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의 목소리

“본 사안은 학외 사안인 만큼, 논지의 신중함을 기하는 동시에 중앙운영위원회 의결 절차의 정당성을 철저히 확보하여 진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참정권 침해를 강력히 규탄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학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배우고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공동체이고 청년들이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공간이며, 청년은 대한민국의 현재이자 미래를 책임질 주권자이다. 따라서 대학 구성원과 청년 유권자들이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 없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고 헌법이 보장한 참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국가의 주인인 민주주의 국가이다. 선거는 국민이 자신의 주권을 직접 행사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신성한 권리이며, 국민의 한 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소중한 주권의 표현이다. 따라서 어떠한 이유로도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되거나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선거관리 부실은 국민이 행사해야 할 권리를 제한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상황에 대한 준비 부족과 미흡한 대응으로 인해 많은 유권자들이 불편을 겪었으며, 특히 유권자들은 장시간 대기와 혼란 속에서 참정권 행사의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실수가 아니다. 국민의 주권 행사를 보장해야 할 기관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결과이며,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중대한 사안이다. 더욱이 청년 세대의 정치 참여가 중요해지는 시대에 청년 유권자들의 권리가 침해된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훼손하는 행위와 다름없다. 동명대학교 제48대 FLARE 총학생회와 동명대학교 학우들은 대한민국의 청년으로서, 그리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배우고 실천하는 대학 구성원으로서 이번 사태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국민 위에 존재하는 권력은 없으며, 국민의 주권 행사를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정당화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관계 기관은 이번 사태의 발생 원인과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선거관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고 관련 책임자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시행하라. 하나. 반복되는 선거관리 부실이 재발하지 않도록 선거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과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라. 하나. 국민, 청년 유권자의 참정권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침해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라. 동명대학교 제48대 FLARE 총학생회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이번 사태를 엄중히 바라보며, 청년과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되고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또한 민주주의의 발전과 성숙한 시민사회의 실현을 위해 책임 있는 목소리를 이어갈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2026년 6월 6일 동명대학교 제48대 FLARE 총학생회 / 중앙운영위원회 동명대학교 제48대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권민산 부총학생회장 김주호 총대의원회 비상대책위원장 박성현 총동아리연합회 회장 박서연 ICT융합대학 회장 김우진 경영대학 회장 김승주 보건복지교육대학 회장 제효진 건축디자인대학 비상대책위원장 이승연 미디어대학 비상대책위원장 심부경 뷰티예술대학 회장 양희수 반려동물대학 비상대책위원장 김소희

민주주의와 참정권 수호를 위한 우리의 목소리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이 선언하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는 국민의 자유롭고 평등한 선거 참여를 통해 실현된다. 선거는 국민이 주권자로서 국가 운영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 행사이며, 이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이다. 그러나 최근 실시된 선거 과정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유권자들이 정상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국민의 참정권 보장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중대한 문제이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이다. 이에 우리 계명대학교 법학과 학생회는 특정 정치적 이해관계나 이념적 입장을 떠나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번 사태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선거관리 당국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한다. 첫째, 이번 사태는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과 평등선거의 원칙을 훼손하였다.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평등선거의 원칙은 모든 유권자가 동등한 조건에서 투표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일부 유권자들이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은 국가의 관리 부실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된 사례라 할 수 있다. 둘째, 선거관리 당국은 선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 공직선거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선거관리기관은 투표용지의 인쇄·배부 및 선거사무 전반을 적정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원인이 무엇이든 선거관리 체계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음을 보여주며, 이는 선거관리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크게 훼손하였다. 셋째, 이번 사태는 선거 결과의 정당성과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는 결과뿐 아니라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정당성을 확보한다. 일부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사실 자체는 선거 과정에 대한 의문과 불신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의 기반을 흔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계명대학교 법학과 학생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선거권 행사에 불편과 피해를 겪은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실시하라. 하나, 이번 사태의 발생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향후 모든 선거에서 국민의 참정권이 완전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선거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라. 우리 계명대학교 법학과 학생회는 앞으로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며, 국민의 권리와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책임 있는 목소리를 내어 갈 것이다. 2026년 6월 6일 계명대학교 제42대 법학과 학생회 일동

정의를 외면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흔들린다.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모스 5장 24절)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그러나 그 꽃은 결코 저절로 피어난 것이 아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는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을 거름 삼아 그 위에 세워졌다. 거리에서, 광장에서, 강의실에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꿈꾸었던 이들의 외침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는 자유롭게 말하고, 자유롭게 선택하며,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기에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기관이 과연 민주주의의 무게를 올바로 인식하고 있는가.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해야 할 기관은 과연 국민의 신뢰에 부응하고 있는가.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투표용지 부족의 문제’는 우리 사회에 깊은 우려를 안겨주고 있다. 문제의 본질은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다. 국민이 헌법기관을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가 책임과 공정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공정은 민주주의의 시작이다. 투명성은 민주주의의 조건이다. 책임성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마지막 기둥이다. 그러나 납득할 수 없는 현사태와 미흡한 설명 그리고 책임을 다하지 않는 태도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상황이 반복될수록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가 상실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대학생이다. 우리는 시험을 치를 때 부정행위를 용납하지 않는다. 우리는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용납하지 않는다. 우리는 경쟁의 결과보다 과정의 공정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렇기에 우리는 선거 또한 마땅히 가장 높은 수준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믿는다. 전주대학교는 기독교 정신 위에 세워진 대학이다. 기독교 정신은 우리에게 진실을 외면하지 말 것을 가르치며, 권한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함을 가르친다. 정의 없는 권위는 존재할 수 없으며, 진실 없는 신뢰는 지속될 수 없다. 이에 전주대학교 중앙운영위원회는 민주주의의 신뢰 회복과 건강한 공동체의 미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기된 문제에 대하여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관련 사안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시행하라. 하나, 선거 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민주주의의 근간인 국민의 참정권과 선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라. 우리는 특정 정당의 편에 서지 않는다. 우리는 특정 정치세력의 이해관계를 대변하지 않는다. 우리는 오직 민주주의의 편에 선다. 정의가 바로 설 때 공동체는 건강해진다. 진실이 드러날 때 신뢰는 회복된다. 그리고 책임이 다해질 때 민주주의는 더욱 굳건해진다. 전주대학교 중앙운영위원회는 민주주의를 향한 선배 세대의 희생을 기억하며, 정의와 진실, 그리고 공공의 책임이 살아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끝까지 목소리를 낼 것이다. 2026년 6월 5일 전주대학교 중앙운영위원회

- 1987년 6월, 이 땅의 학생들과 시민은 거리로 나섰다. 박종철의 죽음 앞에서도, 이한열의 쓰러짐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 뜨거운 함성 끝에 대한민국은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고 민주 헌법을 손에 넣었다. 선거권은 그렇게 얻어진 것이다. 구호가 아니라 피로, 선언이 아니라 싸움으로 얻어낸 권리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그 권리가 총칼이 아닌 행정의 무능으로도 침해될 수 있음을 목격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이 반드시 억압의 얼굴을 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이번 사태는 씁쓸하게 증명하고 있다.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일. 수많은 시민이 이른 아침부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았다. 그러나 그들을 기다린 것은 투표용지가 아니라 긴 침묵이었다. 서울 일대 14개 이상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하여 투표가 중단되거나 지연되었고, 일부 유권자들은 끝내 한 표를 행사하지 못한 채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의 선거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며, 공직선거법 제6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의 선거권 행사를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157조는 투표관리관이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내줄 의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이러한 헌법적·법률적 의무를 저버린 것이다. 준비 부족 때문에 투표용지 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과적으로 국민의 기본권 행사가 방해된 것은, 국가기관의 중대한 직무 해태에 해당한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사태 이후의 대처다. 구체적인 원인 규명 없는 해명, 책임 소재를 흐리는 태도, 사태를 축소하려는 시도는 선거 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깊이 훼손하고 있다. 신뢰는 제도의 토대이며,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는 한 번 무너지면 쉽게 복원되지 않는다. 우리 학생회가 이 자리에 서는 것은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기 위함이 아니다. 정치, 법, 사회, 행정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우리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제도적 책임의 문제임을 직시한다. 1987년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쟁취한 민주주의가 관리해야 할 기관의 무능으로 흔들리는 것을 지켜볼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침묵하지 않을 이유가, 그리고 침묵하지 않을 책임이 있다. 이에 계명대학교 제42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사회과학대학 대의원회, 사회과학대학 각 과 학생차지기구는 다음 사항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경위와 원인을 즉각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하라. 어느 투표소에서, 어떤 준비 과정의 실패로, 얼마나 많은 유권자의 참정권이 침해되었는지 국민 앞에 명백히 밝혀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비롯한 이번 사태의 책임자는 즉각 사퇴하고, 선거 관리 실패에 관한 책임을 명확히 져야 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적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정치권 및 사회 각계는 이번 사태를 정쟁의 수단으로 소비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선거 제도의 신뢰 회복이라는 본질적 과제에 집중하라. 민주주의는 거창한 구호로 지켜지지 않는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무런 방해 없이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을 때, 그 제도는 비로소 민주주의라는 이름에 값한다. 우리는 분명히 말한다. 참정권의 침해는 민주주의의 침해다. 그리고 그 민주주의는, 아직 우리가 지켜야 할 것으로 남아 있다. 2026년 6월 6일 계명대학교 제42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계명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대의원회 제29대 광고홍보학과 학생회 · 제42대 경제금융학과 학생회 · 제31대 경찰행정학과 학생회 · 제43대 국제통상학과 학생회 · 제47대 문헌정보학과 학생회 · 제42대 법학과 학생회 · 제28대 사회복지학과 학생회 · 제42대 사회학과 학생회 · 제47대 심리학과 학생회 · 제42대 언론영상학과 학생회 · 제28대 정치외교학과 학생회 · 제47대 행정학과 학생회

[민주주의를 향한 줄은 길어졌고, 투표는 멈춰 섰다.] 국민이 마땅히 행사해야 할 주권은 투표소 앞에서 온전히 실현되지 못했다. 2026년 6월 3일에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참정권이 침해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대한민국의 국민 주권은 형편없이 흔들렸고, 이를 보장해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무능했다.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아무런 대책 없이 장시간 기다려야 했고, 혼선 속에서 결국 투표를 포기하거나 제때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본 사태는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해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본적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결과이며, 국민 주권 실현에 중대한 흠결을 남겼다. 유권자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것이라 누가 감히 상상했겠는가. 「대한민국헌법」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라고 천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는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우리는 이러한 헌법적 원칙이 얼마나 충실히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 우리 사회를 향해 무거운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독립기관으로서 선거의 공정한 관리와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책임지며, 민주주의의 신뢰와 정당성을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관리상의 중대한 실패와 안일함으로 발생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국민 앞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본 사태는 정치적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참정권과 선거의 공정성에 관한 국가적 문제이다. 민주주의의 혜택을 누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연세대학교의 교훈처럼 자유가 진리 위에 서듯, 민주주의 또한 한 표 위에 선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 민주주의가 결코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흔들릴 수 있는 소중한 가치임을 다시금 확인한다. 진리를 향한 연세의 정신 아래, 연세대학교 언더우드국제대학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참정권 침해의 발생 경위와 책임 소재를 명명백백히 규명하고, 그 전 과정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후속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하나. 정치권은 이번 사태를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고,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라. 2026년 6월 6일 연세대학교 제21대 언더우드국제대학 운영위원회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밝히는 아세아의 횃불이 되어”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부실과 참정권 침해에 대한 아주대학교 학생 123인 시국선언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은 국민주권주의를 명시하고 있다. 국민은 선거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투표를 통해 국가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그러나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일부 지역에서는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해야 했고, 끝내 투표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려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국민이 투표소를 찾고도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작금의 사태가 단순히 현장 혼선에 그친 것이 아니라 선거관리 부실의 결과라는 점이다.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1항은 투표용지와 투표함을 선거일 전일까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 당일 일부 지역에서는 투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투표용지가 추가 인계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 권리 행사에 혼란을 초래한 것이다. 특히 이번 사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 착오나 현장 운영상의 실수 정도로 넘길 수 없는 문제다. 서울특별시에서는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지연으로 인해 일부 유권자들의 투표권 행사가 제한되었고,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도 영향을 미쳤다. 선거관리의 실패가 의석 구성에까지 영향을 미친 상황은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를 명백히 훼손한 것이다.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되지 못한 채 선거가 치러졌고, 그 여파가 의석 배분에까지 이어졌다는 사실만으로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민주주의는 결과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모든 국민이 동등한 조건에서 투표할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선거 과정이 공정하게 관리된다는 믿음 위에서 유지된다. 정치적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국민이 헌법상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다. 우리는 부정선거 의혹이나 재투표와 같은 특정 정치적 주장을 제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다. 또한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이 선언을 발표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단 하나이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본연의 책무를 다하지 않아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이다. 민주주의는 결과가 아니라 절차에 대한 신뢰 위에서 유지된다. 선거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다면 민주주의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 아주대학교 학생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관계 당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참정권 침해 여부를 명확히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혀라. 하나. 선거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후속 조치를 시행하라. 하나. 선거 준비, 배부, 현장 대응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동일한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아울러 여야 정치권은 이번 사태를 정쟁의 도구로 소비하지 말고, 국민의 참정권 보장과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라. 우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이번 선거관리 부실을 강력히 규탄하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 있는 조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 2026년 6월 6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아주대학교 학생 123인 일동

[성명서] 사의 표명으로 덮을 일이 아닙니다. 국회는 즉각 선관위 국정조사와 개혁에 착수하십시오 우리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와 11개 시·도당 대학생위원장 일동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선거관리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정 조사와 기관 개혁을 통해 선거 신뢰를 바로 세울 것을 요구합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허철훈 사무총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두 사람의 사의 표명만으로 끝날 수 없습니다. 명명백백히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대대적인 기관 개혁을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6.3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단순한 물량 착오에 의한 것으로 축소하여 보아서는 안 됩니다. 선관위 내부에 오래 쌓여온 구조적 부실이 선거 현장에서 터져 나온 결과라고 보아야 합니다. 선관위는 이미 각종 채용 비리와 특혜 의혹으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잃은 바 있습니다. 그런 조직이 이번에는 투표용지조차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기관 내 부정부패와 기강 해이가 작금의 상황을 만들어낸 것은 아닌지 따져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선관위 조직 전반을 개혁해야 한다는 경고로 엄중히 받아들여야 마땅합니다. 조사는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는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통령이 선관위에 개입하면 그것은 위헌입니다. 권한 있는 국회가 즉각 국정조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미 국정조사 추진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 전국대학생위원회와 11개 시·도당 대학생위원장 일동은 그 입장에 함께합니다. 선관위 내부 조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선관위 외부에서 국회가 움직여야 합니다. 책임 소재도 분명히 합시다. 선관위는 독립적인 헌법기관입니다.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는 정부 부처가 아닙니다. 현재 당과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해서는 안 될 것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헌을 범하지 않는 것을 책임을 회피하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국민의 분노를 엉뚱한 곳으로 분산시키지 마십시오. 그것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합심하여 정확한 곳에 분노를 조준하고 조속한 사태 해결을 이끌어내야 할 때입니다. 본질을 흐려 혼란을 키우지 마십시오. 재발 방지를 위해 개혁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선관위가 독립기관이라는 사실은 책임을 피할 근거가 아니라 책임을 더 분명히 져야 할 이유입니다. 독립기관이라면 외부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만큼, 자기 내부의 부패와 실책에 대해서도 더 엄격한 감시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각급 선관위의 법관 겸임 구조를 더 이상 당연한 관행으로 넘길 수 없습니다. 현행법상 중앙선관위는 대통령 임명 3인,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에서는 오랫동안 현직 법관이 비상임으로 위원장을 맡아온 관행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간의 인사 비리와 이번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미루어볼 때 감시받아야 할 기관의 핵심 자리에 감시자의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 있어, 책임 추궁이 더 어려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중립성을 명분으로 만들어진 구조가 청렴성과 책임성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했다면, 그 구조를 이제는 과감히 바꾸어야 합니다. 이번 6.3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많은 청년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국민의 한 표를 지켜야 할 기관이 가장 기본적인 선거관리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해야 할 기관이 되려 선거 신뢰를 흔드는 원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와 11개 시·도당 대학생위원장 일동은 국민의 편에 서서, 이 분노가 정확한 책임 규명으로 이어지도록 힘쓰겠습니다. 국회에 국정조사로 사실관계를 밝히고, 책임자를 문책하고, 선관위 조직 전반의 개혁을 추진할 것을 명확히 요구하겠습니다. 청년의 이름으로, 국민의 한 표가 다시는 이런 무능 앞에 방치되지 않도록 끝까지 따져물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국민과, 청년과 함께하겠습니다. 2026년 6월 6일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및 11개 시·도당 대학생위원장 일동

“정정당당함이 무너진 곳에 신뢰는 설 수 없다.”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의 신뢰를 흔든 중대한 문제이다. 우리는 계명대학교 체육대학 학생회로서 이번 사태를 결코 가볍게 바라볼 수 없다. 스포츠는 공정함 위에 존재하며, 정당한 규칙과 절차 속에서 모두가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을 때 비로소 가치가 완성된다. 민주주의 또한 마찬가지다.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투표권조차 온전히 보장되지 못한 현실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투표소를 찾았음에도 투표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던 국민들의 허탈감과 분노는 누구도 외면할 수 없다. 국민 한 사람의 권리는 결코 행정의 미숙함 속에서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를 책임져야 할 기관이 명확한 설명과 책임 있는 대응 대신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는 모습은 국민들에게 더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절차적 정당성이 흔들린 선거 결과는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렵다. 이에 계명대학교 체육대학 학생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유권자들에게 실질적인 후속 대책과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 시스템을 위해 선거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라. 체육인은 결과 이전에 과정의 가치를 배운다. 규칙이 무너진 경기에서 승부를 인정할 수 없듯, 공정이 흔들린 민주주의 역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우리는 청년의 이름으로, 그리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학생의 양심으로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는 그날까지 계명대학교 체육대학 학생회는 책임 있는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겠다. 2026년 6월 6일 제42대 체육대학 학생회

동의과학대학교 제52대 총학생회 성명문 “국민의 한 표를 멈춘 것은 민주주의를 멈춘 것이다”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관리 부실 사태를 규탄하며 — 선거는 국민이 자신의 의사를 직접 표현하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절차이다. 투표용지 한 장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한 사람의 권리이자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나 지난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 과정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투표에 불편을 겪고, 일부는 정당한 참정권 행사를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실수로 축소될 수 없다. 국가가 관리해야 할 선거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흔들렸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동의과학대학교 제52대 총학생회는 이번 사태를 국민의 참정권과 선거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관리 부실로 규정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 있는 해명과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강력히 요구한다. 선거관리기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모든 유권자가 차별 없이, 지연 없이,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투표용지 부족은 예측 불가능한 문제가 아니라, 사전에 충분히 대비했어야 할 관리 영역이다. 국민의 권리가 현장의 혼란 속에서 기다림과 불안으로 밀려났다면, 그 책임은 분명히 선거를 관리한 기관에 있다. 이번 사태로 인해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되었다.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 앞에 투표용지가 부족했다는 사실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선거는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이며, 국가는 그 절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동의과학대학교 제52대 총학생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경위와 책임 소재를 국민 앞에 명확히 공개하라. 하나. 투표권 행사를 지연당하거나 투표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유권자의 규모와 피해 내용을 투명하게 조사하라. 하나. 이번 사태를 단순한 현장 혼선으로 축소하지 말고, 선거관리 체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라. 하나. 향후 모든 선거에서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투표용지 수급 기준, 현장 대응 매뉴얼, 책임 규정을 전면 재정비하라. 민주주의는 거대한 구호가 아니라, 단 한 명의 유권자도 배제되지 않는 구체적인 절차 속에서 지켜진다. 국민의 한 표는 행정 부실로 멈춰서는 안 되며, 참정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가볍게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동의과학대학교 제52대 총학생회는 이번 사태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과 책임 있는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학생사회와 함께 민주주의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목소리를 이어갈 것이다. 2026년 06월 06일 동의과학대학교 제52대 총학생회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자들에 대한 규탄 1960년 3월 15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한 번 무너졌다. 당시 자유당 정권은 투표함 바꿔치기, 유령 유권자 동원, 공개투표 강요 등 조직적으로 부정선거를 자행하였다. 대한민국 국민은 처음부터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 불신은 4·19 혁명의 불씨가 되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단순히 과거에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사실이 아니다. 3·15 부정선거의 치명적인 상흔은 정권의 연장보다 국민이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약속을 믿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선거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순간, 국민주권 역시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지난 6월 3일에 시행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다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고, 선거 절차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었다. 앞선 문제들이 과거와 같은 부정선거로 확인된 것은 아니나, 중요한 사실은 오늘날의 많은 시민이 선거에 의문을 품게 되었다는 것과 이를 또다시 불신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에, 숭실대학교 제57대 인문대학운영위원회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에 대한 신뢰가 어떠한 의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수호되기를 바라며 아래와 같이 성명을 발표한다. (이하 글자 수 제한으로 인한 전문 참조) 숭실대학교 제57대 인문대학운영위원회는 인문대학 열사님들의 숭고한 희생으로 꽃 피운 민주주의의 근간 회복을 외치는 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참정권을 침해한 사안의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 조치를 이행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폐쇄적 조직 문화를 쇄신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라. 2026. 6. 6. 숭실대학교 제57대 인문대학운영위원회 인문대학 학생회장 양수민 / 인문대학 부학생회장 고병옥 / 국어국문학과 학생회장 김수진 / 기독교학과 학생회장 이선아 / 독어독문학과 학생회장 김민경 / 예술창작학부 문예창작전공 학생회장 나세연 / 불어불문학과 학생회장 나정주 / 사학과 학생회장 손승빈 / 스포츠학부 학생회장 강진석 / 영어영문학과 학생회장 최지유 / 예술창작학부 영화예술전공 학생회장 최현진 / 일어일문학과 학생회장 박상혁 / 중어중문학과 학생회장 유연승 / 철학과 학생회장 이수호 대체텍스트 담당자 | 학생회장 양수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대란 규탄 및 근본 개혁 촉구 성명]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선언한다. 또한,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헌법 제114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라는 특별한 헌법적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즉, 선거관리위원회는 단순한 행정기관이 아니라 국민주권을 실현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수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헌법기관이다. 그러나, 이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일부 지역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바닥나 투표가 중단되거나 지연되었고, 결국 투표를 포기한 유권자까지 발생하였다. 이는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 선거 역사에서 발생한 가장 심각한 수준의 참정권 침해 사례 중 하나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국민주권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이다. 어느 정당에 유리했는가를 떠나, 국가가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책무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막대한 예산과 독립된 권한을 보장받는 헌법기관이다. 그럼에도 가장 기본적인 업무인 투표용지 수급과 배포, 여유분 확보에서조차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사전 수요 예측도, 현장 모니터링도, 긴급 보충 체계도 허술하게 운영되었다. 반복되어 온 각종 관리 부실 사례를 함께 고려하면 이는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편의 위주의 관행과 자기 점검 부재가 누적된 구조적 실패라 할 수 있다. 선거는 단순히 개표 결과만 공정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준비 과정의 치밀함, 관리의 투명성, 유권자의 신뢰가 함께 담보되어야 비로소 민주주의가 작동한다. 이번 사태로 인해 선관위에 대한 신뢰는 뿌리째 흔들렸고, 그 빈자리를 각종 불신과 의혹이 채우고 있다. 의심을 제기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괴담’으로 몰아붙이기 전에, 왜 국민이 선관위를 믿지 못하게 되었는지부터 먼저 성찰해야 한다. 국민의힘 중앙대학생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선관위 개혁 과제를 정면으로 제기하고자 한다. 일회성 논평으로 분노를 표출하고 잊어버리는 방식이 아니라, 제도와 구조를 손보는 방향으로 논의를 열어가야 한다. 미래 세대는 선거의 결과만이 아니라 그 과정 전체를 신뢰할 수 있는 나라에서 살 권리가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사과와 유감 표명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형식적인 사과가 아니라 헌법기관의 실패에 대한 명확한 책임 규명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할 것은 변명이 아니라, 왜 헌법이 보장한 참정권이 실제 투표 현장에서 침해되었는지에 대한 진실성 있는 책임의 자세다. 2026년 6월 6일 국민의힘 중앙대학생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