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의 목소리

이 게시물은 특정 정당, 단체, 학교, 조직을 대변하지 않는 개인의 글입니다. 이 글은 제 개인의 시민적 의견이며, 제 주변 사람이나 제가 속한 어떤 공동체의 입장도 아닙니다. 저는 단지 한 명의 시민으로서, 대한민국의 청년이자 누군가의 아들로서 이 글을 남깁니다. 카드뉴스에 모든 생각을 다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캡션에는 제가 왜 이 문제를 가볍게 넘길 수 없다고 느끼는지, 그리고 왜 동시에 더 조심스럽고 성숙하게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남기고자 합니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보며 가장 먼저 든 감정은 분노였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가 곧바로 단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사실처럼 말하는 순간, 문제의 본질은 흐려집니다. 유언비어가 섞이는 순간, 참정권 침해와 선거관리 책임이라는 중요한 문제는 오히려 힘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사태를 곧바로 “부정선거 확정”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를 단순한 행정착오로 덮으려는 태도에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국민이 투표소에 갔는데 국가의 준비 부족으로 투표권 행사에 장애를 겪었다면, 그것은 반드시 진상규명과 책임 있는 설명이 뒤따라야 할 사안입니다. 국민의 참정권은 어떤 이유로도 가볍게 다뤄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민주주의는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신 분들, 그리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세워온 부모님 세대의 헌신 위에 오늘의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더욱 기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나라에서 자라날 아이들을 위해, 오늘을 견디며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청년들을 위해, 그리고 이 나라를 여기까지 만들어주신 부모님 세대를 위해, 우리는 지금 이 문제를 더 성숙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고 배운다면, 같은 아픔을 다시 겪지 않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시민들이 왜 잠실을 주목하는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단순한 분노의 표출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곳을 바라보는 이유는 국민의 참정권이 제대로 보장되었는지 묻기 위해서여야 합니다. 무엇을 요구하는지, 어떤 선을 넘지 말아야 하는지 스스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경찰을 시민의 적으로 규정하는 태도에도 반대합니다. 현장의 경찰 역시 누군가의 가족이고, 친구이며, 같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나와 함께 공부하고 일했던 경찰들도 있습니다. 그들 또한 제복을 입고 있을 뿐, 우리와 같은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공권력의 행사가 적법하고 비례적이었는지는 당연히 감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경찰 개인을 무차별적으로 매도하거나, 폭행하거나, 충돌을 일으키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민주주의의 방식이 아닙니다. 신념은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선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왜 계속 서로를 적으로 만들어야 할까요.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지지하는 정당이 다를 수 있고, 믿는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국 같은 땅에서 살아가고, 같은 역사 위에 서 있으며, 앞으로도 이 나라의 미래를 함께 짊어지고 걸어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의 분열은 대한민국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서로를 증오하고, 조롱하고, 적으로 돌리는 방식으로는 어떤 진실도 바로 세울 수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사실을 확인해야 하고, 누군가는 기록을 남겨야 하며, 누군가는 법적 절차를 알려야 하고, 누군가는 현장에서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누군가는 유언비어를 멈춰야 하고, 누군가는 분노한 사람들에게 선을 넘지 말자고 말해야 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소문이 아니라 기록으로, 충돌이 아니라 절차로, 증오가 아니라 책임으로, 분열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저는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선동하지도 않겠습니다. 분노하되, 사실을 넘어서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믿는 민주주의의 방식입니다. 2026년 6월 6일 대한민국의 한 청년 #현충일 #참정권 #민주주의 #korea #경찰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부쳐 우리는 보았다. 민중의 피어린 투쟁으로 쟁취한 권리들이 침해되는 것을. 우리의 선배들이 이 땅의 수많은 현장에서 얻어낸 권리들이 선거관리위원회의 무능한 관료들에 의해 짓밟혔다.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일, 전국 투표소 14,288개 투표소 중 50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어났다. 그중 22곳은 투표가 중단되었다. 주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모인 시민들은,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로 인해 법으로 보장받는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그대로 자리를 떠야만 했다. 「헌법」 제24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이어서 「공직선거법」 제6조 1항에 따르면 “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번 사태는 법체계에 규정된 민주주의의 기본 권리조차 유린된 것이다. 그날 투표소 앞에서 권리 행사를 못하고 돌아가야만 했던, 수많은 시민들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책임자들의 사과와 사퇴 말고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 선거관리위원회의 방만한 선거 운영의 또 다른 문제는, 쿠데타 세력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빌미를 부여한 것이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 일각에서 촉발된 ‘부정선거’ 음모론은 그동안 여러 차례의 재검표와 대법원 판결을 통해 물리적 증거가 없다고 드러났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쿠데타 세력이 가장 원하던 빌미를 제공함으로써 단순한 선거 관리 부실 문제를 넘어 민주공화정 체제에 거대한 타격을 주었다. 선거 관리 실패로 인한 기본 규칙의 붕괴는 시민들을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무엇인가? 첫째, 무능한 관료주의와 행정체계가 선거에 대한 신뢰를 근본부터 무너뜨린 것. 둘째, 군부독재 시기로 시계를 돌리려고 하는 쿠데타 세력이 이를 이용해 우리가 쌓아올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 셋째, 건강한 시민사회를 만들고 공론장을 구축할 수 있는 모든 동력이 멈춰버린 것. 피맺힌 민중의 역사 속에 도도히 이어져 온 민주주의의 대장정이 여기서 끝나는 것을 우리는 좌시할 수 없다. 우리는 요구한다. 하나, 사태의 진상규명과 함께 관련된 모든 책임자를 처벌하라. 하나,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근원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하나, 쿠데타 세력은 시민들의 정당한 분노를 사익을 위해 이용말라. 2026년 6월 6일 전남대학교 사회학과 22학번 문인표 전남대학교 사회학과 22학번 장이주 #민주주의 #선거 #대학 #정의

언제부터 상식과 정의를 말하는 일이 ‘정치적’이라는 프레임에 갇히게 되었을까요?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헌법 제37조 제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 한다.” 선거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국민이 권력을 위임하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이고, 국민의 권리가 실현되는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투표용지가 없어 투표하지 못했다는 문제 제기, 공정한 투표와 개표를 요구하며 투표함을 지키려는 시민들, 참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투표함 이송, 불법 공권력을 행사했으니 국가가 책임저야하나 침묵하는 대통령과 여당 그리고 이를 제대로 다루지 않거나 왜곡하는 언론 보도까지. 이 모든 문제들은 단순히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반드시 검증되어야 합니다. 그와 별개로, 선거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국민이 불안을 느끼고 있다면, 그 자체로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는 정치에 관심 없다.” “나는 중도라서 상관없다.” 지금 이 순간 이렇게 말할 수 없다고 봅니다. 국민의 기본권과 선거의 공정성 문제는 관심이 있든 없든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좌우 진영 싸움이 아닙니다. 누가 이기고 지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국민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었는가.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졌는가. 국가 권력이 국민 앞에 책임지고 있는가.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정치인들의 싸움이 아닙니다. 국가 시스템과 민주주의의 신뢰가 걸린 문제입니다.

민주주의 세상에서 침묵하지 않겠다. -영남대학교 제39대 피움 총동아리연합회 성명문- 지난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서울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기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이 뜨거운 햇빛 아래 장시간 대기하거나 발길을 돌려야 했으며, 투표가 일시적으로 중지되기도 하는 초유의 행정 참사가 발생하였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참정권’을 침해하는 헌법기관의 명백한 직무 유기였으며, 감히 정당화시킬 수 없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오염시키는 행위였다. 대한민국 헌법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선거는 국민 주권을 실천하는 민주주의의 실질적 구현이며, 선거권은 모든 유권자에게 동등한 무게로 보장되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선거권의 온존을 위해 지난(至難)한 투쟁을 이어온 선조들의 역사를 딛고 서 있는 우리는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독립된 지위를 누려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관리의 책임을 저버리는 행태로 국민의 기본적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작금의 상황을 결코 좌시할 수 없으며, 주권을 위협받는 이 상황에 침묵하지 않고자 다음과 같이 묻는다. 국가는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는가, 국민이 해당 기관을 신뢰할 수 있는가. 공정한 선거와 국민 투표의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무능함을 이유로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불신을 초래했으며, 대의민주주의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국민통합을 저해하는데 이르렀다. 이는 단순히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그저 고개 숙이고 사의(辭意)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아야 하며, 철저한 조사를 통한 원인 규명과 책임감 있는 후속 조치로서 선거 제도와 민주주의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해야만 한다. 이에 민족 영남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는 정치적 이념이나 진영 논리를 철저하게 배제하고, 오직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적 가치와 국민의 참정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참정권을 침해당한 모든 국민과 유권자에게 진심을 담아 사죄하라. 하나, 선거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 정확한 원인 분석과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관련 책임자를 엄중하게 문책하라. 하나,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점검과 개선 및 선거 과정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하여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영남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는 민주주의가 국민의 참여와 신뢰를 기반으로 유지된다고 믿는다. 어떠한 이유로도 국민의 참정권은 침해되어서는 안 되며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닌 민주주의의 훼손이다. 다시 재발하지 않아야 하는 사태이며 이에 침묵하지 않는다. 2026년 6월 6일 영남대학교 제39대 피움 총동아리연합회

민주주의가 멈춘 자리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일 여러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일부 유권자의 투표가 지연되거나 제한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로 넘길 수 없는 일이다. 투표는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행사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민주주의가 작동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이다. 유권자가 투표소에 도착했음에도 투표용지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투표하지 못하거나 장시간 대기해야 했다는 사실은 선거관리 체계의 중대한 실패이며, 국민의 참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사건이다. 헌법은 모든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권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온전히 행사될 수 있도록 선거를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그 가장 기본적인 책무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경북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는 이번 사안을 서울 일부 지역의 문제로만 보지 않는다. 한 지역의 투표권 침해를 가볍게 넘기는 순간, 같은 일은 언제든 다른 지역, 다른 선거, 다른 세대에게 반복될 수 있다. 민주주의는 거창한 구호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투표권이 끝까지 보장될 때 유지된다. 이에 경북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경위와 책임 소재를 국민 앞에 명확히 밝혀라. 하나. 단순한 사과에 그치지 말고, 투표용지 배분·예비물량 관리·현장 대응 체계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하라. 하나. 투표하지 못했거나 투표권 행사에 실질적인 제약을 받은 유권자들에 대한 사실 확인과 후속 조치를 책임 있게 마련하라. 하나. 선거관리 전 과정의 신뢰 회복을 위해 외부 검증이 가능한 수준의 조사 결과를 공개하라. 우리는 묻는다. 투표소를 찾은 국민에게 ”투표용지가 없다“는 말이 어떻게 가능한가. 국민의 권리가 행정의 미비 앞에서 멈춰 서도 되는가. 이 사태를 몇 마디 사과로 끝낼 수 있는가. 청년은 민주주의의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미래의 대한민국을 살아갈 세대라면, 오늘의 참정권 침해에 침묵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권리는 누군가 대신 지켜주지 않는다. 우리가 요구하고, 감시하고, 바로잡을 때 비로소 지켜진다. 경북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는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실질적인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 앞에 책임 있게 답하라. 2026년 6월 5일 경북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

헌법 제 1조 제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 1조 제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 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2026년 6월 3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사라졌습니다. 선거날 전국 67곳은 투표용지가 부족했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국민의 주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되는 가장 중요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선거 과정에서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참정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 또한 철저하게 확보되어야 합니다. 투표는 국민 개개인이 가진 당연한 권리입니다. 가장 보장받고 보호 받아야 할 국민이 참정권을 침해를 받은 후 투표함을 지키는 무고한 시민들은 나이 불문하고 경찰 기동대에 의해 무력으로 강제 진압하였습니다. 20대 청년은 코마상태이며 70대 노인분은 팔 다리를 잡힌채 바닥에 질질 끌려갔습니다. 이 두 명뿐이 아닙니다. 시민들이 지킨 투표함은 불법으로 참관인 없이 개표하였습니다. 선관위는 선거때마다 부정선거라는 말이 많아서 반영을 한게 투표함 받침대만 투명으로, 행낭은 검정에서 진한 회색으로 전과 정말 다를 것 없는 무의미한 행동이였습니다. 부정선거가 아니라 정말 떳떳하다면 더욱 청렴하고 깔끔하게 투표함도 바꾸고 사전투표 또한 없어야 하며 본투표로 진행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 또한 다시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기본권이 침해당한 상황에도 언론은 투표를 하지 못 한 시민들이 목소리 내는 것을 부정선거 음모론자, 시위대라 칭하였으며 최근 스타벅스사건만 해도 대통령과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환경단체 등등 나서서 불매운동을 선두할 정도로 입장을 내놓더니 지금은 정말 처참할 정도로 소리 내질 않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고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도 ‘극우’ 소리를 듣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북한을 주적이라 해도 극우 소리를 들으며 포퓰리즘을 반대해도, 공산화를 반대해도 극우 소리를 듣습니다. 저는 각 개인이 어느 정당이 옳고 그르며 이 쪽을 믿어라 라고 어떠한 말도, 강요도 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선택을 하든 본인의 선택이고 자유이며 그 선택의 결과 또한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는 모두가 심각성을 인지하고 진지하게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많은 2030 세대들이 “나는 정치 잘 몰라, 그 놈이 그 놈이야, 나 하나 투표한다고 달라지는거 없어, 내 앞가림하기 바빠“ 등 본인들이 살고 있는 나라이며 앞으로 살아갈 나라이고 미래 나의 자식과 후손들이 살아갈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NPC처럼 일어나는 모든 나랏일에 나랑 상관 없는 일인 마냥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정말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가 맞다고 자신 할 수 있으신가요? 2026년 7월 7일부터는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어 표현의 자유도 점차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정당을 바꾸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옳지 않은 발언과 행동, 판단을 한다면 무조건적인 찬양과 믿음이 아니라 비판할건 비판하고 아닌건 아니라고 목소리를 내는게 정말 올바른 지지자라고 생각합니다. 재선거를 외치러 나온 사람들은 시간이 남아돌아서 할 일이 없어서 나온게 아닙니다. 가족단위로 아이부터 어른,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 친구들끼리, 연인끼리, 직장동료 등 시간내어 목소리를 내러 나왔습니다. 여긴 혐오 발언을 내뱉는 곳도 아닙니다. 오직 재선거를 외치며 민주주의를 원하는 사람들만이 모였습니다. 저도 발뼈 5개 부러진거 아직 다 붙지도 않았는데 나와서 사람들과 목소리를 냈습니다. 자유는 절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되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하지 않을까요? 노력없이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6월 3일, 국민의 권리는 충분히 보장되었는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바라보는 한 법학도의 시선) 대한민국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권은 단순히 법 조문에 적혀 있다고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는 국민이 실제로 투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를 갖추고, 그 권리가 온전히 행사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에서는 전국 여러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한 사태가 발생하였고, 일부 유권자들은 장시간 대기해야 했으며, 실제로 투표를 하지 못한 국민들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참정권이 행정적 미비로 인해 침해된 사건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흔드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입니다. 독립성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보호해야 할 책임 또한 그만큼 무겁습니다. 국민이 투표소를 찾았음에도 투표용지가 부족하여 투표하지 못했다면,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세력의 문제가 아닌 헌법과 기본권의 문제로 바라보고자 합니다. 국민의 정치적 성향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참정권은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에 저는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과 경위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실제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국민들의 규모와 피해 현황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 앞에 보고하라. 하나, 이번 사태를 단순한 인적 과실로 축소하지 말고 선거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실시하라. 하나, 향후 어떠한 선거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투표용지 수급, 현장 대응 및 비상조치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참정권이 행정적 미비로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법적·제도적 보완에 나서라. 국민이 투표하지 못한 선거를 과연 정상적인 선거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민주주의는 선거 결과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국민들이여, 청년들이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권리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소중함을 잊지 마십시오. 참정권은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 위에 세워진 민주주의의 결실이며, 우리가 앞으로도 지켜나가야 할 자유입니다. 2026.06.06 계명대학교 법학과 22학번 박용평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구를 떠나라“ - 부정(不正)·부패(腐敗)·부실(不實) 3부로 점철된 선관위 -  2026년 6월 3일,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너졌습니다. 국민은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줄을 섰지만, 돌아온 것은 “투표용지가 없습니다”라는 믿기 힘든 말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참정권이 투표소 앞에서 막혔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기는커녕 직접 침해했습니다. 유권자 수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투표용지가 부족했다는 것은 ”몰랐으면 무능이고, 알았다면 공범입니다.“  충격적인 것은 선관위가 이미 오후 2시경 투표용지 부족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를 알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고, 결국 전국적인 혼란과 국민 불신만 키웠습니다. 특히 이번 사태는 공직선거법 제151조 위반입니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용지와 투표함을 선거일 전일까지 각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투표용지가 당일 급하게 이동되었고, 지퍼백에 담긴 투표용지가 운반되는 장면까지 공개되며 국민적 충격을 안겼습니다.  선관위는 비용 문제로 투표용지를 50%만 인쇄했다고 합니다. 투표용지 아껴서 뭘 하려고 했던 것입니까? 예산의 110%는 뭐하러 받았으며 남은 60%는 어디로 갔습니까? 민주주의는 원래 비효율적입니다. 숙의와 절차가 민주주의의 원칙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출구조사 발표 이후에도 투표가 계속 진행되었다는 점입니다. 누군가는 결과를 모르고 투표했고, 누군가는 결과를 접한 뒤 투표했습니다. 선거의 핵심은 공정성과 형평성입니다. 그 최소한의 원칙조차 무너졌습니다.  경찰은 잠실에서 투표함 반출에 문제를 제기하던 시민들을 향해 물리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들은 폭도가 아니었습니다. 평화적 시위였습니다. 국민은 단지 자신의 한 표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묻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설명이 아니라 강제 해산과 연행이었습니다.   훗날 제가 어찌 교단에 서서 학생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투표용지가 부족해도 선거와 개표가 그대로 진행되고, 국민의 의문 제기에 강제 해산과 물리력을 동원하는 현실을 민주주의 교육 속에서 어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은 이미 선관위의 반복된 문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2022년 소쿠리 투표 논란. 2023년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비리와 금품수수 문제. 감사 거부와 반복되는 채용 의혹.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선관위 직원들의 휴직 논란까지. 그때마다 선관위는 쇄신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또다시 국민 배신이었습니다.  저는 요구합니다. 하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헌법 24조·공직선거법 제151조 위반 여부를 즉각 수사하라. 둘. 與·野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특검과 국정조사를 실시하라. 셋. 선관위원장 사퇴로 끝날 것이 아니라 실무 책임자 전원을 즉각 경질하라. 넷.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 재선거를 실시하라.  국민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뢰는 무너졌고, 국민의 분노는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국민의 참정권을 짓밟고도 책임지지 않는 선관위의 오만함을 국민은 끝까지 심판할 것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성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국민은 선언할 것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구를 떠나라.” 2026년 06월 06일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25학번 송창민 #경북대학교 #선관위 #선거 #투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참정권 앞에 변명은 없다’ – 참정권 침해와 선거관리 부실에 대한 계명대학교 제18대 KAC 학생회 시국선언문 –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일부 지역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들이 정상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 절차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 계명대학교 제18대 KAC 학생회는 심각한 우려와 분노를 표하며, 선거관리 당국의 부실한 준비와 대응을 엄중히 지적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다. 선거는 국민이 주권자로서 자신의 의사를 국가 운영에 반영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민주주의 제도이다. 따라서 선거관리기관의 책무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선거를 공정하고 차질 없이 관리하는 데 있다. 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이 부여한 책무이자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책임이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 착오나 일시적 혼란으로 치부될 수 없다. 선거관리 당국의 부실한 준비와 미흡한 대응으로 인해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히 행사되지 못했으며,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특히 많은 국민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았음에도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정상적인 투표권 행사가 보장되지 못했다는 사실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참여를 통해 유지되며, 참정권은 그 출발점이다. 선거의 공정성은 단지 개표 과정에서만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유권자가 차별 없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보장될 때에만 완전히 확보된다. 따라서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헌법적 의무이다. 이에 계명대학교 제18대 KAC 학생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경위와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여 그 결과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 전 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조직 운영 체계와 위기 대응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향후 어떠한 선거에서도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수립하고 이를 책임 있게 이행하라. 우리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행정적 실수로 치부하지 않는다. 이는 우리 민주주의가 국민의 기본권을 얼마나 충실히 보장하고 있는지를 시험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국민의 참정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침해될 수 없으며, 이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와 선거관리기관이 반드시 이행해야 할 헌법적 책무이다. 우리는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있는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를 이어갈 것이며, 국민의 소중한 한 표가 온전히 보장되는 민주주의를 위해 끝까지 목소리를 낼 것이다. 계명대학교 제18대 KAC 학생회는 앞으로도 민주주의의 가치와 국민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목소리를 이어갈 것이며, 선거관리 당국이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응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6월 6일 계명대학교 제18대 KAC 학생회 계명대학교 제12대 KAC 대의원회 계명대학교 제18대 KAC 국제경영학과 학회 계명대학교 제18대 KAC 국제관계학과 학회

헌법 앞에서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 대한민국 헌법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지난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부실한 선거관리는 헌법 제24조가 보장하는 참정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낳았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가장 신성한 권리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선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국가 운영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절차이다. 따라서 선거관리기관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그럼에도 이번 사태는 선거관리 과정의 미흡함으로 인해 국민이 정당하게 행사해야 할 권리가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많은 국민에게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를 안겨주었다. 더욱이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행정적 실수로 치부될 수 없다. 선거는 국가의 정당성과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을 형성하는 과정이며, 단 한 명의 국민이라도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이는 반드시 철저한 원인 규명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할 사안이다. 우리는 법치주의와 공공의 책임을 배우는 경찰행정학과 학도로서 이번 사안을 바라보고 있다. 본 선언은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헌법적 가치와 민주적 절차의 중요성을 환기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고 공정한 절차가 확립될 때 민주주의는 더욱 굳건해질 수 있다. 정의를 찾아가는 과정은 거창한 구호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권리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서 시작된다고 믿는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에 대한 정확한 경위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 있는 설명을 제공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선거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라. 하나, 국가와 관련 기관은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적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라. 헌법 앞에서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 국민의 권리는 지역, 세대,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하며, 어떠한 행정적 미비도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 우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인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다. 또한, 정의와 공정을 바탕으로 한 민주적 가치가 흔들림 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시민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2026년 6월 6일 계명대학교 제31대 경찰행정학과 학생회

헌법이 보장한 참정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지난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부족하여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거나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투표소를 떠났다. 선거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이며, 투표는 국민이 주권자로서 의사를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권리이다. 특히 대한민국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국민의 선거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와 선거관리기관은 모든 국민이 어떠한 불편이나 차별 없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국민의 참정권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되거나 제한되어서는 안 되는 헌법적 가치이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행정상의 실수로만 치부될 수 없다. 일부 유권자들이 투표소에서 오랜 시간 대기하거나 투표 과정에 불편을 겪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선거관리기관은 국민 앞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이며, 국민의 신뢰 위에서만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학생사회 역시 선거를 통해 대표를 선출하고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하는 민주적 절차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부천대학교 제47대 하연총학생회는 학생사회를 대표하는 자치기구로서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와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안의 발생 원인과 경위를 철저히 규명하고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관리 체계와 현장 대응 매뉴얼을 전면 재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와 관계 기관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참정권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침해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과 개선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 민주주의는 국민의 참여와 신뢰를 바탕으로 유지된다. 부천대학교 제47대 하연총학생회는 앞으로도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와 국민의 권리가 존중받고 보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다. 2026년 6월 6일 부천대학교 제47대 하연총학생회

국민의 참정권 박탈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탄한다. ｢대한민국헌법｣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지난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졌다. 이때 서울시 송파구를 비롯한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선거에 차질을 빚는 믿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 사태로 인하여 투표용지를 추가로 조달하는 과정에서 투표가 일시 중단되었으며, 결국 이번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유권자가 발생했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로서 존재하도록 하는 공정한 선거 제도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는 수많은 국민의 피와 땀으로 새긴 결과물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에 따라 자신을 대변할 대표자를 선출할 권리를 보장받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하고자 찾아온 모든 유권자가 반드시 투표용지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한 상황을 빚었다. 그리고 사태를 인지한 즉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여 선거가 공정하게 마무리되도록 대처해야 했음에도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선거 관리 미흡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응당 행사하여야 할 소중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도록 했다. 이는 결국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함으로써 국민이 피땀으로 일궈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한 심각한 사안이다. 이번 사태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이념, 가치관에 한정되는 사안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동등하게 보장받아야 할 권리의 침해이다. 이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선거를 공정하게 운영하여야 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인 참정권 및 선거권을 박탈하고, 국가 민주주의를 위협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엄중한 사건임을 인식하고, 이를 규탄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반성하고 쇄신하라. 하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원인과 그 피해 규모에 대해 공정하고 명백히 규명하여 그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이후 다시는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라. 2026년 6월 6일 동덕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콘텐츠전공 24학번 한지서

[ 민주주의의 꽃을 꺾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책임을 묻는다 ]    선거는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과정으로 민주주의의 꽃이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근간을 꺾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자유로운 선거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노력해야 하는 헌법기관으로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너진 신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지난 6월 3일, 전국 약 1만 4천여 개의 투표소 중 부족한 투표용지가 추가로 송부된 곳은 총 67개소였다. 이 중 50개소에서 추가로 받은 용지를 사용하였으며, 추가 조달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총 22개소의 투표소에서 투표가 중단되었다. 이는 국민이 참정권을 보장받지 못했고, 선거라는 민주주의 기본이 훼손되었음을 의미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참정권 침해는 우리 대학 선배들, 수많은 시민이 지켜낸 오월의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과 다름없다. 이에 더이상 민주주의가 흔들리는 것을 지켜볼 수 없으며,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침해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전남대학교 광주캠퍼스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한 진상과 발생 경위를 철저히 규명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의 사임 뿐만 아니라 관련된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태의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    전남대학교 광주캠퍼스 중앙운영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바라보며,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되고 민주주의의 가치가 지켜질 수 있도록 결코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2026. 06. 06. 전남대학교 광주캠퍼스 중앙운영위원회

“본 사안은 학외 사안인 만큼, 논지의 신중함을 기하는 동시에 중앙운영위원회 의결 절차의 정당성을 철저히 확보하여 진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참정권 침해를 강력히 규탄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학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배우고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공동체이고 청년들이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공간이며, 청년은 대한민국의 현재이자 미래를 책임질 주권자이다. 따라서 대학 구성원과 청년 유권자들이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 없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고 헌법이 보장한 참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국가의 주인인 민주주의 국가이다. 선거는 국민이 자신의 주권을 직접 행사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신성한 권리이며, 국민의 한 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소중한 주권의 표현이다. 따라서 어떠한 이유로도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되거나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선거관리 부실은 국민이 행사해야 할 권리를 제한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상황에 대한 준비 부족과 미흡한 대응으로 인해 많은 유권자들이 불편을 겪었으며, 특히 유권자들은 장시간 대기와 혼란 속에서 참정권 행사의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실수가 아니다. 국민의 주권 행사를 보장해야 할 기관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결과이며,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중대한 사안이다. 더욱이 청년 세대의 정치 참여가 중요해지는 시대에 청년 유권자들의 권리가 침해된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훼손하는 행위와 다름없다. 동명대학교 제48대 FLARE 총학생회와 동명대학교 학우들은 대한민국의 청년으로서, 그리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배우고 실천하는 대학 구성원으로서 이번 사태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국민 위에 존재하는 권력은 없으며, 국민의 주권 행사를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정당화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관계 기관은 이번 사태의 발생 원인과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선거관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고 관련 책임자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시행하라. 하나. 반복되는 선거관리 부실이 재발하지 않도록 선거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과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라. 하나. 국민, 청년 유권자의 참정권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침해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라. 동명대학교 제48대 FLARE 총학생회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이번 사태를 엄중히 바라보며, 청년과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되고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또한 민주주의의 발전과 성숙한 시민사회의 실현을 위해 책임 있는 목소리를 이어갈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2026년 6월 6일 동명대학교 제48대 FLARE 총학생회 / 중앙운영위원회 동명대학교 제48대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권민산 부총학생회장 김주호 총대의원회 비상대책위원장 박성현 총동아리연합회 회장 박서연 ICT융합대학 회장 김우진 경영대학 회장 김승주 보건복지교육대학 회장 제효진 건축디자인대학 비상대책위원장 이승연 미디어대학 비상대책위원장 심부경 뷰티예술대학 회장 양희수 반려동물대학 비상대책위원장 김소희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을 침해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참정권은 대한민국 헌법 제24조가 모든 국민에게 보장하는 존엄한 기본권이다. 투표는 주권자인 국민이 국가의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민주주의의 근본이며, 정당한 참정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되거나 제한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관리하는 헌법적 책무를 부여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총체적 부실로 인해, 투표소를 찾은 수많은 주권자들이 투표용지조차 받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려야 했다. 헌법이 보장한 권리가 국가기관의 과오로 현실에서 무너진 것이다.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총학생회는 현 사태를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기록되어야 할 중대한 참정권 침해로 엄중히 규정하며, 분노한 청년의 이름으로 이 성명을 말한다. 하나, 철저하고 투명한 진상조사를 실시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참정권 침해 사태의 발생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 사안인 만큼 어떠한 축소나 은폐없이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할 것을 요구한다. 둘, 관련 책임자에 대한 합당한 후속조치를 이행하라. 대국민 사과와 인적 쇄신은 사태 수습의 출발점일 뿐, 국민의 참정권과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훼손한 이번 사태에 대하여, 관계자들에게는 명확하고 합당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안의 경위와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 책임자에 대한 적절한 후속조치를 신속히 이행하라. 셋,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사한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 국민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온전하게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선거 운영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하라. 우리는 대학이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 자유로운 진리 탐구와 사회적 실천을 통해 시대의 과제에 응답해야 하는 공동체임을 믿는다. 동국은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민주주의의 가치를 견지하고 국민의 권리를 지켜낼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책무를 무겁게 인식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합당한 후속조치, 그리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그것이 헌법이 보장한 국민주권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는 것이며, 선거관리기관으로서 마땅히 다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다. 2026.06.06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중앙운영위원 일동 총학생회 최성빈, 이학진 / 총대의원회 김대희, 박봄준 / 총동아리연합회 정원륜, 김민정 / 의과대학 신재훈 / 한의과대학 이재윤 / 간호대학 조현준, 조성윤 / 글로벌문화융합대학 김우중 / 글로컬에너지대학 이제석 / 불교문화대학 이서준

닿아야 할 권리가 멈춰선 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성명] 숭실대학교의 75개 중앙동아리와 그 구성원들을 대표하는 숭실대학교 동아리연합회는,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깊은 우려와 한탄과 함께 성명을 발표한다. 동아리는 자유로운 표현과 연대가 숨 쉬는 집단이자 공간이다. 그 토대가 되는 민주주의와 참정권이 침해된 이 사태를, 우리는 결코 좌시할 수 없다. 6월 3일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숭실대학교가 소재한 동작구를 포함하여 서울을 비롯한 인천·부산·대구·울산·경남 등 전국 각지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지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 중 투표가 일시 중단되는 상황으로 번진 투표소도 존재하며, 일부 유권자는 투표를 포기하거나 심야까지 대기해야 했다. (중략) 이에 숭실대학교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는 동아리 사회를 대표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관련 기관에 다음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하고 독립적인 진상 규명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선관위 내부 조사만이 아니라 외부의 독립적인 검증 또한 필요하다. 투표용지 준비 및 배분 과정 전반, 사전 인지 여부와 대응 과정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하나. 선거관리위원회의 근본적 구조 개혁 독립성은 무책임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외부 검증과 책임성 확보 장치 강화, 선거 관리 매뉴얼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논의는 특정 정파를 넘어 초당적 관점에서 전국민적 숙의가 동반되어야 한다. 하나. 책임자 문책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이번 사태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은 사의 표명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아울러 향후 선거에서 동일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안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우리는 이번 사태가 어떠한 정치 세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왜곡되거나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관위의 중대한 선거 관리상 문제를 드러낸 사건이며, 이에 대한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정치적 유불리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정파적 공격 수단으로 삼는 것은 작금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사회적 불신과 분열을 야기할 수 있기에 지양해야 한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책임 있는 제도 개선과 선관위 개혁이다. 이는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와 무관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관한 문제이며, 이번 논의가 초당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치권 전체의 냉철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불의와의 타협을 거부한다는 단 하나의 원칙 앞에, 숭실은 39년의 역사를 스스로 내려놓았다.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에 끝까지 항거하며 택한 자진 폐교는, 권력 앞에 굴복하는 대신 원칙을 지킨 결단이었다. 88년 전 숭실이 보여준 책임과 저항의 정신은 시대를 넘어 오늘 우리에게도 질문을 던진다. 우리가 마주한 문제의 모습은 달라졌지만, 공동체의 원칙이 흔들릴 때 침묵하지 않았던 그 정신의 의미는 여전히 유효하다.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되새긴다. 목소리를 내는 일은 늘 쉽지 않다. 그러나 침묵은 때로 문제를 지속시키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숭실대학교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이 낱낱이 밝혀지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근본적 개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연대를 이어갈 것임을 결의한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것, 그것이 숭실의 정신이었다. 우리는 그 정신을 기억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잇는다. 2026. 06. 06. 숭실대학교 제43대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

민주주의와 공정한 선거의 가치 수호를 위한 선언문 오늘 우리 계명대학교 음악공연예술대학 학생회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노력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 선언문을 발표한다. 음악과 예술은 자유로운 표현과 상호 존중, 그리고 공정한 기회 속에서 발전해 왔다. 민주주의 또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가 존중되고 공정하게 반영될 때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중요한 원칙이다. 이에 따라 선거 과정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사회 구성원 모두의 책임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계명대학교 음악공연예술대학 학생회는 민주주의의 발전과 성숙한 시민사회의 형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하나. 선거 과정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투명성과 객관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 하나. 선거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과 문제 제기에 대하여 법과 절차에 따라 성실히 검토하고 설명할 것. 하나. 선거 제도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 하나. 국민의 참정권과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존중하며 사회적 신뢰 형성을 위해 노력할 것. 민주주의는 국민의 신뢰와 참여를 바탕으로 성장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는 그 신뢰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토대이다. 우리 계명대학교 음악공연예술대학 학생회는 앞으로도 민주주의의 가치와 건전한 시민의식 함양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함께할 것이다. 2026년 6월 6일 계명대학교 제42대 음악공연예술대학 학생회 계명대학교 제42대 음악공연예술대학 대의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참정권 침해와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선거 2026년 6월 3일 실시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전국 1만 4,288개 투표소 가운데 총 67개소에 투표용지가 추가로 송부되었으며, 이 중 22개소에서는 용지 부족으로 인해 투표가 일시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서울 송파구·강남구·광진구 등 14개 투표소에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거나 장시간 대기를 강요받은 유권자들이 생겨났으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이 침해 당한 사안이다.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를 잃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단순한 행정적 착오를 넘어 공정성과 신뢰를 완전히 잃은 선거 관리 체계 전반의 허술함을 여실히 드러낸 구조적 실패이며,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직접적인 불편과 혼란을 초래한 명백한 직무 유기이다. 이는 선거 관리 기관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충분한 준비와 책임을 다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우리는 묻는다. 투표를 위해 시간을 내고 투표소를 찾은 국민이 투표용지 부족으로 발길을 돌려야 했다면 과연 그 선거를 온전한 민주주의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에 한국영상대학교는 제34대 총학생회는 본교의 학우들과 대한민국 청년들이 느끼는 우려를 바탕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무책임한 형태를 강력히 규탄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명확한 경위와 진상을 신속히 규명하여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유권자에 대한 합당한 조치와 보완 절차를 검토하고 시행하라. 하나. 이번 사태의 책임자를 명확히 하고, 선거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 이번 사태를 좌시하고 넘긴다면 그 피해는 결국 시민의 선거 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우리는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강력히 요구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 있는 성찰과 실질적인 변화를 촉구한다. 2026년 6월 6일 한국영상대학교 제34대 총학생회

“준비되지 않은 행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한순간에 완성되는 제도가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권리를 지키고자 했던 시민들의 책임 있는 선택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이다. 우리는 그 민주정신을 기억하며, 국민 한 사람의 투표권도 결코 가볍게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 선거는 국민의 의사가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민주주의의 핵심 절차이며, 참정권과 투표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장되어야 할 국민의 기본권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일부 국민들이 투표소를 찾고도 정당하게 행사해야 할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는 단순한 불편이나 행정상의 착오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인 투표권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침해된 중대한 사안이다. 선거 관리의 책임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 앞에 분명히 답해야 한다. 필요한 것은 형식적인 유감 표명이나 책임을 회피하는 사과가 아니라, 원인과 경위에 대한 명확한 설명, 책임 소재의 규명, 그리고 실질적인 후속 조치이다. 사과와 사퇴만으로 침해된 투표권도, 훼손된 신뢰도 회복할 수 없다. 공적 권한을 가진 조직은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선택이 왜곡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가장 높은 수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갖추어야 한다. 문제를 제기하는 시민의 목소리는 민주사회에서 보장되어야 할 정당한 의사 표현이며, 국가는 이를 억누르는 방식이 아니라 투명한 설명과 책임 있는 조치로 응답해야 한다. 이에 계명대학교 제62대 경영학과 학생회는 선거 관리 책임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이번 사태에 대한 원인과 경위를 모든 국민에게 한 치의 거짓 없이 진상 규명하라. 하나, 이와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의 부재와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바로잡을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어떠한 이유로도 국민의 참정권이 제한되거나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의 핵심인 참정권이 철저히 보장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라. 민주주의는 제도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국민의 권리가 실제 현장에서 보장되고, 공적 기관이 그 책임을 다할 때 비로소 민주주의는 신뢰를 얻는다. 계명대학교 제62대 경영학과 학생회는 이번 사태의 진상 규명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며, 국민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는 사회가 실현되기를 촉구한다. 2026년 6월 6일 계명대학교 제62대 경영학과 학생회

2026년 참정권을 위협받은 나라의 위대한 청년들 (현장제보 사진입니다)

“공정이 흔들리면 민주주의의 신뢰도 흔들린다.”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실질적인 제약을 초래한 중대한 문제이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국민이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참여 과정이다. 그러나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이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장시간 대기하거나 끝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현실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국가의 책무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신뢰 위에서 유지된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국민은 선거 결과를 존중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믿을 수 있다. 이번 사태는 선거 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흔들었으며, 이에 대한 명확한 원인 규명과 책임 있는 대응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계명대학교 제42대 경영대학 학생회는 민주주의의 가치와 국민의 참정권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유권자들에 대한 후속 대책과 재발 방지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 하나, 이번 사태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책임 있는 조치를 시행하라. 경영은 신뢰와 책임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사회를 운영하는 제도 역시 신뢰를 잃는 순간 그 기능을 다할 수 없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참여 위에 세워진다.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어떠한 이유로도 국민의 참정권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계명대학교 제42대 경영대학 학생회는 공정과 책임의 가치 위에서 국민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는 민주사회를 위해 끝까지 목소리를 낼 것이다. 2026년 6월 6일 계명대학교 제42대 경영대학 학생회 계명대학교 제42대 경영대학 대의원회 제62대 경영학과 학생회 • 제2대 회계세무학과 학생회 • 제42대 관광경영학과 학생회 • 제38대 경영정보학과 학생회 • 제2대 경영빅데이터학과 학생회

그나마 다행이다. 지금 다 목소리를 내주셔서... 대한민국을 위대하게! Make Korea Great Again 6.25때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싸워주신 미국, 영국, 프랑스, 튀르키예, 그리스등등 수많은 호국영령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해야합니다. . . .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피로 지켜낸 자유민주주의, 선관위의 무능으로 멈춰 설 수 없다.> 지난 6월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사상 초유 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명백한 참정권 침해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다. 한쪽에서는 투표용지가 부족해 길게 줄을 섰던 유권자들이 지쳐 발걸음을 돌리고, 다 른 한쪽에서는 개표가 버젓이 진행되는 전대미문의 촌극이 벌어졌다. 이는 결코 단순한 수요 예측 실패나 일시적인 행정 착오로 치부하여 면죄부를 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설령 지방선거 투표율이 낮을 것으로 예측했다 하더라도, 투표 용지를 절반만 인쇄한 작금의 사태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부정한 용납할 수 없는 무능이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은 헌법기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며, 어떠한 이유로도 유권자의 권리 침해는 정당화될 수 없다. 이에 국민의힘 전남도당 대학생위원회 목포대학교 지부는 국립목포대학교 총학생 회가 보여준 주권 수호의 정신을 이어받아, 민주주의를 우롱하고 유권자를 기만한 중 앙선거관리위원회의 철저한 반성과 쇄신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의 발생 원인과 안일한 의사결정 과정을 철 저히 규명하고 이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함부로 예단하고 헌법적 가치 를 훼손한 관련 책임자를 즉각 문책하라. 하나, 이번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선거관리 체계 전반의 근본적인 쇄신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국민이 지켜왔으며, 앞으로도 국민이 지켜낼 것이다. 목포대 청년유권자는 결코 침묵하지 않는다. 2026년 6월 6일 국민의힘 전남도당 대학생위원회 목포대학교 지부장 김 정 제

. 실시간 서울대 학생회 선거 관련 입장문 공개 🏫 [ South Korea local election news 🇰🇷 ] 서울대 입장문 모르는 주변친구한테 공유 ㄱㄱ‼️ * 국내에서 가장 빠르고 정확한 뉴스채널 ✍🏻 * 모르면 손해보는 이슈 TOP 7 업데이트 👀 * 실시간 정보가 궁금하다면 팔로우 ㄱㄱ ✨ * 내가 한국사람 이라면 무조건 저장필수 🖱️ 여러분 서울대학교 학생회가 최근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논란과 관련해 공식 입장문을 발표해 주목받고 있다는 소식 다들 알고 계신가요 ⁉ 오늘은 서울대 학생회 입장문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알려드릴려고 후다닥 찾아왔습니당 🕵🏻‍♂️🔍 서울대학교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 운영위원회는 5일 ‘피로 싹틔운 민주주의의 꽃을 시들게 하려는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운영위원회는 성명에서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며 “민주주의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던 유권자들이 충분한 안내를 받지 못한 채 기다리거나 결국 투표를 포기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이 오히려 유권자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 책임을 지적했다. 또한 이번 사태를 “유권자의 권리를 가로막은 선거 운영의 문제”라고 규정하며, 선거 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학생회 측은 입장문을 통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철저하고 투명한 진상규명 ▲선거 신뢰를 실추시킨 책임자에 대한 책임 부과 ▲재발 방지를 위한 선거 준비 절차 전반 점검 등을 요구했다. 다만 “이번 사태를 이유로 선거 결과 자체를 부정하거나 민주적 선거 제도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밝히며 선거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주장과는 선을 그었다. 해당 입장문이 공개되자 온라인에서는 “대학가에서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투표권 보장은 민주주의의 기본”,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정치 성향을 떠나 선거 관리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한다” 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최근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논란을 둘러싸고 시민사회와 대학가를 중심으로 선거 관리와 유권자 권리 보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 실시간 정보를 가장 빠르게 알고싶다면 무조건 필독 후 저장하세요‼️ 국내 뉴스속보와 모르면 손해보는 이슈를 가장 빠르게 알고싶다면 @hakuna_news 팔로우 👀 . . . #서울 #서울대 #투표 #서울대학교 #서울맘

”좌우 이념이 아닌 국민 권리“… 투표지 부족 사태에 분노한 2030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청년 세대의 규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송파구 잠실 개표소 앞에서는 잃어버린 투표권을 되찾기 위한 20·30세대의 집회가 30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이념을 넘어선 분노: 진보와 보수, 좌우 정치 성향의 문제가 아닌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청년 직장인과 부부들이 자발적으로 거리로 나섰습니다. 선관위의 안일한 대처 규탄: 유권자 절반 수준의 투표 용지만 인쇄하고 사태를 어물쩍 넘어가려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무책임한 태도에 비판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학가 규탄 성명 릴레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 대학 총학생회는 일제히 ”행정 편의를 앞세워 시민의 의지를 꺾은 것은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강력한 비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발전한 것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 왔기 때문입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우리의 기본권, 여러분은 이번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 조선일보 #지방선거 #63지방선거 #투표용지부족 #재선거 #선관위규탄

민주주의와 참정권 수호를 위한 우리의 목소리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이 선언하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는 국민의 자유롭고 평등한 선거 참여를 통해 실현된다. 선거는 국민이 주권자로서 국가 운영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 행사이며, 이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이다. 그러나 최근 실시된 선거 과정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유권자들이 정상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국민의 참정권 보장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중대한 문제이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이다. 이에 우리 계명대학교 법학과 학생회는 특정 정치적 이해관계나 이념적 입장을 떠나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번 사태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선거관리 당국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한다. 첫째, 이번 사태는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과 평등선거의 원칙을 훼손하였다.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평등선거의 원칙은 모든 유권자가 동등한 조건에서 투표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일부 유권자들이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은 국가의 관리 부실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된 사례라 할 수 있다. 둘째, 선거관리 당국은 선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 공직선거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선거관리기관은 투표용지의 인쇄·배부 및 선거사무 전반을 적정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원인이 무엇이든 선거관리 체계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음을 보여주며, 이는 선거관리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크게 훼손하였다. 셋째, 이번 사태는 선거 결과의 정당성과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는 결과뿐 아니라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정당성을 확보한다. 일부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사실 자체는 선거 과정에 대한 의문과 불신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의 기반을 흔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계명대학교 법학과 학생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선거권 행사에 불편과 피해를 겪은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실시하라. 하나, 이번 사태의 발생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향후 모든 선거에서 국민의 참정권이 완전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선거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라. 우리 계명대학교 법학과 학생회는 앞으로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며, 국민의 권리와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책임 있는 목소리를 내어 갈 것이다. 2026년 6월 6일 계명대학교 제42대 법학과 학생회 일동

구국(救國)의 뜻을 품고, 민주주의를 향해 진군하라 단국대학교는 1947년, 광복 직후의 혼란 위에서 구국(救國)·자주(自主)·자립(自立)을 창학 정신으로 내건 민족사학으로 출발했다. 나라가 바로 서야 민족이 산다는 그 신념은 곧 국민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내겠다는 약속이었고, 8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그 약속을 다시 마주한다. 2026년 6월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단순한 행정적 실수가 아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참정권이 국가기관의 무능과 안일함으로 인해 침해된 중대한 민주주의의 위기이다. 투표는 민주주의의 가장 신성한 권리이자, 한 사람의 주권이 세상에 드러나는 통로다. 그 한 표가 모여 국가를 세우고 권력을 위임한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인쇄 물량 산정부터 배부와 현장 수급 관리에 이르기까지 곳곳에서 허점을 드러냈다. 일부 투표소에서는 준비된 용지가 일찍 소진돼 유권자들이 투표를 미루거나 포기해야 했고, 국민의 권리는 행정의 미숙함 아래 방치되었다. 하나의 제도가 국민의 신뢰 위에서만 작동한다는 것을, 우리 경영경제대학의 학우들은 누구보다 잘 안다. 신뢰가 무너진 시스템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선거를 ’관리‘해야 할 기관이 그 관리에 실패하고도 책임을 회피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권자인 국민에게 돌아온다. 단국대학교의 건학 정신은 구국(救國)·자주(自主)·자립(自立)에 있다.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국민 한 사람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일에서 시작된다. 우리 경영경제대학은 불의 앞에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진군(進軍)의 이름으로, 무너진 참정권 앞에 결코 침묵하지 않는다. 이에 단국대학교 경영경제대학 단과대학 운영위원회는 우리 단과대학 학생사회를 대표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안일한 준비와 무책임한 대응을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 조사 결과를 한 치의 의혹도 남김없이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규명하라. 하나, 형식적 사과에 그치지 말고, 참정권 행사에 차질을 빚은 유권자에 대한 실질적 후속 조치를 이행하라. 하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선거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2026년 6월 5일 단국대학교 경영경제대학 단과대학 운영위원회 단국대학교 경영경제대학 학생회장 이예찬, 부학생회장 김성수 경영학과 학생회장 김진표, 회계학과 학생회장 강우진 경제학과 학생회장 정승민, 무역학과 학생회장 장 훈 산업경영학과 학생회장 최유빈

정의를 외면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흔들린다.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모스 5장 24절)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그러나 그 꽃은 결코 저절로 피어난 것이 아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는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을 거름 삼아 그 위에 세워졌다. 거리에서, 광장에서, 강의실에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꿈꾸었던 이들의 외침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는 자유롭게 말하고, 자유롭게 선택하며,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기에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기관이 과연 민주주의의 무게를 올바로 인식하고 있는가.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해야 할 기관은 과연 국민의 신뢰에 부응하고 있는가.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투표용지 부족의 문제’는 우리 사회에 깊은 우려를 안겨주고 있다. 문제의 본질은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다. 국민이 헌법기관을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가 책임과 공정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공정은 민주주의의 시작이다. 투명성은 민주주의의 조건이다. 책임성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마지막 기둥이다. 그러나 납득할 수 없는 현사태와 미흡한 설명 그리고 책임을 다하지 않는 태도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상황이 반복될수록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가 상실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대학생이다. 우리는 시험을 치를 때 부정행위를 용납하지 않는다. 우리는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용납하지 않는다. 우리는 경쟁의 결과보다 과정의 공정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렇기에 우리는 선거 또한 마땅히 가장 높은 수준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믿는다. 전주대학교는 기독교 정신 위에 세워진 대학이다. 기독교 정신은 우리에게 진실을 외면하지 말 것을 가르치며, 권한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함을 가르친다. 정의 없는 권위는 존재할 수 없으며, 진실 없는 신뢰는 지속될 수 없다. 이에 전주대학교 중앙운영위원회는 민주주의의 신뢰 회복과 건강한 공동체의 미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기된 문제에 대하여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관련 사안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시행하라. 하나, 선거 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민주주의의 근간인 국민의 참정권과 선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라. 우리는 특정 정당의 편에 서지 않는다. 우리는 특정 정치세력의 이해관계를 대변하지 않는다. 우리는 오직 민주주의의 편에 선다. 정의가 바로 설 때 공동체는 건강해진다. 진실이 드러날 때 신뢰는 회복된다. 그리고 책임이 다해질 때 민주주의는 더욱 굳건해진다. 전주대학교 중앙운영위원회는 민주주의를 향한 선배 세대의 희생을 기억하며, 정의와 진실, 그리고 공공의 책임이 살아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끝까지 목소리를 낼 것이다. 2026년 6월 5일 전주대학교 중앙운영위원회

최근 우리 사회는 중요한 정치적•사회적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 여러 대학의 총학생회 또한 민주주의, 헌정질서, 국민주권 등 우리 사회의 기본 가치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대학은 단순히 전공 지식을 배우는 공간을 넘어 사회를 바라보고 고민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학생 역시 사회의 구성원이며, 현재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의견을 표현할 권리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이 글을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가치가 존중되고, 다양한 의견이 자유롭게 논의될 수 있는 사회가 유지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입장문을 올립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무능을 규탄하며, 주권자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외친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국민이 기본적인 주권과 권력을 사회에 직접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자 수단이 바로 ’선거‘이다. 따라서 유권자에게 전달되는 투표용지 한 장은 국민의 주권을 담는 가장 핵심적인 매개체이며, 이를 완벽하게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다. 그러나 지난 2026년 6월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가 선거 관리를 책임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기본 중의 기본인 투표용지조차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를 야기했다. 전국 수십 곳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투표가 지연되었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바쁜 시간을 쪼개어 투표소를 찾았던 수많은 유권자들 중 일부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끝내 발걸음을 돌려야만 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실책을 넘어, 국민이 주권을 행사할 통로를 국가 기관의 무능으로 막아버린 심각한 권리 침해이다.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했던 주권자들의 정당한 권리가 국가 기관의 안일함과 준비 부족으로 인해 훼손된 지금의 상황에 대해, 우리 대구보건대학교 총학생회는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하며 책임 있는 대책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에 대구보건대학교 제54대 총학생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투표 중단 사태에 대한 명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관련 진상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부실로 인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려야 했던 유권자들의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향후 어떠한 선거에서도 이와 같은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선거 관리 시스템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 우리는 국민의 소중한 한 표가 온전히 보장되고, 선거 행정의 책임성이 바로 설 때까지 청년 주권자로서 결코 침묵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부실한 선거 관리로 시민의 권리를 침해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책임 있는 자세로 각성하라. 2026년 6월 6일 대 구 보 건 대 학 교 제 5 4 대 총 학 생 회

[멈춰버린 한 장의 투표용지, 흔들려서는 안 될 국민의 권리]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일부 지역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거나 끝내 투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는 단순한 현장 혼선을 넘어, 국민의 기본적 참정권 보장과 선거 관리 체계에 대한 신뢰에 큰 우려를 남긴 사안이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절차이며, 모든 국민은 동등한 조건 속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권리를 가진다. 그렇기에 어떠한 이유로도 유권자의 선거권 행사가 제한되거나 불편을 겪는 상황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이번 사태는 단순히 투표 진행의 지연만으로 볼 문제가 아니다. 선거를 관리하고 책임져야 할 기관의 준비 부족과 미흡한 대응은 국민들에게 선거 제도 전반에 대한 불안과 실망을 안겨주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에 대한 신뢰는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 신뢰는 철저한 준비와 책임 있는 운영 위에서만 유지될 수 있다. 또한 우리는 이번 사안을 특정 진영의 유불리를 따지는 정쟁의 소재로 소비하는 것 역시 경계한다. 이번 문제의 본질은 정치적 대립이 아니라 국민의 참정권 보장과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서일대학교 학생사회는 이번 사태를 결코 가볍게 바라볼 수 없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경위와 원인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운영 과정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관계 기관은 국민의 참정권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조치를 시행하라. 하나, 정치권은 이번 사안을 정쟁의 도구로 소비하지 말고 민주주의와 선거 제도에 대한 신뢰 회복에 집중하라. 민주주의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권리 위에 세워진다. 가장 기본적이어야 할 권리가 흔들렸던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 있는 설명과 실질적인 개선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2026년 6월 6일 서일대학교 제42대 START 총학생회

한 표를 던지는 일은 오래도록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들라크루아가 그린 1830년 파리의 거리에는 깃발을 든 사람들과 그 아래 쓰러진 사람들이 함께 있습니다. 참정권이 제도가 되기 한참 전, 주권은 거리에서 다투어 얻어내야 하는 무엇이었죠. 빙엄이 1852년 미국의 한 선거날을 그렸을 때도, 그 풍경은 활기와 소란, 매수와 혼란이 뒤섞인 미완의 장면이었습니다. 지키는 일은 얻는 일만큼 어렵습니다. 피카소의 〈게르니카〉는 투표로 세운 공화국이 흔들리던 시기, 한 도시에 가해진 폭격의 공포를 흑백으로 남겼습니다. 뱅크시는 권력을 위임받은 의회를 침팬지로 채워 그 권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되물었고, 신학철의 〈한국근대사〉는 주권자였어야 할 이들이 역사의 매 순간 어떻게 밀려났는가를 거대한 형상으로 쌓아 올립니다. 지난 6월 3일,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모자랐습니다. 줄을 선 채 기다리던 누군가는 한 표를 던지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죠. 종이 몇 장의 부족이라 부르기엔, 그 자리에서 멈춰 선 것이 너무 무겁습니다. 투표용지가 모자랐다는 건 작은 행정의 빈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빈틈에 걸린 것은 누군가의 한 표였습니다. 수백 년에 걸쳐 어렵게 손에 쥔 그 한 장이, 행사되지 못한 채 돌아왔다는 사실. 예술이 오래 기록해 온 장면들 앞에서, 우리는 그 무게를 다시 가늠하게 됩니다. Image. 루브르 박물관, 세인트루이스 미술관, 케테 콜비츠 미술관, 레이나 소피아 국립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허쉬혼 미술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