차에 따라 성실히 검토하고 설명할 것. 하나. 선거 제도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 하나. 국민의 참정권과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존중하며 사회적 신뢰 형성을 위해 노력할 것. 민주주의는 국민의 신뢰와 참여를 바탕으로 성장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는 그 신뢰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토대이다. 우리 계명대학교 음악공연예술대학 학생회는 앞으로도 민주주의의 가치와 건전한 시민의식 함양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함께할 것이다. 2026년 6월 6일 계명대학교 제42대 음악공연예술대학 학생회 계명대학교 제42대 음악공연예술대학 대의원회

“준비되지 않은 행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한순간에 완성되는 제도가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권리를 지키고자 했던 시민들의 책임 있는 선택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이다. 우리는 그 민주정신을 기억하며, 국민 한 사람의 투표권도 결코 가볍게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 선거는 국민의 의사가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민주주의의 핵심 절차이며, 참정권과 투표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장되어야 할 국민의 기본권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일부 국민들이 투표소를 찾고도 정당하게 행사해야 할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는 단순한 불편이나 행정상의 착오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인 투표권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침해된 중대한 사안이다. 선거 관리의 책임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 앞에 분명히 답해야 한다. 필요한 것은 형식적인 유감 표명이나 책임을 회피하는 사과가 아니라, 원인과 경위에 대한 명확한 설명, 책임 소재의 규명, 그리고 실질적인 후속 조치이다. 사과와 사퇴만으로 침해된 투표권도, 훼손된 신뢰도 회복할 수 없다. 공적 권한을 가진 조직은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선택이 왜곡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가장 높은 수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갖추어야 한다. 문제를 제기하는 시민의 목소리는 민주사회에서 보장되어야 할 정당한 의사 표현이며, 국가는 이를 억누르는 방식이 아니라 투명한 설명과 책임 있는 조치로 응답해야 한다. 이에 계명대학교 제62대 경영학과 학생회는 선거 관리 책임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이번 사태에 대한 원인과 경위를 모든 국민에게 한 치의 거짓 없이 진상 규명하라. 하나, 이와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의 부재와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바로잡을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어떠한 이유로도 국민의 참정권이 제한되거나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의 핵심인 참정권이 철저히 보장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라. 민주주의는 제도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국민의 권리가 실제 현장에서 보장되고, 공적 기관이 그 책임을 다할 때 비로소 민주주의는 신뢰를 얻는다. 계명대학교 제62대 경영학과 학생회는 이번 사태의 진상 규명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며, 국민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는 사회가 실현되기를 촉구한다. 2026년 6월 6일 계명대학교 제62대 경영학과 학생회

6월 3일, 국민의 권리는 충분히 보장되었는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바라보는 한 법학도의 시선) 대한민국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권은 단순히 법 조문에 적혀 있다고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는 국민이 실제로 투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를 갖추고, 그 권리가 온전히 행사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에서는 전국 여러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한 사태가 발생하였고, 일부 유권자들은 장시간 대기해야 했으며, 실제로 투표를 하지 못한 국민들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참정권이 행정적 미비로 인해 침해된 사건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흔드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입니다. 독립성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보호해야 할 책임 또한 그만큼 무겁습니다. 국민이 투표소를 찾았음에도 투표용지가 부족하여 투표하지 못했다면,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세력의 문제가 아닌 헌법과 기본권의 문제로 바라보고자 합니다. 국민의 정치적 성향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참정권은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에 저는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과 경위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실제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국민들의 규모와 피해 현황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 앞에 보고하라. 하나, 이번 사태를 단순한 인적 과실로 축소하지 말고 선거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실시하라. 하나, 향후 어떠한 선거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투표용지 수급, 현장 대응 및 비상조치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참정권이 행정적 미비로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법적·제도적 보완에 나서라. 국민이 투표하지 못한 선거를 과연 정상적인 선거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민주주의는 선거 결과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국민들이여, 청년들이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권리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소중함을 잊지 마십시오. 참정권은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 위에 세워진 민주주의의 결실이며, 우리가 앞으로도 지켜나가야 할 자유입니다. 2026.06.06 계명대학교 법학과 22학번 박용평

1938년, 숭실은 침묵으로 말하는 법을 알았다. 우상 앞에 머리를 숙이느니 학교의 문을 스스로 닫았고, 그 닫힌 문은 어떤 웅변보다 크게 외쳤다. 우리는 그 외침의 후예다. 그 후예로서, 오늘 우리는 입을 연다.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일. 서울 송파·강남·광진의 14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됐고, 일부 투표소는 투표 시간을 밤 10시까지 연장했다. 줄을 선 시민들은 기다려야 했고, 일부는 끝내 투표하지 못했다. 선거를 관리하는 헌법기관이 정작 투표용지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것이다. 이것은 하늘이 내린 재난이 아니다. 투표할 시민의 수는 이미 명부에 적혀 있었고, 종이를 넉넉히 마련하는 일은 선거를 관리하는 자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였다. 그 기본을 저버린 자리에서 한 표가 막혔다면, 그것은 사고가 아니라 직무의 유기다. 그러므로 우리는 규탄한다. 유권자의 절반만 종이를 찍어 두고도 선거를 치를 수 있다고 여긴 그 오만을 규탄한다. 한 표 한 표를 처음부터 가벼이 보지 않았다면, 책상이 비는 일은 없었다. 국민이 너무 많이 나왔다는 듯 ”투표율이 높을 줄 몰랐다“고 둘러댄 그 뻔뻔함을 규탄한다. 시민의 열망은 변명의 사유가 될 수 없다. 높은 참여를 감당하지 못한 것은 시민의 잘못이 아니라 관리의 실패다. 사과 한 번, 사퇴 한 장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듯한 그 안일함을 규탄한다. 무너진 것은 사람의 자리가 아니라 제도의 신뢰이며, 신뢰는 누군가 물러나는 것만으로 저절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일을 보고도 어깨를 으쓱하고 마는 이 시대의 무딘 양심을 규탄한다. 분노해야 할 일에 분노하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민주주의를 가장 천천히 죽이는 것이다. 한 표는 종이 한 장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비롯된다는 오래된 약속이며, 어둠을 밀어낸 이들이 피로 밝혀 둔 작은 불꽃이다. 그 불꽃 하나가 행정의 태만 앞에 꺼진 날, 시든 것은 한 송이 꽃이 아니라 우리가 가꾸어 온 民主主義의 봄이다. 누가 부끄러워해야 하는가. 줄을 서서 끝내 발길을 돌린 시민인가, 종이 한 장을 셈하지 못한 권세인가. 제19대 IT대학 운영위원회는 2400명의 학우들을 대표하여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라 외친다. 하나, 진상을 규명하고 그 전모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사퇴를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 삼아, 이번 사태를 부른 내부의 관행과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쇄신하라. 2026년 6월 5일 숭실대학교 제19대 IT대학 운영위원회

[청람&한국대학생포럼] 청람과 한국대학생포럼은 6월3일 본투표날 발생한 사태를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닌 참정권 침해로 규정하며, 선관위의 자료 공개와 정밀 조사, 제도 개선, 국회의 후속 입법 논의를 촉구합니다. 이에 공동 성명문을 발표합니다.

[한 시대의 희생으로 쓰인 민주주의, 한순간의 방만으로 무너뜨릴 수는 없다.] 열사여! 당신이 피워낸 백양로의 봄이, 오늘 다시 차가운 바람 앞에 서 있습니다.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에서 서울특별시 송파구·강남구·광진구를 비롯한 일부 투표소에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즉시 투표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투표소에 당연히 준비되어 있어야 했던 것은 유권자가 지체 없이 행사할 수 있는 한 표의 권리였다. 그러나 현장에서 국민들이 마주한 것은 투표용지가 아닌 대기표와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뿐이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허술한 준비와 미흡한 대응은 국민의 참정권을 현장의 혼란 속에 방치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존재 이유로 하는 헌법기관이다. 선거관리는 투표함을 설치하고 개표 절차를 진행하는 단순한 행정 업무가 아니다. 국민의 권리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온전히 행사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국가적 책무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행정상의 편의라는 명목하에서 스스로의 존재 의의를 저버렸다. 민주주의의 최전선에 서 있어야 할 기관은 이번 사태를 통해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약속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국가기관에 불과했음을 스스로 입증했다. 이는 단지 투표용지를 제때 준비하지 못한 데에서 그치지 않았다. 투표를 기다리고 있는 유권자들이 현장에 남아 있었음에도 개표 절차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시작됐다. 선거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의 핵심 아닌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도 못하는 선거를 두고 어떻게 국민들에게 신뢰를 바랄 수 있겠는가. 이번 사태는 국민의 한 표가 안일한 대응 앞에서 멈춰 설 수 있음을 보여준 중대한 민주주의의 경고이다. 다만 우리는 작금의 상황이 정쟁의 도구로 소비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적 권리와 절차를 수호하는 일은 특정 정치세력의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공동의 과제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연세대학교 제63대 상경·경영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자신을 기꺼이 내던졌던 선배들의 정신을 이어, 국민의 참정권을 혼란 속에 방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에 우리는 훼손된 선거의 신뢰와 국민의 권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노태악 (前)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전례 없는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다하라.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만으로 이 사안은 결코 매듭지어질 수 없다. 사의 표명이 책임의 끝이 되어서는 안 되며, 국민 앞에 선 공직자라면 응당한 책임을 끝까지 감당해야 할 것이다. 하나. 참정권 침해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국민 앞에 공개하라. 투표용지 부족의 발생 경위와 과정, 기본권 침해로 인한 피해 사례를 명확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의 전모를 낱낱이 밝히고 더는 유권자들의 피해가 가중되지 않도록 조치하라. 하나. 훼손된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선거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쇄신하라.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가 국가의 준비 부족과 행정 실패라는 이유로 침해될 수는 없다. 다시는 국민의 한 표가 관리 부실로 인해 무력화되지 않도록 선언이 아닌 제도와 시스템으로 답하라. 2026년 6월 6일 연세대학교 제63대 상경·경영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참정권 침해와 국민적 불신 야기에 대한 총학생회 합동 기자회견 보고] 오늘의 한 걸음, 내일의 모멘텀 안녕하십니까, 건국대학교 제57대 총학생회 모멘텀입니다. 6월 6일 오전 11시, 신촌 스타광장에서 진행된 [한국대학총학생회공동포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참정권 침해와 국민적 불신 야기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에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건국문학예술학생연합 의장, 건국문학예술학생연합 부의장, 학생복지위원장, 공과대학 학생회장, 공과대학 부학생회장, 사범대학 비상대책위원장, 상허교양대학 학생회장, 총학생회 교육정책국장, 총학생회 재정사무국장, 총학생회 총괄운영국장이 참석하였습니다. 본교 외에도 고려대, 서강대, 연세대, 한국외대의 대표단이 참석하여 이번 사태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과 제도 개선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학우 여러분의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모멘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학생회장 기자회견 발언문 전문 건국대학교 제57대 총학생회장 이륜도입니다. 저는 건국대학교 총학생회장으로서, 그리고 한 명의 유권자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닙니다. 이것은 민주주의 운영의 실패이며, 수천 명 시민의 참정권이 실제로 침해된 중대한 사건입니다. 작일 16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사퇴했습니다. 이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조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말합니다. 한 사람의 사퇴로 이 문제는 끝나지 않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문제의 본질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건국대학교가 속해 있는 광진구를 비롯해 여러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대기했고, 결국 투표하지 못하고 돌아간 시민들이 발생했습니다. 투표용지는 선거에서 가장 기본입니다. 이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했고 반드시 준비되었어야 하는 영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구조적 실패이며 책임 있는 관리의 부재입니다. 투표소에 도착한 시민이 기다리다 돌아가야 하는 순간 그 선거는 이미 실패한 것입니다.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는 출구조사 이후에도 투표가 계속되었다는 점입니다. 같은 선거에 참여한 시민들이 서로 다른 조건 속에서 투표했습니다. 선거는 모든 유권자가 동일한 조건에서 참여할 때만 공정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미 결과를 알고 투표하는 사람과 모르고 투표하는 사람 사이의 차이는 선거의 기본 원칙을 훼손합니다. 선거의 동시성이 무너진 순간 그 결과의 정당성도 흔들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투표하지 못하고 돌아간 시민들입니다. 특히 청년과 대학생 유권자들은 학업과 아르바이트 등 일정을 조정해가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다 돌아가야 했다면 그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불편이 아니라 권리의 박탈입니다. 투표소에 갔지만 투표하지 못한 순간 민주주의는 그 시민을 배제했습니다.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사퇴로 끝날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는 구조인가입니다. 누가 투표용지 수량을 결정했고 누가 수요를 예측했으며 누가 이를 점검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요구합니다. 철저한 진상조사, 명확한 책임자 규명,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민주주의는 선언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정확한 절차와 책임 있는 운영으로만 유지됩니다. 우리의 한 표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사회라면 그 민주주의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투표소에 간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한 순간 민주주의를 포기한 것입니다. 건국대학교 총학생회는 이 문제를 결코 가볍게 넘기지 않을 것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대란 규탄 및 근본 개혁 촉구 성명]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선언한다. 또한,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헌법 제114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라는 특별한 헌법적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즉, 선거관리위원회는 단순한 행정기관이 아니라 국민주권을 실현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수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헌법기관이다. 그러나, 이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일부 지역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바닥나 투표가 중단되거나 지연되었고, 결국 투표를 포기한 유권자까지 발생하였다. 이는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 선거 역사에서 발생한 가장 심각한 수준의 참정권 침해 사례 중 하나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국민주권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이다. 어느 정당에 유리했는가를 떠나, 국가가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책무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막대한 예산과 독립된 권한을 보장받는 헌법기관이다. 그럼에도 가장 기본적인 업무인 투표용지 수급과 배포, 여유분 확보에서조차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사전 수요 예측도, 현장 모니터링도, 긴급 보충 체계도 허술하게 운영되었다. 반복되어 온 각종 관리 부실 사례를 함께 고려하면 이는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편의 위주의 관행과 자기 점검 부재가 누적된 구조적 실패라 할 수 있다. 선거는 단순히 개표 결과만 공정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준비 과정의 치밀함, 관리의 투명성, 유권자의 신뢰가 함께 담보되어야 비로소 민주주의가 작동한다. 이번 사태로 인해 선관위에 대한 신뢰는 뿌리째 흔들렸고, 그 빈자리를 각종 불신과 의혹이 채우고 있다. 의심을 제기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괴담’으로 몰아붙이기 전에, 왜 국민이 선관위를 믿지 못하게 되었는지부터 먼저 성찰해야 한다. 국민의힘 중앙대학생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선관위 개혁 과제를 정면으로 제기하고자 한다. 일회성 논평으로 분노를 표출하고 잊어버리는 방식이 아니라, 제도와 구조를 손보는 방향으로 논의를 열어가야 한다. 미래 세대는 선거의 결과만이 아니라 그 과정 전체를 신뢰할 수 있는 나라에서 살 권리가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사과와 유감 표명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형식적인 사과가 아니라 헌법기관의 실패에 대한 명확한 책임 규명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할 것은 변명이 아니라, 왜 헌법이 보장한 참정권이 실제 투표 현장에서 침해되었는지에 대한 진실성 있는 책임의 자세다. 2026년 6월 6일 국민의힘 중앙대학생위원회

[반쪽짜리 선거 관리가 무너뜨린 헌법 가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인하대학교 총학생회와 중앙집행연석회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명백한 선거관리 실패와 그로 인한 유권자의 참정권 침해를 강력히 규탄한다. 6월 3일, 서울 잠실을 비롯해 우리 대학이 위치한 인천 등지에서 우리 국민의 참정권이 무참히 짓밟혔다. 투표소의 어느 누군가는 예정된 투표 종료 시각을 훌쩍 넘긴 뒤에야 가까스로 투표권을 행사했다. 또다른 누군가는 끝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채 투표소를 떠났다. 투표용지가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그렇다면 국민의 혈세로 배정된 막대한 선거 관리 예산은 도대체 어디에 쓰였단 말인가. 더 많은 국민이 투표소를 찾았다면, 그 혼란은 누가 책임질 수 있었단 말인가.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를 돌려보내는 우리는 진정한 민주국가인가. 유권자의 절반에 해당하는 투표용지만을 준비해 두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명에 우리는 분노한다. 우리 국민은 앞으로 무엇을 믿고 투표소로 향해야 하는가. 우리 국민은 앞으로 누구를 믿고 투표소로 향해야 하는가. 참정권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가장 핵심적인 기본권이다. 그리고 선거는 이를 실현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그러나 다름 아닌 국가의 과실로, 가치를 헤아릴 수 없는 국민의 숭고한 권리가 투표 현장에서 가로막혔다. 지식인이자 주권자로서, 우리 인하대학교 학생사회는 더 이상 작금의 사태를 묵과할 수 없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관계 당국에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사퇴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뿐만 아니라 사태의 모든 책임자는 즉각 총사퇴하고 사퇴 이후에도 끝까지 그 책임을 져라. 하나. 국회는 위헌적 행위를 자행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국정 조사를 실시하고 책임자를 탄핵소추하는 등 헌법에 따른 엄중한 심판 절차를 즉각 이행하라. 하나. 관계 당국은 향후 동일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 규명과 근본적인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라. 우리는 더 이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스스로의 자정 능력을 기대할 수 없다. 국회와 정부는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하여 훼손된 국민의 기본권을 즉각 수호하라. 본 성명은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를 대변하지 않는다. 국민의 엄중한 기본권 앞에는 어떠한 정파적 논리도 개입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총학생회장 권한대행 겸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 최수한 동아리연합회장 권한대행 송민철 공과대학 학생회장 권한대행 이연복 자연과학대학 학생회장 임현빈 의과대학 학생회장 권한대행 김건호 예술체육대학 학생회장 이 준 소프트웨어융합대학 학생회장 권한대행 양대호 경영대학 학생회장 권한대행 김동건 바이오시스템융합학부 학생회장 권한대행 최서연 간호대학 학생회 미래융합대학 학생회 기록물도서관장 김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