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관위 부실, 참정권 유린 초래” 野 “서울 재선거”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국민 참정권 침해 사태와 관련해 12일 “이번 일이 헌정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는 것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말 아는지 궁금하다”며 “민주주의의 가치를 위협하는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일을 “국민 참정권 박탈 참사”로 규정하며 부분 재선거를 하자고 주장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봐도 투표용지 인쇄·배부, 투표 지체·중단과 재개 등 과정에서 치명적인 허점이 확인됐다”며 “더 심각한 문제는 사태 발생 일주일이 넘도록 인과관계와 책임 소재에 대한 명확한 설명조차 없다”고 선관위를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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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의혹이 언제 몇년 전 부터인지도 모르는데.., 국회의원들은 자기 자리 지키기에만 급급하고 그냥 넘어가려고만 하니.. 참 개탄스럽구나.. 국회 청산해라. 그리고 재선거해라. 그게 민주주의 절차다. 국회를 청산해라
광장에 선 청년들, 깃발도 이념도 없다…"기성세대의 위선 심판" 서울에서, 대전에서, 광주 그리고 부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대학생들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들불처럼 번진 청년들의 분노는 ‘1표의 가치’가 짓밟
잠실 또는 민주주의에 대한 단상 분노한 이들의 요구는 국가의 미래 비전이나 거시적인 정치적 가치와 연동돼 있지 않다. 중요한 것은 ‘내 소중한 한 표가 침해받았다’는 절차적 공정성과 ‘주권자’로 표상되는 즉자적인 권리 침해에 대한 문제다. 국가기관의 행정적 실책에 대한 분노는 공적 시스템 전체를 불신하고 부정하는 방식으로 분출된다. 이는 사회적 이견을 조율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대의제 시스템의 역량에 대해 시민들이 느끼는 불신이 임계점에 달했음을 보여준다.그러나 시스템에 타격을 주기 위해 부정선거라는 표현을 도구적으로 선택한 것은 심각한 부작용을 낳는다. 동기의 도
[시대데스크]"한 아이의 눈물로 온 세상이 행복할 수 있다면" "단 한 명의 순진무구한 어린이의 눈물로 온 인류가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면 그 아이를 울리는 데 동의하겠는가."표도르 도스토예프스키의 마지막 걸작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이반이 동생 알료샤에게 던진 질문이다.
[뉴스NOW]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선출...'장동혁 사퇴' 압박 커질까? ■ 진행 : 이하린 앵커■ 출연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
투표용지 없는 선거, 선관위 제정신인가 투표용지 부족으로 참정권이 침해된 이번 6.3 지방선거를 보고 너무 황당해서 말문이 막히고 분노가 치민다.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일부 국민의 투표를 아예 거부한 전대미문의 사건이다. 주권 행사를 독려해야 할 선거 당국이 투표소에 줄을 선 유권자들에게 투표용지조차 건네지 못해 권리를 박탈했다는 사실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에 항의하는 일부 시민들이 투표함 이동을 저지했고, 현재도 선관위를 규탄하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유권자와의 신뢰를 저버린 민주주의의 재앙이자 국
천하람 "선관위, 당나라 군대처럼 돌아가... 헌법 개정해 관리감독 받아...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방송 : FM 94.5 (07:15~09:00)■ 방송일 : 2026년 6월 10일 (수)■ 진행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대담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선관...
부실선거 항의 대학가로 번진다… 6·10 맞아 전국 16개大 시국선언 2030세대를 중심으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 주요 대학 총학생회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동
투표용지 "4700장 부족했다"더니…7200장 모자라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시 전국에서 부족한 투표용지가 7194장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중앙선관위가 파악했던 4726장보다 늘어난 수치다. 9일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지난 3일 전국 투표소 91곳에서 투표용지 7194장이 부족했던 것으로 집계했다.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민이 요구하는 '재선거' 법적 길... [더퍼블릭=정진철 기자] 6.3 지방선거의 위법·부당성 의혹을 둘러싸고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청년 중심의 증거보전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황도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국민들이 요구하는 재선거의 법적 근거가 현행법상 충분히 존재한다는 견해를 밝혔다.황 교수는 지난
[전격시사]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 “잘못된 것 바로... ==================================================================== *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
[신율 政評] 부정과 부실 사이, 선관위가 무너뜨린 신뢰 ‘부정(不正)’과 ‘부실(不實)’은 다르다. ‘부정’의 사전적 의미는 “올바르지 아니하거나 옳지 못함”인 반면, ‘부실’은 “실속이 없고 모자라는 데가 있음” 혹은 “미덥지 못함”으로 정의된다. 이 두 단어를 굳이 구분하는 이유는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초래한 전대미문의 사태 때
[사설] 식지 않는 ‘2030 참정권 시위’… 청년 분노 외면해선 안돼 6·3 지방선거가 끝난지 닷새가 지나도록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일대에는 청년들의 외침이 식지 않고 있다. 선관위의 유례없는 무능으로 투표권을 박탈당한 2030 세대가 자발적으로 거리로 쏟아져 나온 것이다. 이들은 특정 정당의 깃발을 들지 않았고, 해묵은 이념의 구호도
여야, '선관위 개혁 필요'엔 공감하지만…국정조사·특검 추진 놓고 시...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지난 6·3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잠실 자유민주화운동 … 새로운 역사 쓰는가 [권순활 칼럼 : 송파 지역구... ■ 참정권이 박탈 당했다지금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내 핸드볼경기장 일대에서는《잠실 자유민주화운동》(또는 잠실 자유민주항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6.3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사상 초유의 무더기 투표용지 실종사건으로 촉발된 국민 참정권 박탈에 항의하고 전면 재선거를 촉구하는 유권자들의 정당한 항의다. 일반 시민들, 특히 2030 젊은 대학생들과 직장인들이 주축이다.서울 송파구 잠실 7동 제2 개표소가 설치됐던 올림픽공원...
민주당, 투표용지 부족사태 국정조사 추진… "국힘과 협상"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일 6·3 지방선거에서의 투표용지 부족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내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국회의장께도 신속한 본회의 개최를 요청하겠다”라며 “내실 있는 국정조사 진행을 위해 선관위를 소관하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전반기 국회에 주로 활동했던 의원들이 이번 국정조사에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이에 따라 민주당 국정조사 위원으로는 윤건영, 이해식, 김성회, 모경종, 임미애, 양부남, 이상식, 이광희, 채현일
민주당, 내일 '투표용지 부족'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특검·개헌도 고...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6·3 지방선거 당일 일부 투표소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민주당은 내일(8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국회의장에게 신속한 본회...
민주 "내일 '투표용지'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개헌도 고민"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당일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내일(8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
민주당 “8일 ‘투표용지’ 국정조사 요구…개헌도 염두” 민주당 8일 투표용지 국정조사 요구개헌도 염두 잠실 재선거 요구 현장 방문계획은 현재로선 없다
재선거 요구 시위 사흘째…한때 3만여명 운집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유권자들의 시위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5일 잠실7동의 투표함이 옮겨진 뒤 개표를 마친 서울 올림픽공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부쳐 우리는 보았다. 민중의 피어린 투쟁으로 쟁취한 권리들이 침해되는 것을. 우리의 선배들이 이 땅의 수많은 현장에서 얻어낸 권리들이 선거관리위원회의 무능한 관료들에 의해 짓밟혔다.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일, 전국 투표소 14,288개 투표소 중 50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어났다. 그중 22곳은 투표가 중단되었다. 주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모인 시민들은,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로 인해 법으로 보장받는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그대로 자리를 떠야만 했다. 「헌법」 제24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이어서 「공직선거법」 제6조 1항에 따르면 “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번 사태는 법체계에 규정된 민주주의의 기본 권리조차 유린된 것이다. 그날 투표소 앞에서 권리 행사를 못하고 돌아가야만 했던, 수많은 시민들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책임자들의 사과와 사퇴 말고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 선거관리위원회의 방만한 선거 운영의 또 다른 문제는, 쿠데타 세력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빌미를 부여한 것이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 일각에서 촉발된 ‘부정선거’ 음모론은 그동안 여러 차례의 재검표와 대법원 판결을 통해 물리적 증거가 없다고 드러났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쿠데타 세력이 가장 원하던 빌미를 제공함으로써 단순한 선거 관리 부실 문제를 넘어 민주공화정 체제에 거대한 타격을 주었다. 선거 관리 실패로 인한 기본 규칙의 붕괴는 시민들을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무엇인가? 첫째, 무능한 관료주의와 행정체계가 선거에 대한 신뢰를 근본부터 무너뜨린 것. 둘째, 군부독재 시기로 시계를 돌리려고 하는 쿠데타 세력이 이를 이용해 우리가 쌓아올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 셋째, 건강한 시민사회를 만들고 공론장을 구축할 수 있는 모든 동력이 멈춰버린 것. 피맺힌 민중의 역사 속에 도도히 이어져 온 민주주의의 대장정이 여기서 끝나는 것을 우리는 좌시할 수 없다. 우리는 요구한다. 하나, 사태의 진상규명과 함께 관련된 모든 책임자를 처벌하라. 하나,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근원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하나, 쿠데타 세력은 시민들의 정당한 분노를 사익을 위해 이용말라. 2026년 6월 6일 전남대학교 사회학과 22학번 문인표 전남대학교 사회학과 22학번 장이주 #민주주의 #선거 #대학 #정의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전북지역의 학우 여러분 저는 전북대학교 미술학과 4학년에 재학중인 이사야라고 합니다 6.3지방선거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서울에서만 최소 14개에 달하는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하여 투표를 하지 못한 유권자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심지어 인천과 대구에서 역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투표가 지연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선관위의 반응이 가관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 당한 이 상황에 선관위는 해당 사유로 개표중단 및 재선거가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투표권 지난번에는 케이스만 투명한 투표함을 공개하며 국민을 우롱하던 선관위는 이번에도 역시 사형에 처해도 모자란 국가적 범죄를 저질러놓고 뻔뻔하고 오만한 태도로 우리를 능멸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 침탈 당한 지금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 자격을 스스로 저버리는 것 입니다 스스로 개돼지임을 증명하는 꼴이 되는 것 입니다 이 불의한 상황을 절대로 그냥 이렇게 수용하고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투표 용지부족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 속에 이미 선거에 대한 신뢰는 무너졌습니다 이번 사태가 그냥 이렇게 넘어간다면 이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크나큰 오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선관위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지도부 전원 사퇴 해야하며 다시는 이런 문제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해체 수준의 재구성을 해야합니다 또한 양 정당의 당선자들은 당선 승낙이 아닌 재투표를 요구해야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존경하는 전북 지역의 학우 여러분, 또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 이 사태에 분노해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 시국선언을 주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탄핵에 찬성했던 분들과도 연대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좌우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만큼은 우리가 서로의 이념을 내려놓고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이 불의함에 다 같이 저항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민주화 운동으로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누구든 이 사태에 분노한다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 함께 일어나 이 땅의 역사를 다시 써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움직여주십쇼 함께 할 수 있다면 연대해주십쇼 우리는 시국선언문을 작성하여 게시하고 이어서 시국선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함께 하고자 하시는 학우분들께서는 설문을 작성해주시면 오픈채팅방으로 초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본 집회는 학교 및 학과와 무관하며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로 진행됩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구분 없이 전북지역의 모든 학생들이 참여를 기다립니다 개인정보는 시국선언 이후 모두 파기됩니다 예정일 : 2026년 6월 10일 수요일 오후 6시~8시 장소 : 전북대학교 구정문 광장 일대 *일정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국선언 참여 링크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ogVf2D05Gr9q-_Jjo4W0VIMRgsNvkUUT9M6fOwJLKQxAqAg/viewform?usp=dialog
잠실 민주화 운동
기록의 끝